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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중고교 교장단 연수회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처지게 된 것은 교사의 책무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교단의 반성을 촉구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가르쳐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그런 발언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향후 학원연합회 회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생각이 들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거의 모든 교육정책이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결정할 만큼 중앙집권적이다. 학교의 역할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역할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정책의 부재나 부실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 장관은 교사의 책임감을 말하기 전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기 성찰을 선행했어야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교사들의 자기희생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예로 PISA 2006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고등학교 1학년)의 읽기 능력은 OECD 국가 중 1위, 수학은 1∼2위, 과학은 5∼9위로 높은 성취수준을 보였다. 안 장관 역시 이러한 성과를 학원교육의 결과라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정부시절, 위정자들은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며 나이든 교사들을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자존심이 짓밟혀 현장을 떠났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 교과부장관이 할 일은 지난 정부 이후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땅에 떨어진 교사들의 자존심을 살려 교사 스스로 학생교육에 보람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 3월 2째주부터 17개 강좌 문 열어-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지난 3월 9일(월)부터 17개 강좌 65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가 문을 열어 2009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학년초와 동시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공교육현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방과후학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2008년 12월 전학생 및 전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설문 및 개설희망 부서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 대표가 참여한 강사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우수한 강사선생님을 모시는 면접 심사를 마친 후 학년초의 시작과 동시에 17개 강좌의 방과후학교가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이다. 다른 학교들보다 1개월여 먼저 방과후학교가 문을 열수 있도록 겨울방학과 2월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했던 오왈순교사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다른 공교육의 한축인 방과후학교를 신학년도 시작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학년 초 시작과 함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림초 조교장은 “올 해의 방과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방학도 반납하고 강사선생님 모시기, 과목 개설하기 등에 애쓰신 선생님들이 있어 방과후학교가 신학년도 시작과 함께 열 릴수 있었다”며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담당선생님들을 격려하였다.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자녀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모든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비싼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고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지인 경남 칠북초 이령분교 이지인(초6)양은 경남 사이버가정학습인 ‘새미학습’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다. 담임교사가 이 사이트에 개설한 학급 게시판 ‘이령 탐구반’에 올라온 학습자료와 동영상 강의, 상․중․하 수준별 평가 문제로 매일 예․복습과 시험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학습 질문 Q&A에 질문을 올리면 얼굴도 모르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신속하게 답변을 올리고 심지어 전화로까지 설명을 해줘 궁금증이 금새 해소됐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령탐구반’에 찾아와 공부를 하는 등 ‘새미학습’에서는 학교 간의 벽이 사라지고 교육 자료는 풍성해졌다. 전북대 사대부설고 차사리(고2)양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전북 e-스쿨’에서 60여개 과정을 이수하며 실력을 다졌다. 학교 교과 중심으로 이뤄진 학습과정으로 예습을 하고 학년 구분없이 제공되는 과목별․수준별 학습자료로 보충학습을 했다. 논술교실이나 영어학습코너에서는 개인별 첨삭지도도 이뤄졌다. 게임이나 채팅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경고메시지가 뜨거나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어 사이버 학습을 방해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데에 도움을 줬다. 중1 자녀를 둔 충남의 홍연희씨는 여느 유료학습사이트 등과 비교해서도 사이버가정학습이 우수하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게임, 채팅이나 하고 놀게 되지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6개월 여만에 생각이 바뀌게 됐단다. 우선 사이버 상에서 담임선생님이 직접 출석과 진도를 확인하고 저조한 학생들에게 독려의 쪽지를 보내주는 등 관리가 철저한 편이다. 또 과목별 수준에 따라 수업을 신청할 수 있어 수학과 사회를 어려워하던 아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다. 실제 학교 담임교사가 개설한 사이버학급에서 쪽지를 통해 부담없이 자녀상담을 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된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에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151종 약 9500여 편의 수준별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16개 시․도별로 특색에 맞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에서는 6만여 명의 현직교사들이 수준별 수업과 문제은행 등을 지원하고 직접 사이버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과 이외에도 선택교과, 영어회화, 논술 등 다양한 영역의 학습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꾸준한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포인트로 아바타 꾸미기나 문자보내기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한 안내자료 등 학부모를 위한 콘텐츠도 마련해놓고 있다. 자녀가 속한 지역 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속속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유리 연구원은 “학생 개인의 학습진도, 시간, 평가결과, 상담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관리시스템과 사이버교사와의 화상상담, 진단처방 등이 구성된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3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당초 한국교총이 주장한 ‘교육뉴딜’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2일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를 주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분야에서 약 5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뉴딜, 즉 ‘SUPPORT-Up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가 제안한 ‘SUPPORT-Up 프로젝트’는 S(School Up-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U (U-learning Up-유러닝 환경조성), P(Program Up-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 P(Practice Up-실험‧실습‧체험활동 지원), O(Opportunity Up-청년 일자리 창출), R (Resources Up-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T(Teaching Up-교과교실제 도입) 등이다. 