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 현장은 감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비리 척결을 목표로 내세우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 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덧붙여 일부 교육청 또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일선 교원들은 감사준비와 수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경우 학교장의 비리를 캔다며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장의 비리를 진술할 것을 강요해 교원들이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점이 있고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개선돼야 한다는 데 대해 어느 누가 반발을 하고 거부를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진행 중인 감사는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론이다. 감사목표로 ‘교육비리 척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양건 감사원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육
2011-06-01 16:19최근 한국교총에서는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가 자못 충격적이다. 교원들이 느끼는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 인식에 대해 86.1%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로 응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에 대한 그간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실증지표이자, 그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계고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재적 제한 요건에 의한 측면이 더 크다. 일반계고 입학생의 성적이 낮아지고, 직업종국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던 특성화고가 대입에 비중을 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역할구분이 희미해졌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자율고에 비해 뒤처지고, 내신평가에서의 이점이나 장학제도 등은 특성화고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반계고의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계고의 자구적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학교특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부족,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권한이 부족해 경쟁 자체가
2011-06-01 16:15한국교총은 제30회 스승의 날을 맞아 2011년을 ‘교육의 본질 회복 원년’으로 정하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선언문’을 공표했다. 선언문에서 교총은 우리의 현 교육 상황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원은 물론 학생, 학부모, 학교, 정부, 정치권과 지역주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이 교육위기 탈출을 위해 제시한 최우선 과제는 상실되어 가고 있는 교육의 본질 회복이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는 전인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즉, 사람이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덕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떠한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교육의 위기가 심화되어 최근에는 교육의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왜곡된 교육열과 경쟁지상주의는 학생들을 점수 따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고, 전인교육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을 강조하며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2011-05-18 13:19‘긴 한숨, 처진 어깨’, 현재의 교심(敎心)을 이보다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지난주 교총이 발표한 제3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지난 5월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2년간 교직에 대한 만족도 및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 비율이 79.5%에 달했다. 이는 교총이 2006년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고의 사기 저하율이다. 교직 만족도 및 사기 변화를 묻는 질문에 ‘떨어졌다’는 응답률이 2009년도 55.4%, 2010년도 63.4%이던 것이 79.5%로 높아진 것이다. 사기 저하의 첫 번째 원인에 대해 교원들은 ‘학생에 대한 권위 상실’로 꼽고 있었다. 이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의 여파에 따라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지도권마저 약화되어 교직 생활이 고충이 크다는 반증이다. 그 뒤를 잇는 사기 저하의 원인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수업 및 잡무에 대한 부담 순이었다. 이와 같은 교원 사기 하락은 교원 자녀의 교직 선택 찬성비율의 동반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교총이 지난 2007년 교원 1249명을 대상
2011-05-18 13:16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근본적인 이유로는 교육의 효과성 저조, 사교육비 증가, 해외유학 열풍 등으로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려면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원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평가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도로 여겨진다. 일견 이러한 시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는 공교육 부실문제의 주요인을 교사들의 무능력으로 몰고 가려는 듯한 짙은 인상을 풍기고 있다. 과연 교사들이 그렇도록 무능하고 무기력한가? 우리나라 교사들의 질적 수준과 한국교육의 질은 결코 낮지 않다. 오히려 학교교육이 부실하게 된 데에는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자주 변모하는 조령모개식의 교육정책,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 과잉경쟁, 이에 따른 공교육불신 등등이 어우러져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실제로 교사들의 무기력과 교육 부실의 주된 원인이 교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잊고 있다. 정부 당국이 인정하기 싫은 입시위주 교육, 미봉적 교육정책, 열악한 교육 환경, 과잉경쟁, 공교육 불신 풍조 만연 등이 그 원인인데
