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업 대상 확대(유치원·대학·폐교)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이 개정돼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학교복합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 지원도 이제 가능하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부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치인 전체 차량 1만5460여대의 10%를 초과해 14.7%인 2268대를 점검 완료했다. 점검 결과 구조 및 장치 불량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104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시정사항을 확인받을 계획이며, 미이행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됐다. 점검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교 교과서 한국사1·한국사2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에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지만, 이 문제집의 경우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EBS 초등 영어 교육 콘텐츠 '초목달(초등목표달성)'이 '뉴초목달'로 새롭게 단장하고 24일까지 오픈 기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뉴초목달'은 기존 영상 중심의 단방향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워크북 PDF와 MP3 음원을 결합한 통합형 학습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수강생은 강의에 맞춰 제작된 워크북을 직접 출력해 필기하며 내용을 정리하고, MP3 음원을 반복 청취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강의 구매자는 모든 워크북과 MP3가 무료다. 기존 초목달에서는 워크북이 유료였다. EBS 초등온 관계자는 "아이들이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 듣고 쓰고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BS는 7월 24일까지 '뉴초목달' 론칭 기념 특별 할인 이벤트를 열고 전 강의 상품을 최대 67%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EBS 초등온 공식 사이트(on.eb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책무성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의 통합과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함께 존중되는 국가 책임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 내기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원도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출마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를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매우 폭넓게 설정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교사도 근무 시간 밖에서는 한 명의 국민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하며 공공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
지역명 ‘고색(古索)’과 새롭다는 ‘뉴(New)’, 미술관을 뜻하는 ‘뮤지엄(Museum)’이 합쳐진 ‘고색뉴지엄’(권선구 산업로 85) 복합문화예술재생공간이 재정비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재개관식을 하며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네야 놀자展’(7.8∼7.27) 20주년을 열고 있다. 수원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수원민예총)은 11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고색뉴지엄에서 수원지역 국회의원,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원, 지역 예술인, 수원시민과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재개관 기념식 및 기념전시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고색뉴지엄은 지난 2016년 고색동 산업단지(현 델타플렉스) 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한 장소다. 올해부터 수원민예총이 위탁운영을 맡아 6개월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5월 다시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고색뉴지엄 1층 출입구에서 현판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지하1층 전시장에서 재개관식을 가졌다. 내빈소개, 환영사, 축사, ‘동네야 놀자展’ 소개, 기념사진 촬영, 작품 감상, 축하 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이창세 고색뉴지엄 관장(민예총 수원지부
경북 안동시의 한 고교에서 학부모와 이 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 지난 4일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5일 “시험지 절도 행위는 공교육의 근간과 학생평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시나 학생평가 부정행위는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교육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의 본질은 결과가 아닌, 정직한 노력과 과정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데 있다”며 “이런 소중한 가치를 믿고 묵묵히 지켜온 대다수 학생, 학부모, 교원에 깊은 상처와 상실감을 준 사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와 공모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짓고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교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금품수수 여부 등과 별개로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부의 그릇된 행동으로 정직하게 노력해 온 학생들의 꿈과 교직사회 전체의 믿음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교육 당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긴급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어린이 인명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긴급 대책 회의(7.4.)’의 후속 조치다.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 목표다. 이번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론과 체험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소속의 소방안전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지역의 소방 체험관 및 소방안전교실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이론 교육과 실제 체험을 병행한다. 특히,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제와 같은 화재 대피 훈련을 중심으로 보호자 부재 시에도 어린이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7월 2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취약 지역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학기부터는 대상 학교를 유·초·중·고 등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탁월한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15일부터 8월 20일까지 ‘2025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대한민국 인재상’을 시상하고 있다.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으로 시작해 2008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편된 ‘대한민국 인재상’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96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100명(고등학생·청소년 40명, 대학생‧청년일반 60명 내외) 선발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인재상에 도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등까지 확대해 ‘고등학생 분과’를 ‘고등학생·청소년 분과’로 개편했다. 대한민국 인재상 후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천서를 제외한 모든 지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고, 추천서는 해당 접수처에 우편으로 8월 20일 24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의 경우 8월 20일 18시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올해는 온라인 접수처 및 지원서 작성 서식 등 지원서 제출 방식이 예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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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4일 2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