이 같은 백 교수의 주장은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을 비롯한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학습보조 인턴제 실시 등을 골자로 지난 1월 교총이 요구한 교육뉴딜을 적극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 교수는 “교육뉴딜을 통한 추가적 재정지원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공교육 살리기로 이어지려면 교육제도 개혁과 강력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군‧구교육청을 지역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등 고비용․저효율의 교육행정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경제위기도 결국 교육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는 세미나가 됐다”고 이날 행사의 의미를 부여한 뒤 “다만 SUPPORT-Up 프로젝트가 단기‧임시적 일자리 형태보다는 교육경력에 방과후 강사나 인턴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안정적 직업생활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교육뉴딜 정책의 목표를 교수‧학습의 질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에 두어야한다”며 “실천전략으로 관련기관과 언론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현실성 높은 사업을 지속 개발하고 범사회적 캠페인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선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육의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원정원 관리도 행안부가 아닌 교과부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도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SUPPORT-Up 프로젝트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 등 6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교원 법정정원도 못 맞추면서 인턴 몇몇 채용하는 것으로 교육뉴딜을 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정부 교육정책의 목표는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라며 “학교와 지자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넘겨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6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첨단 시설을 갖춘 전원학교와 친환경 학교인 녹색학교를 농산어촌에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과교실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교육뉴딜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국가적인 공교육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또다른 벽에 막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려는데 무슨 소리냐는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려되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도 방과후 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거의 모집이 끝난 상태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문제가 생겼다. 다른 아닌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아니 학생들이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학부모들이 조건을제시한 것이다. 늦어도 오후 4시50분까지는 방과후 학교를 끝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렇게 해야 수강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4시50분이 아니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4시50분까지 끝내달라는 이유는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과후 학교가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그렇게요구하면 학교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 끝나고 또다시 학원에 간다니, 정말 있기 어려운 일이다. 수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 학교를진행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학원에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쉽게 받아 들여질리 없다. 그런데 그 과정이 더놀랍다. 학원들이 예전에는 5시30분-6시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학원시작시간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을미리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학원을 일찍 시작해야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수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이제 한판 전쟁이 시작된 느낌이다. 사교육과 공교육이전면전을 펼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방과후 학교가 끝난후에 학원에 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밤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학원은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학생들을 잡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당분간 전초전이 이어질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강의의 질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과후 학교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학교교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가 높다. 예전의 특기, 적성교육 위주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교과수업을 학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교사들의 수업에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격적인 전쟁의 결과가 궁금하다. 정말로 국가적으로염원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다. 사교육비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의욕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 중심에 방과후 학교가 있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꺼번에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방과후 학교의 질 관리와 더욱더 저렴한 수강료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이 올해부터 대입전형에서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실기고사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의 이 같은 방침은 미대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닌 입시용으로 변질되면서 미술 사교육이 입시를 좌우하고 '예술인'이 아닌 '훈련을 통한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입 자율화 추세에 맞춰 최근 각 대학이 획기적인 입시안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대학인 홍익대 미대가 선언한 '실기고사 폐지' 계획은 국내 대학의 예체능계 입시와 미술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홍익대 권명광 총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미대 입시에서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미대 자율전공에서부터 실기고사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대 미대 자율전공은 미대의 여러 모집단위(학과) 가운데 전공을 따로 정하지 않고 뽑는 모집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치러진 2009학년도 자율전공 입시에서 시범적으로 실기고사 비중을 대폭 줄인 바 있다. 홍익대는 올해 입시에서는 자율전공에서 아예 실기고사를 제외하고 모집인원도 지난해 71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다른 모집단위에서도 실기고사 비중을 점차 줄이기 시작해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완전히 폐지, 전체 모집정원(860명)을 실기고사 없이 선발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대신 고등학교 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미술 관련 비교과 활동을 비중 있게 평가하고 미술 전문 입학사정관 제도를 활용해 기존 면접 전형을 심층면접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미술 교과 성적을, 비교과에서는 미술과 관련된 학생의 다양한 학내외 활동사항을 주로 평가하되 사교육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경시대회 성적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미술 전문 입학사정관과 미대 전임 교수들이 담당하는 심층면접에서는 미술에 대한 학생의 소질이나 잠재력,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권 총장은 "제한된 주제와 소재, 그리고 기법에만 얽매이는 종전의 실기고사는 오히려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만 높였을 뿐"이라며 "공교육을 충실히 받으면서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온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취지에서 입시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반복적 학습으로 기계적 모사능력만을 갖춘 기능인 대신에 풍부한 표현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결정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익대학교 미술대가 11일 올해 입시전형부터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는 획기적인 입시개혁안을 내놓았다. 