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교육청(교육장 김상학)은 3일 오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복 구매문화 조성 및 불법판촉 근절을 위한 학부모 감시단' 발대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생들을 이용한 불법적인 판촉활동이 공주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학부모 감시단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불법사항을 발견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불법적인 판촉활동을 감시해 공주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다짐했다. 고영세 학부모 감시단 대표는 "공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판촉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불법적인 판촉활동을 추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와 공주지역 전문계 고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생부장, 공주시교복가격합리화추진위원장 등은 별도의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통해 판촉활동이 근본적으로 끼어들 여지를 주지 말자고 결의했다. 또 하복부터는 모든 중·고등학교가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주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선배들의 강요에 의한 교복구매 사례, 학부모 동의 없는 교복 구매 계약, 특정업체 교
2010-02-04 15:28국회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일부터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6․2동시선거’의 일정이 본격화됐다. 5일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명이 각 시·도의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개설, 유급사무원 선임, 홍보물 발송,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공약집 판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1000만원과 함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53조에 명시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 교육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후보 등록과 관계없이 3월 4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을 해야만 본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본 후보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5월 13일과 14일에 이틀간 실시되며, 같은 달 27일과 28일 부재자투표가 실시된 뒤, 6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교육감과 교육
2010-02-04 14:17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권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비록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
2010-02-04 13:24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장 등 17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책임을 통감하고 4일 보직사퇴를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집단으로 보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서울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해 본청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 등 모두 17명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간부회의에서는 (비리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보직 사퇴 결의는 자숙과 자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정) 결의대회를 갖자' '청렴연수를 강화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최근 교육 비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자진사퇴'라는 고강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의 초반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100명 전원이 사퇴를 결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뒤늦게 부하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간 간부급들은 사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간부가 모두…
2010-02-04 13:20오는 2104년에는 광주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또 학부모가 부담했던 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도 대폭 늘어 학부모들의 주머니가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2010년 학교급식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고 2014년까지 초등학생 12만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1억원을 투입해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매년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430억원을 들여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14곳(초교 11곳, 중학교 3곳)과 장애우, 체육고 등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자녀 3만4천여명도 초·중·고교 등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지원(144억원)하기로 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했던 조리원 등 학교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폭도 연차적으로 대폭 늘리게 된다. 올해는 학교 300여곳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114억원)를 지원하며, 매년 300-400명씩 늘려 2014년에는 조리원 등 전 종사자(2천240여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급식비의 30% 가량이 인건비인 만큼 학부모들
2010-02-04 13:18해외교포, 외국인 대학생 605명이 새 학기부터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영어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에 참여할 제4기 영어봉사 장학생 605명을 선발해 4일부터 4주간 사전 연수를 한다고 밝혔다. TaLK 프로그램은 교과부가 도시와 농촌 간 초등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 교포 2세나 원어민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초청해 장학금 등을 지급하면서 방과후 학교 영어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이 배치되는 학교도 지난해 540여개교에서 올해 605개교로 늘었다. 605명의 장학생 가운데 305명은 이전에 뽑혀 계속 활동하는 학생들이고 나머지 300명은 새로 선발됐다. 신규 선발 학생은 174명(58%)이 재외동포 1.5~2세이고 126명은 원어민이며 국적은 미국 207명, 캐나다 34명, 호주 23명, 뉴질랜드 20명, 영국 9명, 남아공 4명, 아일랜드 3명이다. 이들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사전 연수를 통해 영어교수법, 학생지도법, 한국 문화·역사·생활방식 등을 배운 뒤 3월부터 농어촌 지역 학교에 배치된다. 특히 오는…
2010-02-04 13:1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들고나온 무상급식 공약이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단골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그 허상과 실상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작 그 진원지인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성향 후보를 가리지 않고 내놓은 무상급식 공약이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김 교육감이 지난해 4월 선거 때 핵심공약으로 들고 나온 정책으로, 예산안이 지난해 2차례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이달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한번 공방을 예고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3일,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전시행정을 줄여 학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 논의에 불을 댕겼다. 같은 날 한나라당 박광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에서 "부
2010-02-04 13:12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 2천개 학부모회를 뽑아 평균 5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는 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학부모 자원봉사,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상대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담긴 활동계획서를 공모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원봉사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자녀 돌봄, 독서지도, 등하굣길 안전지도 등 학부모가 전문성을 발휘해 직접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전체 학부모를 상대로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학교운영, 교원평가 등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학부모회가 직접 수요조사를 한 뒤 자기주도적 학습법, 입학사정관제 대비 자녀교육법, 창의·인성교육 지도법, 자녀 인터넷 중독 예방법 등 학부모 상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된다. 학교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계획서를 내면 교육청별 심사위원회가 학부모 참여도, 활동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고른다. 학교 규모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3월 말부터 학부모회
2010-02-04 13:10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1천300명을 배치하고 스포츠클럽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초·중·고교 체육 동아리로, 지난해 11월 현재 가입 대상(초등 4학년~고등 3학년)의 27.4%인 159만7천308명의 학생이 등록해 있다. 교과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보조하거나 스포츠클럽 등 방과 후 체육활동을 돕는 스포츠강사 수를 지난해 887명에서 올해 1천300명으로 늘려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대학생들도 스포츠클럽에서 자원봉사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대학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축구, 농구, 야구 등 각 종목의 유명 프로선수를 홍보대사로 임명, '1일 스포츠 교실' 등의 행사를 열고 교육청, 체육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스포츠클럽 주말리그 대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스포츠클럽 지도 우수교사, 학교, 지역교육청에는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의 학습을 도와주거나(학습 도우
2010-02-04 13:09박성효 대전시장은 4일 "앞으로 3년간 300개의 학교기업을 창업해 일자리 1천500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단순한 일회성 창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대학창업 프로젝트 'Youth CEO 300'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해마다 100개씩 대학생 창업을 촉진하되, 여기에 드는 예산은 대덕특구펀드의 이익금(26억원) 및 은행과 주요 기업의 기부금 등 32억2천만원을 투입, 4대 과제 14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창업대책반, 사업발굴단, 사업화지원반, 성장지원반, 홍보대책반 등 5개 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내달 대전시와 출연기관, 대학 등으로 대학창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등에서는 창업지원 애로해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창업보조금은 대학에서 창업기업을 선발해 지원을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 기업당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4월부터 분기별 1회씩 모두 4차례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박 시장은 "대학에서 공간과 멘토 등으로 지원하고 시가 초기 단계 재정적 도움
2010-02-04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