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처우개선' '주5일제 수업'은 한목소리 3당 교육공약 발표 교원정년 문제와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이 각당의 4.13총선 교육공약 중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주 각 정당은 '제16대 총선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각 당은 여전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을 남발했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당의 입장과 정책의지의 강도 등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환원 또는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교원정년 단축을 주도한 민주당은 함구했다. 또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역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총선후 정부·여당이 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 관련 공약내용에서도 입장차이가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03년까지 교육재정을 GNP6%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충'한다는 식의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사상 첫 공모통해 선발…교사출신 첫 등장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18일 이사회의 추천 결의를 거쳐 제14대 사무총장서리에 채수연(57) 서울한영고교사를 임명했다. 교사 출신이 교총 집행부의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 직을 맡게 된 것은 교총 53년 사상 처음이다. 교총 정관상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는 자리로 채수연 신임 사무총장서리는 오는 4월22일 개최되는 제72회 임시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앞으로 3년간 재임하게 된다. 18일 오전 제249회 교총이사회는 사상 첫 실시한 사무총장 공모를 통해 선발 된 채수연교사의 사무총장 추천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대 반대 5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대의원회에 추천했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사무총장 공모에는 16명이 응모했으며 채수연 교사는 10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자질, 경영능력, 기획력, 교원단체관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88년부터 12년간 교총회장에 5번이나 도전해 낙선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원정년 단축 반대 운동을 비롯 교권옹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는 등 교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
교육부는 올 신학기부터 중학 전학년과 고교 2학년까지 보충수업을 금지하되 고3의 경우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일 2∼3시간 이내에서만 실시토록 했다. 특히 반강제적이거나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자율학습은 금지하며 고3의 경우만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야나 조조의 자율학습은 금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보충·자율학습 실시방안을 22일 열린 시·도교육청 초·중등과장회의에서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보충과정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생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가능하나 종전과 같은 보충수업 형태의 운영은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보충·자율학습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함께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2001년 시·도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읽고·쓰고·셈하는 능력이 부족한 기초학력 부진아를 위해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학습부진아 판별도구를 8월까지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며, 이에앞서 3월중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자료집을 보급하기로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과 나카소네 일본 문부상은 20일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양국 교육장관회의를 열고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결정된 `일본 공과대학 유학생 파견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또 APEC 서울 포럼, G8 교육장관회의, APEC 교육장관회의, APEM 정상회의 및 교육회의 등 교육관련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장관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해줄 것을 제의했으며 나카소네 문부상은 98년 10월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 수상간에 합의한 `21세기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양국교과서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충실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언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 문장관은 한국 고교의 58%(1952교중 1132교)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일본 고교는 3%(5481교중 165교)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센타시험(수능시험)에 한국어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카소네 문부상은 현재 80명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교원 초청 인원을 50명 추가해 초청할
교육부는 여학생들이 스커트 뿐 아니라 활동에 편리한 바지 등 다양한 유형의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방침을 부교육감회의나 생활지도담당자회의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전국의 중·고교 여학생의 96.4%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중 스커트 고정착용 학교비율은 전체의 76.3%로 나타났다. 여자 중학교의 경우 17%, 남녀공학중의 72.3%, 여고의 84.1%, 남녀공학고의 82.2%의 여학생이 스커트를 고정착용하고 있으며 19.4%의 학교는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교육청 85.5%, 울산교육청 66.6% 등 지역내 중·고교 여학생이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 착용하고 있는 반면, 대전과 광주교육청의 경우는 전체 여학생이 스커트만 고정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여학생 교복의 바지 선책 착용을 통해 겨울철 건강 관리가 용이하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상 처음으로 공모제를 통해 현직교사 사무총장에 임명됐는데, 취임소감은. "학교붕괴와 교원 사기침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교총 역시 다변화된 교직단체 사이에서 정체성 확립과 회세확장 등 첨예한 현안과 직면해 있다. 어려운 때, 막중한 자리에 앉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현직교사가 교총 조직의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임명된 `시대적 부름'을 절감하고 행동하는 교총의 기수가 되도록 온 힘을 쏟아 붇겠다" -교단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또 `새로운 교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한마디로 위기상황이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정부의 정책추진의 오류라고 본다. 그 중 상징적 사실이 교원 정년단축이었다. 정년을 환원하자는 교총의 주장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간절한 절규다. 교총은 일차 `교사들이 제자리에 서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하는 방패막 역할을 해야한다. 힘있는 교총이 되기 위해서 회원 배가운동과 안정적 재정확보방안 마련, 그리고 전문직 단체로서의 노하우축적 등에 전력하겠다" -
21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연 `인적자원 개발담당 부총리: 역할과 법적 지위'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권한, 교육부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강무섭 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은 개별 부처, 지자체, 민간기업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인적자원개발·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현행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개발부'(가칭)로 개편해 부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는 △취약·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관리에 대한 기획 △정부·지자체·기업에서 추진할 장단기 인적자원개발·관리 정책의 개발 △각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기업-민간단체의 관련 업무 조정·지원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운영 △학교교육체제 개편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개발부총리는 교육 관련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관련된 기능과 업무를 추진하되 그것들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정책 추진에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
일선학교 교직원들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교원공제회 운영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동부교육청 관내 ㅇ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수납담당 최모씨(32·여·지방사무보조원 9급)가 이 학교 교직원 10여명의 이름을 도용해 8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96년 개교한 ㅇ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모교감 등 교직원 10여명의 이름과 직인 등을 도용해 가·차명 불법 대출을 받았다. 최씨가 4년간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불법대출받은 액수가 8억7000여만원에 이르며 이중 2억3400만원은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 3월1일자로 인근 N초등학교로 전보된 후 도용한 교사명의로 몰래 갚아오던 이자를 제때 갚지못하자 학교측에 의해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교사들은 3월18일 최씨를 공문서 위조·직인도용 및 횡령혐의로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선 회계담당자의 경리부정 사건이 아니라는게 일선 교육계의 지적이다. 즉 일선학교 수납업무 담당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4년간 도용해 거액을 불법대출받아도 이를 점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공제회 업무의 방만
학력이나 소득계층에 따라 인터넷 활용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seriecon.seri21.org)가 2000년 1/4분기 소비자태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48.2%에 이르렀지만 중졸 이하는 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청에서는 인터넷 이용률이 36.7%인 반면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5.6%만이 인터넷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보유율의 격처도 커 조사가구 전체의 컴퓨터 보유율은 68.1%였으나 소득별로는 고소득청의 경우 90.8%인 반면 저소득계층은 31.7%로 나타났다. 또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젊은 소비자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52.5%로 2가구당 1가구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반이 일주일 평균 6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5학급 이하 학교의 교감직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선 시·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대로라면 171개 학교 교감직이 폐지되는 강원도는 교육감을 비롯, 도교육위원회, 강원교련, 춘천시초등·중등교장협의회 등이 각각 성명을 내고 반대 의지를 내비쳐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현재 소규모학교는 행정직이 배치되지 않아 교사들의 업무가 많은데 교감까지 없애면 교사들이 교감 업무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생활 지도가 어려워진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위원회는 현재 경남북, 전남북, 충북도 교감직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들 지역 교육위원과 함께 교감직 존속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춘천시초등교장협의회는 19일 교감직 폐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20일 국회와 교육부에 이를 발송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인건비 절감 운운하며 경제논리만을 앞세울 경우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교련도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감직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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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1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