학교 측은 '손으로 하는' 실기 평가를 일절 반영하지 않는 이 입시안이 미술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기고사 왜 폐지하나 = 권명광 홍익대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3학년도부터 홍대 미대에서는 실기고사가 아예 없다"고 선언했다. 홍대 미대의 실기고사는 1962년부터 시행돼 왔으므로 50여 년 만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국내 미술인의 '산실'인 홍대 미대가 '실기고사 폐지'라는 혁신적인 입시안을 내놓은 데는 미대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 미술에 대한 소질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입시를 위한 '암기식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미대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교육이 미대 입시를 좌우하게 되면서 '예술인'이 아닌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원과 결탁한 입시부정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교육에만 의존하다 보니 학교에서 미술 교과의 중요도가 날로 떨어지고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학교 측은 지적했다. 권 총장은 "실기고사 방법을 여러 번 개선해 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나타난다"며 "이런 폐단을 줄이고자 아예 실기고사 폐지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기시험 없어지면 어떻게 뽑나 = 실기 고사를 폐지한 후의 입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는 것이 홍대의 설명이다. 우선 1단계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 전형에서는 재학 3년간의 미술교과 성적과 함께 일반 교과 성적, 미술 동아리 활동 등 미술과 관련된 비교과 영역의 성적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된다. 학교 측은 추후 논의를 통해 1단계 전형에 자기소개서 등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단계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은 다시 두 번에 걸친 심층 면접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면접에서는 '미술 전문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생부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번 검증한다. 비교과 영역에서의 활동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점검해 미술에 소질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전공 교수들이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 면접 역시 구술고사로 진행되는데 창의성을 잴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홍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과'라는 소재를 주고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고 묻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는 소재를 주고 나중에 결과물을 평가하는 실기고사와 달리 새 전형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미술 사교육' 폐해 사라질까 = 권 총장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술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심지어 미술 교사가 없는 고등학교도 있다"면서 미술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실기고사를 지목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실기고사가 없어지면 미술 사교육이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홍익대의 이번 실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홍익대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구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할 수도 있다"며 "내신이나 수능 비중이 높아져 오히려 다른 부분의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신입생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의 20% 가량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밝혀 당초 기대대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날 2010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정원 3천772명의 23.5%에 해당하는 886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180명)의 5배에 가까운 숫자로 고려대는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을 현재 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한국외대도 올해 입시에서 수시 2학기 모집 모든 특별전형(5개 전형) 425명 전원과 정시 모집 정원외 특별전형 253명 등 678명을 입학사정관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체 입학정원 3천651명의 18.6%로 전년도(76명)에 비해 9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한양대는 입학정원 5천201명의 19.8%인 1천31명을, 동국대는 올해 모집인원 2천993명 중 509명(17%)을, 성균관대는 수시 1차전형 중 7개 특별전형 신입생 전원(626명)을 각각 입학사정관 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전년도 20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했던 숙명여대의 경우 올해 S리더십자기추천자 전형 276명, 지역핵심인재 전형 230명 등 전년도의 25배가 넘는 506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건국대도 올해 입시에서 35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데 이어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원(3천350명)의 30%에 달하는 1천5명을 입학사정관 심사로 뽑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포스텍은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300명 전원을 입학사정관 심사를 통해 뽑기로 했다. 카이스트는 전체 신입생 정원의 15∼20%인 150명을 일반고 학생들로만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원 외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는 서울대는 올해 입시에서 전년도 118명보다 22명 늘어난 14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키로 했다. 또 중앙대는 2011학년도 입시까지 모집 정원의 10%를, 2013학년도 입시까지 정원의 25%를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등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대학들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25배가 넘는 인원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존의 일률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준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 간의 연계성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을 내놓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없이 급작스럽게 선발 인원만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대학마다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학별로 그 많은 학생들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의 개혁이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철밥통으로 유명했던 교수사회에 교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적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거나 제때 졸업하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는 등 학생들에게도 강도 높은 변화를 요구했다. 그의 개혁은 이제 학생 선발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시험, 면접 전형이다. 카이스트는 이 전형 방법으로 150명(신입생 정원의 15~20%)을 선발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농산어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선발 인원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선발 방법은 성적순이 아니다. 전국의 고교로부터 잠재력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 1명씩을 추천받아 카이스트 소속 입학사정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 학교장과 면담을 거쳐 2배수(300명)를 선발하고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150명을 선발한다. 