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순수조기유학생 1만명당 2∼4명 수준 "공교육 획기적 질 개선만이 해결책"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의 명암'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조기유학의 정확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대다수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공교육에 아직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황=초·중·고 유학자 수는 학년도 기준으로 1995년 1만993명에서 1996년 1만2473명, 1997년 1만2010명으로 점차 증가해 왔으나 1998년에는 1만 738명으로 감소했고 1999년에는 1만1237명으로 다시 약간 증가했다. 2000학년도의 경우 현재 집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지만 3, 4월 두달간의 집계를 보년 2874명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학생수를 전체 학생수와 대비해 보면 초·중·고등학생 1000명당 약 1∼2명 정도가 매년 유학을 떠나고 있지만 외국학교 진학을 위한 순수 조기유학은 1만명당 2∼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
2001-04-02 00:00교총, 보수·경력 불이익 없어야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주요 교원정책에서 밝힌 민간기업체 파견 고용휴직제와 장기 해외유학제, 해외 체험연수 확대 실시를 위한 구체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간기업체 파견 고용휴직제의 경우 교사들이 국내의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 6개월∼1년 단위로 파견 근무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첫해인 내년도에 초·중등 교원 160여명을 참가시킬 예정이다. 고용휴직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공무원들에게는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나 교원의 경우 재외국민 교육기관이나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고용휴직제가 도입되면 산업체 현장이나 학생 실습현장, 국내 외국인학교, 사회 복지기관이나 박물관, 연구소 등이 대상기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내년에 초·중등교원 50여명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보내며 해외 체험연수도 올 100명, 내년 150명 규모로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교원 고용휴직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극소수 인원에만 적용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8.7%에 불과하고 초등은 학급담임조차 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교사 수가
2001-04-02 00:00재일 한국교육기관에 한국2종교과서협의회(이사장 정형진)는 일본내 4개 한국학교와 18개 한국교육원이 2종교과서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펼친 도서보내기운동에 7823권(3100만원 상당)의 도서가 수합돼 이를 지난달말 주일 대사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기증운동은 지난 1월 15일 주일대사로부터 교포 3∼4세 교육 뿐 아니라 월드컵 경기시행과 관련한 일본내 한국붐 조성에도 불구하고 관련도서가 크게 부족하다는 협조요청에 따라 2종교과서협회가 추진한 사업이다. 2종교과서협은 앞으로도 한일간 교육증진을 위해 매년 이 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일본 외 타지역에도 회원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서보내기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1-04-02 00:001만5000명 연수 실시 교육부는 학급당 원아 26명 이상인 유치원의 학급보조자로 참가할 자원봉사자 훈련을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키로 했다. 해당 학령기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1만5000명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유아발달, 유아 놀이지도, 유아 언어교육, 자원봉사자 역할 등 5개 관련과목을 연수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책자와 영상자료, 교육활동자료 등 연수자료를 개발해 전국 유치원에 보급했다.
