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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국> 교육정책 공약 평가로 선거에 영향력

주요교원단체 공약평가집 배포
선거자금 조성·낙선운동 추진도


지난 2010년 영국 총선에서 주요 교원단체인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Union of Women Teachers, NASUWT),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 교사·강사연합(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은 모두 특정 정당과 직접 연대하지는 않았지만 공약평가집을 제작하면서 사실상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회원들에게 배포한 공약평가집에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 주요 당직자 발언, 정당 간 정책 비교표와 이에 대한 교원단체의 평가를 게재했다. 또 각 당의 교육정책이 교원들의 교직생활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실었다.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독려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지 정당과 반대 정당을 명백히 했다. 특히 극우정당인 영국민족당(British National Party)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낙선운동도 전개했다.

이들은 또 각 후보들에게 질의할 정책적 의제와 서한 양식 등을 작성해 회원들이 직접 후보들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공약집을 후보들에게도 제시해 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교원단체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 요구를 수용한 후보와 거부한 후보에 대한 지지·낙선 의사를 후보별로 표명하기도 한다.

영국 교원단체들의 정치 참여의 또 다른 특징은 선거자금의 조성이다. 양대 교원단체 중 NASUWT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조성해 상급단체의 선거운동 자금에 공여하거나 자체 선거운동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또 정당가입 등 교원 개인의 정치참여가 허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원단체들은 주요 정당 회원으로 두루 가입해 당원으로서 소속단체의 정책적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영국 교원단체들은 선거에서 자신들의 정책적 입장과 가장 가까운 특정 정당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고 해도 해당 정당과 직접적인 연대관계를 맺지는 않는다. 정당과 너무 밀접한 연대관계를 맺을 경우 사안에 따라 정당의 당론과 교원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관철은 정당과 연대를 통해 추진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수상, 교육부 장관, 의회와 직접 협상을 요청해 처리한다.

또 정책적으로 단체의 성향에 따라 여러 사안에서 충돌하더라도 교원의 이익을 위해 같은 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지난 2010년 총선에서는 양대 교원단체인 NASUWT와 NUT 모두 노동당을 지지했다. 우리나라에서 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서로 다른 정당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모습과 대비된다. 양 단체는 지난5월 업무경감, 교육과정 개정 반대, 연금 등의 핵심의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영국 교원단체들의 정치참여는 정책 입안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발휘한다. 교원단체들이 교원들의 입장을 무시할 경우 어떤 정권이나 정당에도 등을 돌리고 다음 선거에서 다른 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당들에게 민감한 쟁점에 대해 교원들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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