이번 입시개혁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그 동안 상장을 남발하는 등 사교육 유발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주요 경시대회 성적을 아예 입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많은 대학이 특별전형에서 경시대회 성적을 핵심 전형 요소를 활용함에 따라 학부모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카이스트가 경시대회 성적을 배제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성을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겉치레보다는 내실을 중시하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카이스트가 마련한 입시개혁안은 향후 대학입시를 주도할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방향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입시에서 일부 명문대학들이 소위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힌 카이스트의 선택은 더욱 국민적 공감대가 클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경제난의 여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계(家計)마다 씀씀이를 줄이며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도 지출 목록에서 사교육비만큼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와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룰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번 카이스트의 입시개혁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질적인 사교육 병폐를 바로잡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가 학문 분야에서 아직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쟁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수치화된 점수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더 중요시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카이스트의 입시개혁안은 선진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카이스트의 뒤를 이어 포스텍도 2010학년도 신입생 전원을 수능시험 성적을 배제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이들 대학의 입시개혁안이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이고 우리 교육의 해묵을 숙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난 2월 27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 항을 공동 합의·서명했다.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가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들의 평가는 달랐다. 일부 신문들은 무관심했고, 일부 신문들은 “공허한 선언”, “대교협의 두 얼굴”, “공교육 살리기 선언 공허하다”, “립 서비스로 끝난 공교육 선언” 등의 논설과 기사를 통해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선언은 선언일 뿐이며, 선언의 진정성은 후속조치를 보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들’ 속에 학부모 대표까지 포함됐더라면 공동선언의 의미가 더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공교육 활성화 공동선언이 ‘활성화’ 되려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합의사항의 내용은 공교육 신뢰회복과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 학교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여건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 마련, 청년실업 문제 해소, 교육재정 확충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장이 모두 “～공동으로 노력한다.”로 끝난다.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은 선언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공동선언에 참여한 기관들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그동안 초·중등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지만, 전교조의 목소리를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체로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언의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와 기관을 추가로 참여시켜 제2, 제3의 공동선언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언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실무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공동선언은 총론에서 합의한 결과일 뿐이며, 각론에 들어가면 참여기관 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여러 기관이 분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9개 과제는 언뜻 보기에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만 선별해놓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모든 정책은 선후와 완급이 있기 마련이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과제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와 나중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동선언에서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듯이, 이번 선언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 관계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합의했다는 데 일차적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 공동선언이 일회성 전시용으로 끝나지 않고 공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형 지필고사는 지양하되, 모집단위와 전형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필답고사는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단순히 수능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고려한 고교등급제는 지양하되, 고교종합평가 결과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를 각 대학이 보완하도록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해 “문․이과계로만 구분된 논술을 지양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논술, 면접구술, 실기시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활용하자”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문계의 경우 현행 고교에서 사용하는 서술형 평가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계의 경우 심화선택과목을 포함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으로 논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수식은 자연과학의 언어이므로 일정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다양한 형태의 논술을 시행하면 고교등급제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순한 수능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한 고교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해 대학이 고교를 종합평가하고 이를 전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에 따라 고교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험생이 이수한 경력과 경험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3불을 명시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3불을 삭제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및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해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교협은 대입전형실무위가 만든 이 입시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6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대입전형실무위의 방안은 보다 발전적인 입시제도 정착에 초점을 맞춰졌지만 향후 일선 학교현장이 받을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취지가 순수해도 모집단위별 고사 진행과 고교종합평가 실시는 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토론에 나선 조효완 은광여고 교사(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는 “전형별로 논술을 다양화하는 것은 결국 과목별 본고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고교의 특성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 정보를 반영하겠다는 건 결국 특목고 학생들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먼저 교장에게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성화를 위한 자율권부터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가 연계되려면 이를 협의할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이 협의체에 현장교원, 전문직 교원단체가 참여하도록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교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고교등급제와는 다른 학교․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입학사정관에 의한 평가가 