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에게 일정 기간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로, 2013년 7월 1일 폐지됐다. 이후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의 현실적인 준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맞지 않아 30여 년간 교단에 몸담아 온 교원으로서 최근 퇴직자 연수에 참여하며 우리 교육 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절실히 느꼈다.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넘어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교원에게는 ‘퇴직 준비를 위한 공적 휴직’이나 ‘공식적인 준비 기간’이 법령상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앞두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퇴직 준비 기간, 이른바 공로연수가 보장된다. 이 기간 생애 설계 교육을 비롯해 재취업·창업 상담, 재무 및 연금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공직 생활 이후의 삶을 국가가 함께
▲교육부(국립외교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지영 ▲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김진형 ▲교육부 부이사관 신미경 ▲교육부(카이스트 파견) 부이사관 신광수 ▲교육부(카이스트 파견) 부이사관 문상연 ▲교육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부이사관 이용학 ▲중앙교육연수원 정책연수과장 부이사관 남점순 ▲교육국제화담당관 서기관 최하영 ▲교육부(서울대학교 파견) 서기관 김 율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을 이용한 공격이 급증하면서 대학 전산망 보안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육부와 산하기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국립대와 사립대 등 438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가 8만673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기관 사이버 침해 탐지·대응 건수는 8만6738건으로 2024년 6만3614건보다 36%(2만3124건) 늘었다. 2021년 4만2564건과 비교하면 4년 새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공격 유형별로 보면 ‘침입 시도’가 6만6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악성코드 감염 1만5670건, 경유지 악용 3592건, 해킹 메일 1036건, 웹 해킹 30건, 서비스 거부 공격 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악성코드 감염 공격은 2024년 4152건에서 지난해 1만5670건으로 277% 증가했다. 2021년 7005건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입증 책임을 게시자에게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나 악성 게시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올린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 게시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
지난달 장정훈(사진) 제주 하도초 교감이 제34대 제주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장 신임회장은 2월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장 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그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교원단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떤 부분에 주력할 예정인지. “최근 학교 현장은 과도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소진이 누적돼 교육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 전반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실효적 보호 장치 마련, 교원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지원 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총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교원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방식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교육 현안 해결 방안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은 학교 민원 구조와 교권 보호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의미 있는 포럼이 열렸다. 바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적과 언어를 넘어 평화를 향한 연대를 선언한 ‘2025 시민평화포럼’이다. 포럼은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삼열, 민화협)의 해외지부 프랑스협의회가 ‘청년 세대와 평화’를 주제로 개최했다. 프랑스협의회는 민화협의 13개 해외지부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1월 공식 출범했다. 첫 출범부터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훈 모로(Hoon Moreau, 한국명 전훈) 의장(사진). 그는 서울예고와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프랑스로 건너가 실내건축 및 디자인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약 20년간 프랑스에서 실내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는 예술가이자 조각가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본지는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훈 모로 의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협의회에 대한 소개 및 소회를 들었다. 인터뷰 말미 그는 우리나라 교원들을 향해 “선생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이들의 삶과 세계 평화를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다. -민화협
진로 상담 시즌이 다가오면 담당 교사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많은 학생과의 일정 조율부터 상담 후 쏟아지는 행정 서류 처리까지, 상담 본연의 업무보다 부수적인 일에 뺏기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진로 콘텐츠 전문 기업 사자가온다(대표 이민재)가 개발한 '퀘스트스쿨'은 이런 학교의 고충을 덜어줄 상담 업무 효율화 솔루션이다. 교사가 다이어리나 엑셀, 메모지에 흩어진 상담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정해야 했던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교사가 상담 가능한 시간을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학생별로 희망 시간을 골라 상담을 신청하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상담 일정과 승인 여부가 자동으로 전달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도 즉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노쇼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담 주제 추천' 기능은 학생들을 위한 길라잡이다. AI 챗봇이 학생이 막연히 고민하던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I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질문 예시도 탑재했다. 이렇게 대화 주제를 사전에 구체화함으로써 상담실에 들어선 학생이 우물쭈물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퀘스트스쿨에는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가 연동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방과 후 학습지원 교육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사례를 막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이뤄지는 학습지원 교육을 두고 아동학대로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에 제5호를 신설해,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실시하는 학습지원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정성·폭력성 차단과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 AI 서비스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은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살 및 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전진숙·황운하·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과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정춘생 의원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AI 챗봇의 선정성, 자살방조, 망상, 과몰입
대학교육협의회가 2026년 대학 교수·직원 연수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를 핵심 축으로 연수 체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교협 고등교육연수원은 2025년도 연수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77개 과정에 8174명이 참여해 전년 대비 참가 인원이 172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교수법 99개 과정, 직무연수 30개 과정, 전문연수 32개 과정 등 총 185개 과정을 운영하고, 약 9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6년 연수에서는 AI 활용을 핵심 주제로 한 과정이 대폭 확대된다. ‘AI Teaching Shift: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교육혁신 과정’, ‘대학 교수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마스터반’ 등 교수법 분야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반 수업 설계와 수업 활용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직무연수와 실무기술 연수에서는 AI를 활용한 대학 행정 효율화와 실습 중심 과정의 비중이 늘어날 예정이다. 대교협은 대학 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사례 기반·실무 적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수 체계를 운영하고, 연수 수요 분석과 강사 풀 확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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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6일 18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