중앙선관위는 23일 6·2 교육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면 공공기관 고위직을 제공하겠다며 경쟁 후보의 사퇴를 회유한 혐의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 B씨에게 후보직을 사퇴하고 자신을 도와주면 "공공기관 국장 자리와 이권을 주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퇴를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 사퇴 등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재산상 이익,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지난 2월 지역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던 중 명함을 찢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A씨는 선관위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상대후보를 사퇴하게 하려고 금품이나 직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 자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는 신고나 제보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해 선거질서를 바로…
2010-04-23 16:56경남도교육청은 26일부터 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에는 8571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는데 42.3%에 해당하는 3651개가 이번에 수강료를 공개한다. 현행법상 수강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경남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학원 선택권 보장, 모범 운영 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원연합회와 학원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번에 모든 시·군에서 학원비를 공개한다. 지역별로 공개비율의 차이가 커 하동군의 경우 50개 학원과 15개 교습소 모두 수강료를 공개하지만 마산은 842개 학원 가운데 131개(15.6%)만, 295개의 교습소 가운데 33개(11.2%)만 공개한다. 이에 앞서 밀양시는 지난해 8월,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수강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
2010-04-23 16:55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48)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정(34) 교선국장에게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강수(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 교육정책과는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법률을 어기고 다수의 교사를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이는 교원 및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를 넘어 이를 둘러싸고 찬반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마저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벌금
2010-04-23 16:53자유교원노조, 한국교원노조,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보수성향 3개 교원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3개 교원노조는 교육 현장의 이념 대결과 정치화를 막아 교육 선진화를 이루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활동방향, 교육정책 추진 등에서 공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작년부터 협의체 구성을 거쳐 단일 단체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단체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대한교조 오세영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교육현장에 이념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반전교조' 정책에도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전교조와 각을 세워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의 전국 조합원 수는 각각 277명, 431명, 218명 등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2010-04-23 16:49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해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8년 학성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교사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2010-04-23 16:48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취업, 대학 졸업시험, 유학 등에 활용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성인용)의 예비시험을 24일 서울 등 수도권 14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대한상의와 고려대, 서울대, 숙명여대, 한국외대가 지난해 11월 시험출제 등을 주관하는 컨소시엄으로 선정되고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틀과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난이도를 검증하고 출제, 관리, 채점 등의 과정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치러진다. 응시 대상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생과 직장인 등 2천여 명이며 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과 대학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IBT(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으로 시행된다. 영역별 문항과 시험시간은 읽기 40문항(40분), 듣기 50문항(50분), 말하기 15문항(20분), 쓰기 3문항(50분) 등 4개 영역 108문항, 160분이다. 응시자 답안은 인터넷을 통해 대한상의 서버로 전송·저장된 뒤 채점과 결과 분석 등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1급 시험은 대기업, 공사, 외국계 기업 등의 수요조사를 거쳐 비즈니스형 영어시험으로 개발했으며, 시험 시간과 문항 수는 예비시험 결과를 분석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올해 3차례 예비
2010-04-23 16:45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6회 초·중등교사 나라사랑 교수학습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보훈의 개념 ▲일제강점기하의 독립정신 ▲6·25전쟁 등 국가위기 시 국가수호정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의 민주정신 등을 주제로 지도안, 학습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심사하며, 1차 서면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나눠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보훈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나라사랑교수학습자료이며, 7월 16일까지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차심사 발표는 7월 28일(수) 보훈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8월 11일(수) 2차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등, 중등교사 부분으로 나눠 최우수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국가보훈처장상, 각 2명), 장려상(경기도교육감상,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상 각 2명), 격려상(보훈교육연구원장상 각 1명)을 시상하며 소정의 상금과 함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기회가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교육연구원(edu.bohun.or.kr) 홈
2010-04-23 16:16교총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신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교총은 19일 경찰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와 관련해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높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총은 “다만 최근 교육비리 수사가 교육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방식에 그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 위축과 교원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학교현장 목소리가 있는 만큼 신중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직비리와 관련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마구잡이 캐내기식 수사 중지, 학교 현장의 부당한 수사 중지 등 교총이 요구한 신중한 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의견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 측은 교총이 요구한 경찰청장 면담 요청 건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비리 수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면담, 울산경찰서 방문, 충
2010-04-23 16:03현장 교원 세 명 중 두 명은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에 반대하며,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20~22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4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표한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에 대해 ‘반대한다’가 65.3%(324명)이었으며 ‘찬성한다’은 32.1%(159명)에 그쳤다.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65.3%(324명)의 교원들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응답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32.9%(163명)었다. 또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66.1%,328명)가 ‘동의한다’(31.7%, 157명)보다 두 배 이상 더 나와 명단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했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응답이 67.1%(333명)으로 나왔다. 하지만 ‘명단공개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저해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48.0%로 나왔으며, 52.9%의 ‘교원들이 심적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2010-04-23 16:02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8월말 초·중·고 교장 인사에서 정년퇴직으로 결원 예정인 75개교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급격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서울시교육감과 최측근들이 빚은 인사권 전횡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처방을 통해 비리를 근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교장인사제도에 초점을 맞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을 학교현장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감의 권한 축소로 비리 소지를 축소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육감의 권한과 재량권이 오히려 확대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장공모제는 소지역주의, 온정주의, 교장임용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잘못된 정책임을 감안할 때 결코 인사비리 근절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서울시 교육
2010-04-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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