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아동시설인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후폭풍이 거세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학교 재단은 오히려 연간 2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았다고 하니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육계 인사들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물론 이번 사건은 아직도 장애인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미 2005년이었고 교장 등 가해자 10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사법부는 당시 양형 기준과 친고죄인 아동 성폭력 범죄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공소시효 소멸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비롯해 5명이 아직도 학교에 남아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할 때, 당연히 재수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의 35%, 성추행범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2011-10-11 14:38내년 교육 살림살이 규모 밑그림이 그려졌다. 교과부가 지난 주 발표한 내년도 교육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45조658억 원으로 금년대비 9.3% 증가, 유·초·중등 교육예산 38조6072억 원으로 금년 대비 3조1248억 원이 늘어나 외형적으로 볼 때 양정 팽창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교과교실제 확충, 국가 장학제도 전면 개편·정비를 통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과 후 지원 사업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확대, 만 5세에 대한 통합 공통과정(누리과정) 도입 등 친 서민 교육예산도 늘어난 점도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마냥 높은 점수만을 주기 전에 좀 더 꼼꼼히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화내빈’의 우려가 요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비록 예산이 3조원 넘게 증액됐으나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지방채상환액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교육예산 확충 효과가 미미하다. 둘째, 시·도교육청에 내려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이 줄어 사업 약화가 우려된다. 자율화 추세에 맞춰 시·도의 자율적 운영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등 균형발전을 위한 국고사업도 필
2011-10-11 14:37교총은 정당한 교육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40만 교원 입법청원 활동에 들어갔다. 학교현장이 조용한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교원들이 학생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잃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학교 가기가 두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올바른 학생지도조차 간섭과 민원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또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성과급제의 도입으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예전에도 학교현장을 어렵게 하는 사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부정책을 향해 있었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힘들어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체벌전면금지로 학생생활지도권이 약화되고, 교수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랑곳없다. 교총이 지난 4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한 달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서울·경기지역 667명 대상)를 보면, 교원 10명중 8명이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스
2011-10-04 18:10내년도 교원증원이 500여명에 머물 전망이다 2009년 동결, 2010년 767명, 2011년 729명에 이어 고작 500명에 머문 교원증원은 참 아쉽다. 물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정원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총 등 교육계가 교과부와 함께 줄기차게 노력해 그나마 500명이라는 증원을 이룬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단에 서는 모습을 그리며 임용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예비교사들의 허탈감과 내년에도 후배교사를 맞이하지 못해 늘어난 수업과 잡무를 덜지 못할 현장교사들의 탄식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2012년에 1000명의 교원충원이 필요함에도 절반만 반영되어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매년 교원정원 조정 시즌만 되면 예산권과 정원 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이다.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나중에는 교사가 남아돌 것’,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무원 정원 동결 또는 최소화’라는 경제적 논리 앞에 교육계의 교원증원 요구는 힘을 잃고 만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와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전
2011-10-04 18:09오랜만에 희소식이다. 돳긴 한숨, 처진 어깨로 상징되는 교직사회에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학생을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고교 교사에 대해 최근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징계 사실이 교직사회에 알려졌을 때 참고 참았던 교원의 분노가 경기는 물론 전국적으로 분출됐다. 교직사회의 분노는 단지 해당 교사의 징계가 아닌 '나'와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라는 절박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추진이후 지금 학교는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학생조차 제대로지도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넘어 교사들의 자긍심과 열정이 사라지는데도 일부 교육감과 세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이다. 이번 '5초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처분 취소는 현재의 교육 현실과 교육사에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우리 사회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 나날이 위축되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의 권위를…
2011-09-27 11:56학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게임하듯 서로 욕을 하는 일명 ‘욕배틀’이 성행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마치 랩을 하듯 욕설로 대화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교사들도 있다. 올해 실시한 교과부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욕설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일상화 되어 있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원인이 인터넷과 방송․영화매체의 영향, 바른 언어습관에 대한 교육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은 욕설을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욕설을 하지 않으면 또래 집단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욕설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욕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7월말 진행한 선도학교․선도교실 공모에도 예상을 훨씬
2011-09-27 11:45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46개 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되는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이 중 17개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됐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결과로 이해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졸업장 장사에 열중하는 부실대학과 재단의 탈․불법 행위가 만연한 비리대학에 대한 퇴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 고교 졸업자 수가 현재 국내 대학정원인 약 6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4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어서 부실대학 정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삶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섬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일부
2011-09-19 11:16'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침내는 바위를 뚫는다'는 옛말처럼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 주장이 이제는 폭풍처럼 커다란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직선제 개선을 선뜻 주장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교총만이 선구자적 자세로 홀로 개선을 주장한 이유는 주민직선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원리가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임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바마 미국대통령까지 나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우리나라 교육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교육청 약 6조원, 경기도교육청 약 8조원 등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육규칙 제정,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등 막대한 권한을 가져 교육현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기본이고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의 존경과 신뢰는 받는 인물을 뽑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결정하는 것
2011-09-19 11:11그 어느 때보다 장마가 길었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한 해 농사는 여름 날씨에 달렸다는 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농부들의 수고로움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까 걱정이 크다. 기실 한 해 농사는 한 가정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틈만 나면 하늘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했다.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신학기를 맞이했다. 1학기가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한 시기라면, 2학기는 지금까지 추진된 계획을 점검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함으로써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이다. 이것은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치와 같다. 지난 학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 우선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가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각 학교에서도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의 연착륙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다. 이제는 단위 학교에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일정 부분 보장되므로, '그 밥에 그 나물'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2011-09-02 14:01정치권의 게이트보다도 복잡하다. 관련 기사를 조합해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후보 단일화 대상 후보에게 올해 초 돈을 건넨 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교육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학교현장이 궁금해 하고 있다. 거금 2억원을 단일화에 따른 대가가 아닌 어려움에 처한 이에 대한 선의로 건넨 것이 법적처벌 대상인지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육자와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상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신뢰의 문제이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첫 보도 후 "절대 그런 일 없다". "정치적 보복수사"라고 측근들이 나서 전면 부정하다 불과 이틀 만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살까지 고려한다는 말을 듣고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라고 한 곽노현 교육감의 해명은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2억원이라는 거금을 선의로 주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처럼 떳떳하다면 왜 직접 주지 않고 돈세탁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2011-09-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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