2001-04-02 00:00홍보부족 탈락자 구제 정부는 99년 2학기부터 시행해온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 이에 대한 종합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생(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생보자, 모자·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등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4인가족 월소득 105만원 미만이거나 재산 3200만원 이내 가구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저소득층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눠 전자는 입학금 전액과 월수업료 12만원을, 후자는 입학금의 40%와 월수업료 4만8000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관계자는 "그 동안 반상회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해 왔으나 일부 일선 행정기관이 이를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2001-04-02 00:00560명, 2억4000만원 지급 교육부는 금년중 중·고교과정이 설치돼 있는 118개 특수학교 교사 560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연수를 실시키로 하고 2억4000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교사 연수는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시한다. 이론연수의 경우 4월부터 국립교육평가원에서 16시간 단위로 실시되며 실시연수는 시·도교육청 별로 연수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직업담당 교사연수를 2004년까지 4년간 매년 560명씩, 2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1-04-02 00:00위원장에 김신복 교수 교육부총리 정책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지난달 30일 교육문화회관에서 1차회의가 열렸다. 정책자문위원회는 9개 분과위원회별로 8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책자문위는 앞으로 1년간 교육·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위원장은 김신복 서울대교수가, 부위원장은 한상국 서울여상 교장이 맡았다. 분과위원회별 위원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획재정분과 ▲강병근(48) 건대 교수 ▲공은배(47) KEDI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영철(54) KEDI 수석연구위원 ▲나성린(47) 한양대 교수 ▲서정화(54) 홍익대 교수 ▲송기창(43) 숙대 교수 ▲송대희(56) 한국개발원 경제정보센터소장 ▲안종석(41)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오연천(49) 서울대 교수 ▲주철안(43) 부산대 부교수 ◇교육과정분과 ▲김광수(60) 한신대 교수 ▲김병하(53)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 원장 ▲김성환(60) 둔촌고 교장 ▲김영일(53)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김은형(43) 전교노조 부위원장 ▲김재춘(37) 영남대 교수 ▲이기숙(50) 이화여대 교수 ▲정해숙(43) 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장 ▲정형명(43)
2001-04-02 00:00각계 대표들 "교직의 특수성 감안해야" 지난달 27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는 참석자들의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상충되는 격론장을 연출했다. 특히 교직단체 대표들과 중앙인사위·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들간의 현격한 시각차만 확인한 채 후속 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날 김상권차관(위원장)은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성과급 개선방안을 위원회에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토론에 들어가자 참석자들의 의견은 분명히 나눠어졌다.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최근 일선교원들은 정년단축과 연금제도 개악에 이어 성과급 제도 시행방침에 연이어 세 번씩 놀라고 있다"면서 아직 3000∼8000원짜리 수당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량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교원의 교육행위를 차별해 2000억의 예산을 써가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국장은 교총 여론조사와 KBS 시사토론 ARS조사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 교원과 국민이 반대하는 성과급제를 왜 강행하려느냐고 반문했다. 전교노조 이순철 정책기획국장도 "교직의 특수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2001-04-02 00:00재심신청건중 57% 중등, 73% 사립 처리건 절반 '원징계 문제있다' 결정 징계재심위 지난해 실적 지난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차현직)에 접수된 재심청구 건수는 206건으로 이중 73%에 해당하는 149건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6건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중등이 117건으로 57%를 차지했으며 대학 74건(36%), 초등 12건(6%), 기타 3건(1%)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등 사립학교에서의 교원 징계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사립교 접수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학교법인 송죽학원(53건), 한려대(9건), 경문대(8건) 등 집단적인 청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재심위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재심 청구사건의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99년 이월사건 19건등 225건을 심사해 이중 취소(징계사유 부당)53, 변경(징계양정 감경 조정)36, 무효(명백한 징계잘못, 취소보다 감함)2건 등 91건을 인용처리했다. 인용처리는 해당학교에서 징계가 과중했거나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91건중 사학의 경우가 78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징계가 정당하다는 기각결정은 28건이었으며 각하 (재
2001-04-02 00:00올 88.7%…정부, 5월중 실태조사 교육부는 최근 올 초중등교원 정원조정을 확정, 시·도별로 배정했다. 배정된 정원 증원은 지난해말 1차 확정됐던 1945명과 지난달 추가 확정된 171명을 합친 2116명 그리고 지난해 유보정원 20명 등 모두 2136명이다. 배정내용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136, 초등 1019, 중등 869, 특수학교 122명 등이다. 이에따라 2001년 교원정원확보율은 법정정원 30만1631명의 88.7%인 26만7657명으로 집계됐다. 정원확보율 88.7%는 지난해의 확보율 91.3%보다 후퇴한 수치다. 정원확보율은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85.9%, 초등 92.3%, 중등 85.1%, 특수 87.7% 등이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 부족사태가 심한 경기도에 증원숫자의 대부분인 1907명을을 배치했으며 이를 위해 타지역 정원을 축소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관계자는 "올 정원증원 2116명은 최근 몇 년간의 정원확보 (98년 764, 99년369, 2000년1905)에 비해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원증원 규모를 당초 목표치인 5500명에 맞추기 위해 5월중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계부처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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