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옆에 누워있는 동영상이 커다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상 속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사는 이를 제지하지도 못하고 애써 무시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사가 느꼈을 무력감에 모두 공분하며,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연하게도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계와 교사들에게 가장 큰 반향이 있었다. 필자 역시 이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내용,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체감되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는 어떤 내용들을 궁금해 했을까? 피해교원은 어떤 점을 힘들어했을까? 이번 호에서는 여러 질문 중에서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만 보급된 매뉴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질문, 법률전문가로서도 판단하기가 곤란했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준비해보았다. 사례❶ _ ‘방과 후’에 이뤄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과 후 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선생님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2023-03-06 10:30
늘 아이들에게 협동해라, 서로 경험을 나누어 보자고 이야기하던 필자는 지난 해, 동학년 선배교사들과 교원학습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선배교사들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고, 학생들은 물론 나에게도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오늘이 뒷이야기 그림자극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운영한 융합수업이다. 과학에서는 빛과 그림자, 미술에서는 그림자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과 배경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국어에서는 ‘오늘이’ 애니메이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변형하는 것으로 공동수업안을 개발했다. 각 교과에서 필수 성취기준을 뽑아내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니 금세 멋진 융합수업이 탄생하였다. 그림자극 프로젝트 계획하기 우선 과학과에서 빛과 그림자의 성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고 응용까지 해볼 것이라고 하니 학생들의 흥미와 열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배경과 인물의 크기를 달리하여 표현하는 데는 광원과의 거리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 국어과에서도 열정적으로 뒷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액션요소가 들어가기도
2023-03-06 10:30
(신현주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200쪽, 1만7,000원) 독서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온갖 볼거리가 많은 요즘 아이들에게 꾸준한 독서습관을 길러주기도 어렵다. 초등교사인 저자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활용해 실천할 수 있는 독서활동 방법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각각의 독서활동을 시작한 동기와 개념, 전체적 진행과정 및 학생 반응 등을 자세히 담았다.…
2023-03-06 10:30
(안우경 지음, 김보람 번역, 흐름출판 펴냄, 372쪽, 2만1,000원) 아이비리그 심리학과를 통틀어 최초로 정교수가 된 안우경 교수의 강의를 책으로 옮겼다. 예일대에서도 학생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교수에게만 주어지는 렉스 힉슨 교육상 2022년 수상자인 안 교수는 우리가 사고의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생각’하는 습관과 방향에 있다고 지적하며, 여덟 가지 사고 오류를 통해 생각의 함정을 밝히고 그 해법을 제시한다.…
2023-03-06 10:30공무원 보수제도는 크게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되며, 유·초·중·고 교원에게는 호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에 의거한 유·초·중·고 교원의 최고 호봉은 40호봉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은 교원 중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2023년 기준 74,1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봉을 획정할 때는 학력·경력·자격이 획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획정사유에 따라 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호봉정정으로 구분된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에 따라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정기승급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중 초임호봉획정에 대해 알아본다. 호봉재획정·호봉정정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호봉의 개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호봉 관련 법령 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2023-03-06 10:30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대입에 학폭 사항 반영, 학생부 기재 등의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근절 의지를 강조한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급한 대책 마련은 현장과의 괴리로 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국회는 물론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이 협력, 숙고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폭사항 대입시 반영에 대해 “현재 정시에서는 대학이 학폭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규정, 절차가 대부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만 교과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23-03-06 10:21
EBS가 만든 어린이 학습만화 시리즈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하 탐구생활)’이 태국에 보급된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추진하는 태국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취지에 공감한 EBS는 최근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했다. 굿네이버스가 아세안 국가에 탐구생활을 번역, 보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군부 쿠데타로 정상 등교가 어려운 미얀마 학생들을 위한 번역 작업에 나섰다. 세계 보편적인 지식을 짜임새 있게 담은 점, 재미에만 치우치지 않은 교육적 구성, EBS의 공신력 등이 책 선정에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 보급되는 것은 4권 ‘환경을 부탁해’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 문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작은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알리고 재활용, 자원순환 등 환경을 지킬 방법도 제시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게 특징이다. 한편, 탐구생활은 초등생의 창의체험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학습만화 시리즈다. 하나의 큰 주제를 과학, 수학, 국어, 예술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한다.…
2023-03-06 10:20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4개 유아교육 교원 단체로 결성된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하고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자리에서 추진연대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의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이나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 간의 연계성 확립과 유치원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표발의자로서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방향의 유보통합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확충, 유아교육…
2023-03-06 10:19최근 서울,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움직임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으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이후 체벌이 사라지고, 학칙 등 학교 운영상에 학생 의견 반영이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방해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학교 현장에 확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외에도 조례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무력한 선생님’ 잘못된 인식 확산 첫째,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방법은 현행 법령 체제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또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는다. 이처럼 학생 인권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2023-03-06 09:10
이주호 장관이 쏘아 올린 ‘교육전문대학원’ 이슈가 교육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부는 ‘학부-석사 연계형’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학의 자율성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여러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교원양성 특화 모델인 ‘학-석 연계 5년제’와 ‘6년제’ 안을 마련해 지난 1월 교원양성대학교 100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교수총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논의했다. 현재 구성원과 교육계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 전문성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왜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해야 할까? 세계적인 공교육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나라들을 보면 답은 자명하다. 질 높은 교원양성 없이 공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예컨대, 핀란드는 우리나라가 2년제로 초등교사를 배출하던 1970년대 후반 이미 석사 수준의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교원 전문성을 높이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핀란드뿐 아니라 교육을 선도하는 많은 나라들이 최소 5년의 수학 기간과 대학과 현장이 밀착해서 지도하는 6개월~1년의 교육실습을 통해 현장 연계 역량과 연구 능력을 지
2023-03-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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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9일 2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