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 사항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다.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 원이 지원된다. 연 1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급여 올해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완전히 차단한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선진국들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두 자릿수 국가가 규제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차원의 통합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만 15세 미만 안팎을 SNS 접근 하한선으로 설정해 규제를 추진 중이다. 1월 관련 법안의 하원 통과에 성공한 프랑스를 필두로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가 초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도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거나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권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고자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인도네시아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태국도 정부 차원에서 연령 제한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도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고, ‘선두주자’ 호주의 이웃인 뉴질랜드도 함께 가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한 상
일본의 대학들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수업이나 성적 평가 등에 활용하는 곳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케이자이(닛케이)신문이 작년 10월 전국 771개 국공립 대학을 상대로 설문(532개교 응답)을 통해 생성형 AI의 학부 교육 활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활용하고 있다’ 답변 학교가 316개교(59%)다. 2024년 조사 당시 31%, 작년 47%보다 증가한 수치다. 활용 목적(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강의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225개교로 가장 많았다. ‘문제나 교재 작성’, ‘수업 중의 브레인스토밍이나 논점 도출’, ‘학생들의 리포트·논문 작성’ 등이 뒤를 이었다. ‘리포트 첨삭’(83개교), ‘성적 평가’(15개교) 등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응답도 있었다. 6개교는 입시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AI를 활용한다고 답한 대학 중에서도 ‘거의 대학 전체에서 활용한다’는 곳은 17%에 그쳤다. 일부 교원이나 학부, 학과에서 AI를 활용한다는 대학이 다수였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복수 응답)로는 ‘리포트나 논문 등에 부정하게 이용될 것’(60%), ‘학생들의 사고력 및 창의성
중국 대학들이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의 영향으로 음대와 미대 등 기존 예술 관련 전공을 폐지하는 대신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신흥 예술 전공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지린대, 화둥사범대, 난창대 등 주요 대학들이 최근 예술 분야 전공을 폐지했다. 지린대는 지난해 전체 141개 전공 중 19개 전공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6개가 예술학 계열이다. 화둥사범대도 지난해 회화, 조각, 예술교육 등 24개 전공을 폐지했다. 난창대도 8개 전공을 없앴다. 폐지 대상에는 연극·영화 문화, 방송·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예술디자인 등이 포함됐다. 중국 교육평가기관인 마이커스 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세계 고등교육 동향 보고서’(2025)를 살펴보면 2014∼2024년 폐지된 전공 20개 가운데 의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예술 분야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가 예술·디자인 계열 전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두고 예술학이 쇠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 도입된 예술 계열 전공으로는 디지털 공연예술 디자인, 가상공간 예술 등이 꼽힌다
‘즉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사를 위한 책이자 학부모를 위한 책이며 결국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는 모두를 위한 교육 에세이다. 서울교대 졸업 후 초등·고교 교사를 거쳐 한체대 교수로 재직하며 42년 8개월 동안 가르치는 삶을 살아온 김진한 명예교수가 자신의 교육 여정을 담아냈다. 이 책은 교육 방법을 설명하는 기술서가 아니다. 대신 교실에 서 있는 교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아이들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성과와 효율,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된 교육 현실 속에서 사람됨의 가르침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교사가 먼저 어떤 어른으로 서 있을 것인지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저자는 ‘Lovicher’라는 조어를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교사상을 제시한다. Loving Teacher의 의미를 담은 이 단어에는 아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 곁에 머무는 사람, 결과보다 관계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며,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사랑과 사과, 결단을 미루지 않는 ‘즉시, 진심으로’의 자세가 교육을 소명이 되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세종대(총장 엄종화) 산업대학원이 지난달 27일 서울SK나이츠 프로농구단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대학원의 전문 인재 육성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 비전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파트너인 서울SK나이츠는 다수의 리그 우승을 기록한 KBL의 명문 구단이다. 경기 운영 외에도 팬 서비스와 유소년 캠프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프로농구단 최초로 '스포츠 이벤트 안전경영 인증'을 획득하는 등 관객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 추진과 연구 시설의 공동 활용, 장학금 혜택 등 교육 지원 분야에서 힘을 모은다. 이를 통해 실무적인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진호 세종대 산업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산학 협력이 강화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촘촘하게 돕기 위한 전문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지원청은 지난달 26일 ‘2026년 서부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자문단 위촉식 및 협의회’(사진)를개최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자문단은 법률, 건강, 정서, 교육 등 11개 전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센터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련 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앞으로 학교에서 의뢰된 고위기 학생 사례에 대해 학교 내 위원회에 직접 파견돼 통합 진단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신청 학교를 방문해 정책 이해 연수를 진행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는 '원-테이블(one-table)' 컨설팅을 제공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전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이해 연수와 2026년 운영 계획 공유 순으로 진행됐으며, 자문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 시간도 가졌다. 김규은 교육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와 지역 기관이 협력 체계
대통령령 지정 중심이던 특수외국어 교육 체계에 지역 단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전략언어 교육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강경숙(사진) 의원은 최근 황운하·김선민·임호선·진선미·문정복·백선희·박은정·서왕진·정을호 의원과 함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를 대통령령으로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교육기관·교원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헝가리어, 폴란드어, 라오스어 등 53개국어가 특수외국어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인구·산업·외교 환경 변화로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증가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령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고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 제2조에서 ‘특수외국어’의 정의를 “국가발전”에서 “국가발전 및 국가의 주요 정책 수요”로 확대해 정책적 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의 절차상 하자나 경미한 조치로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정식·이정문·윤종군·김문수·전현희·한민수·박지원·위성곤·이재관 의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 오류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통보받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춰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
교육 현장에 설렘이 가득한 새 학기가 시작됐다. 선생님은 심기일전으로 더 나은 교육과 제자 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학생들은 셀렘 반, 두려움 반으로 등교한다. 교육 당국도 준비단 발족, 학교 주변 환경 개선 등으로 분주하다. 학부모도 높은 관심 속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밝고 좋은 일이 넘쳐나는 교육계가 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업 중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과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 이해와 현장 준비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인 교실이 법 시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학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별, 사안별 갈등이 예상된다. 시행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표준 학칙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신규정책 안착 준비 아직 미흡 구체적 대안과 실행 의지 필요 현장도 외면 아닌 관심 보여야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준비도 시급하다.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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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5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