2011-05-09 11:14정부는 지난 2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추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파행이 우려된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 증가 및 손실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 추계 시뮬레이션조차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더욱이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연금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정책임에도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운영지침에 안내된 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립대학 성과연봉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평가상의 쟁점으로 지적되어 온 학문별 성과 측정의 차이, 연구의 질적 수준 반영, 집단평가 결과 반영, 평가 대상 기간의 다양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학별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 없이 시행될 경우, 거센 반발과 더
2011-05-09 11:1197년 이래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만 5세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이 현실화된다. 지난 2일,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만 5세아가 매월 20만 원, 2014년 24만 원, 2016년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과 함께 사실상의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첫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OECD 국가 대부분이 만 3, 4, 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 반면 기대도 크지만 우려와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매년 1조 원이 훨씬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유아교육 공교육화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고 유아교육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 5세아에 국가적 집중 투자로 만 3, 4세아에 대한 공교육화 투자나 단·병설유치원 신증설,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에 제약이 걸리지나 않을까 우려도 된다. 가장 큰 과제는 5세 공통과정의 관리체제와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의 질 담보다. 체계화된 유아교육 과정에 비해 보육과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장학시스
2011-05-09 11:10올 해로 스승의 날이 30주년을 맞는다. 해가 거듭될수록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사회의 스승 존경 풍토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사회인들은 과거와 달리 학교에 교사는 있으되 스승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 속에는 스승 존경 풍토와 전통적 사제지간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교육계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일까? 스승에 대해 정의해놓은 가장 오래된 글 중의 하나인 한유의 ‘사설(師說)’에 보면 스승은 도를 전하고, 도를 익히는 데 필요한 공부를 시키며, 의혹을 풀어주는(傳道授業解惑) 사람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즉, 스승은 어느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능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자세와 함께 필요한 제반 능력을 길러주고 이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는 스승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새 유행하는 ‘멘토’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 넓고 깊은 뜻을 가진 우리말이 바로 ‘스승’임을 알 수 있다. 그 뜻에 비추어볼 때 직업을 기준으로 학교 선생님은 모두 스승이고 학원 강사는 스승이 아니라는 식으로 구분
2011-05-03 13:46‘올해 스승의 날, 교문을 활짝 열고 학교별 기념행사를 통해 당당히 사제간의 정을 나눕시다.’ 지난 달 22일, 교총 대의원회 결의사항이다. 매년 다가오는 스승의 날이지만 이번 교총 대의원회의 결의는 큰 의미를 지닌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연중행사로 일부의 촌지수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사회문제가 되고,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자 그동안 일선 학교에선 스승의 날에 재량 휴업하거나 기념식을 생략했고 학부모의 출입을 막기 위해 교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무분별한 교육정책에 대한 일선의 침체된 정서와 교육 비리의 여파로 스승의 날 기념식조차 치르지 못했던 아픔이 있다. 생일날 스스로 집 대문을 걸어 잠그고, 생일상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이제 교직사회는 이러한 패배주의와 사회의 눈치와 결별할 때가 됐다. 일부의 스승의 날 폐지와 2월로 옮기자는 주장을 우리 스스로 단호히 거부하고 당당하게 사회에 ‘나는 스승이다’라고 크게 외칠 때가 되었다. 자긍심과 자부심을 동시에 갖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축제를 스스로 마련하자. 사회의 일부 따가운 시선을 우리 스스로의 떳떳한 행동으로 불식시키고, 이번 스승의 날을…
2011-04-28 21:20지난주 교총과 전교조의 학교현실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 논란이 됐다.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영향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가 같은 날 상반된 내용의 교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서울, 경기 교원 6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문제 학생 지도 회피 현상 심화(78.5%), 학생에게 욕을 듣거나 교권침해 경험 교사(43.8%)가 나타나는 등 교사의 열정과 사명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는 서울, 경기 교원 51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7.2%는 ‘체벌금지 이후 학생지도가 어려워지지 않았다’, 88.7%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밝히는 등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이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난 이유와 그 진실은 무엇일까? 비록 설문 대상이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 교원이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이후 교사들의 교단 체감현실이 분명 과거와는 다를 텐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현재의 학교현실이 전교조의 설문결과처럼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문제가 없는지. 교총의 주장대로 교사의 학생지도권이 약화되고, 교권추락과…
2011-04-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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