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의한 이른바 악성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담조직 구성, 국가소송제 도입, 교사 전용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악성 민원 대응과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주제로 2025 교육활동 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악성 민원, 어디까지가 민원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단 이탈 교사가 늘고, 교·사대 지원자 수준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민원을 법이 아닌 인간적·교육적·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왔지만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이 많아 민원처리법에 의한 방식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학교가 민원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전문성에서 여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과 구성원의 민원 처리 역량 강화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대상 고소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와 같이 교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5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현장 교원 대부분은 실질적 변화와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앞두고 한국교총은 ‘서이초 2주기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조사 기간: 7~10일, 조사 방법: 온라인, 총응답자: 4104명)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9.3%는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동일 문항 조사(73.4%)보다 오히려 악화한 수치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제도 개선의 효과성이 부족하고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변화가 없는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 ‘학생·학부모의 인식 변화 실천 부족’(41.4%) 등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교권 침해가 여전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중 48.3%가 올 상반기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4.3%에 불과했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문위를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내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자문위는 고교학점제 관련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해 집중적으로 토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 현장 부담을 완화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교육자료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사 대상 연수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조재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AIDT가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혁신적 도구이고 궁극적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AIDT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적 성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술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고 그 활용에 있어 학생과 교사 중심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의 조속한 확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교원역량 강화 정책 추진, 공공 AI 로드맵 수립 등을 강조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향후 2~3년 간의 파일럿 평가를 통해 면밀한 효과 분석을 하고,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2005년 이후 부활했지만, 교원의 경우 ‘수업을 제외하여 실시’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6일 ‘교원 장기재직휴가 기준 마련을 위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원칙에 교원만 ‘수업을 제외하여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짓고 “다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휴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라고 못 박았다. 교원의 경우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기근속의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휴가마저 사실상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외 규정인 ‘특별한
경북 안동 북후면에 위치한 안동영명학교(교장 배영철). 경북 최초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 1972년 개교 이래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학교기업 ‘담다’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명커피’가 지점을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다. 명커피의 시작은 바리스타 양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면서부터다.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원두를 생산했다. 이 사실을 안 도교육청이 2019년 교육청 내에 커피숍 개업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커피숍을 운영했다. 교육청 내 명커피가 자리잡으면서 2022년 4월 교내 학교기업관 1층에 본점을 냈다. 이후 안동시의회와 안동농협에도 3~4호점을 개업했다. 교내 본점의 경우 주중에는 실습과 수업에 활용하고 주말에만 운영한다. 교육청 내 지점에는 안동영명학교 졸업생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직접 고용의 효과도 있다. 또 ‘바퀴 달린 카페 찾아가는 명커피’는 고객에게 직접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하는 커피 서비스다. 특별한 이벤트, 축제, 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요청이 들어온다. 담다의 수입 전액은 교육을 위해 100% 재투자된다. 학교기업 운영을 담당하는 이준희 교사는 “수입보다는 장애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
경기 마장초(교장 김근호)는 15일광운대법학부 한재경 교수를 초청하여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로운 법’ 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본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법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역할과 책임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날 강연을 맡은 한재경 교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이자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으로, 다양한 청소년 대상 인권 및 법교육 경험을 가진 법학 전문가이다.강연은 법의 의미와 역할, 학교폭력의 유형 및 대처 방안 등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퀴즈, 실제 사례 분석, 토의 활동 등 다양한 참여형 요소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생들은 법이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였으며, 친구 관계 속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김철표 교사는 “학생들이 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전문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18일 해비치호텔제주에서 ‘2025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만남의 날(매칭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과 기업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 인재상을 공유하고 산업계가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부트캠프 운영을 위한 소통과 만남의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상반기 주관대학(44개교), 산업별 협회·단체 등 8개 협업 기관 및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20개) 등이 참여한다. 행사 1부는 2024년 부트캠프 사업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산업별 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업 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통하는 분야별 협의체가 운영된다. 협업 기관에서는 단기 집중교육 과정의 운영 일정과 산업별 박람회 등 취업 지원 계획을 안내한다.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하반기 새롭게 선정할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해 대학이 기업 현장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 하나라도 살리는 것이 먼저다." 한국교총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를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적정 교원 정원 확보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기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각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각각 전달했다.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 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교육 현장은 정반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비전, 정책도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을 하나라도 살리는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강원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 전학온 지 한 달 된 여학생이 괴롭힘, 동의 없는 영상 촬영 및 유포, SNS를 통한 조롱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반복 시도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강원교총(회장 장재희)은 15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성명에서 “학교는 학생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선생님의 교권과 학생 생명·존엄이 공존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자해·자살과 같은 사건이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자해 학생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자해 학생 대응 매뉴얼과 달리 보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병원 진술서와 학생 반성문에 ‘학급에 피해를 줘 죄송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재희 회장은 “지난달 부산 ○○고 학생 3명이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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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4일 2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