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면 대면수업으로 바뀐 이후 일선 학교 내 교권침해 건수와 유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법령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및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지난해(437건)에 비해 19.0%(8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및 상담·처리 건수가 500건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교권침해의 주체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1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 127건(24.4%), 학생 64건(12.3%), 처분권자(11.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과 2021년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보다 적었지만 대면수업 본격화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면서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5-10 12:02
한국교총과 NH농협은행 양재남 지점(지점장 이미선)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은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정성국)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은 2012년을 시작으로 매년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한국교총장학회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969년부터 지난해까지 14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23-05-09 17:43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및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주요내빈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09 16:39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에서 'AI시대의 교육개혁'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종현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에서 'AI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3-05-09 16:27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협의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 '인공지능(AI)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5-09 16:19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국가현안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5-09 16:12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를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고,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달 3일 다시 가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재심의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05-09 14:5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개년(2019~2022년) 동안 서울대 신입생, 전국 의대에서 수도권 출신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평균 63.4%였다.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학년도 61.8% 에서 2022학년도 64.6% 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 개년 평균 45.8% 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수도권 출신 학생은 정시전형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수도권 출신은 서울대에서 78.4%, 의대에서 60.3%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9 12:11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21명을 구성하고 8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과 김영화 경북대 명예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국교위 소관 사무 중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며, 임기는 2025년 4월까지다.
2023-05-09 09:56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로부터의 면책권 부여와 관련된 입법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은 “미국은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범죄행위나 고위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은 개정안 마련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입법 발의와 협조 요청에 나섰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2023-05-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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