안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정관의 역할 규명, 신분보장, 전문적 연수, 사회적 인식변화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개교 예정인 서울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 ‘자율형사립고 운영 및 지정방안 탐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발원은 추첨 전형을 포함하고 있는 3가지 전형 방안을 제시했다. ◇‘내신으로 5배수 뽑고 추첨’ 유력=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흥주 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자사고 학생선발 방식으로▲사전 선발 과정 없이 추첨으로만 선발하는 방안(1안)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뒤 지원자 중 추첨 선발(2안) ▲학교장추천․학생부로 5배수 선발 후 면접으로 3배수 선발 추첨으로 최종 선발(3안, 정부안)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방식은 2안으로 1안의 경우 학생선발권 침해라며 사학이 반대하고 있고, 3안은 사교육 조장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생부 성적을 바탕으로 한 추첨방식이 관심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사립고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부장교사, 교사 등 13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안이 42.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사장, 이사들의 선호도는 28.2%에 불과해 추첨방식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학 등 ‘학생 선발 자율권 침해’ 반발=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사학 법인 관계자들은 추첨제에 의한 학생선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승제 서울사립초중고 법인협의회장은 “교과부가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학생 전형방식(추첨, 학교장 추천 등)을 제시한 것은 학생 선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필고사는 금지하되 전형방법은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윤남훈 서울사립중고교장회장은 “추첨제를 근간으로 한 학생 선발 방식이 자율고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지필고사만 제외하면서 교장의 선발권을 인정하는 것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자격교장, 무학년제로 학교 운영=김 실장은 자사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경영인에게 학교장 자격을 부여하고 무학년제, 다학년제 운영과 공립고 세 배 이내에서 학생 납입금 자율 책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윤정일 민족사관고 교장은 “법인전입금 부담이 학생납입금 총액의 3~5%이고 주변 공립학교 납입금의 3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재정결함을 지원받지 않는다면 자사고 운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자사고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무자격자의 교장 임용 허용은 교원 임용의 근간이 되는 ‘자격소지자 임용’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관할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입전형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2011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개최하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10일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3불 정책 폐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 및 개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교협은 올 1월 정기총회에서 3불 정책은 일단 2010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1학년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지는 6월에 발표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3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대신 각 대학들은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본고사 금지와 관련, 김 처장은 "현재 시행중인 논술고사와 함께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상,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논술, 필답고사를 개발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논술은 자연계, 인문계로만 나뉘어 치러지고 있으나 모집단위와 전형 특성에 맞게 논술 유형을 다양화하고 면접구술, 실기실험,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고사를 활용해 본고사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감안해 과거의 국ㆍ영ㆍ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시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대학별고사 실시로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수능 점수나 과거 진학자 수를 토대로 고교 성적을 매기는 방식의 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되 고교의 특성과 장점을 입학 전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처장은 "등급제와는 다른 개념에서 고교별 특성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정보공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이를 '고교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 김 처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며 2011학년도에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각 대학이 대입전형계획을 수립할 때 자율권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입이 중등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완전한 자율을 누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들이 설익은 전형제도를 발표, 시행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며 "현재 능력은 높지 않지만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대학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9일 "현 단계는 3불(不) 정책을 깰 정도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초중고 교장단 교육정책설명회 등을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정책이 철칙은 아니고 가치 판단보다는 상황 판단에서 이뤄진 정책이지만 현재는 이 상황을 깰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현 교육의 틀에서는 대학입시의 근간인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본고사 실시 여부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데 만약 볼 경우 대혼란 자초, 사교육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입시 자율화도 명제지만 대학에서 본고사 자제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요청도 없고 논의도 없으며 사회적 공감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시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 등급제는 학교 줄세우기로 비교육적, 비능률적이어서 아직 할 상황은 아니다"며 "3불 정책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작년이 교육의 틀을 세우는 해였다면 올해는 추진하는 해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란이 된 학업 성취도 평가는 "성적이 낮은 학생을 찾아내 학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문제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고 더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공교육 강화의 하나로 영어를 대학 수능에서 빼고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며 "어렵지만 그렇게 준비 중이며 이는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서 영어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방송 스타강사 대거 출연, 전국 학교 양방향 IP-TV 보급, 사교육 없는 학교 1천곳 발굴.지원, 수준별 수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광주 송정초교를 방문 교직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광주교육청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는 현 정부의 녹색 전원학교 정책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00여곳을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등을 강화하면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며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 교사는 우수한 인재집단이며 학교는 지식과 인성을 전달하지만 학원은 지식만 주입하는 곳"이라며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 최근 안 장관의 공교육 미흡 지적을 반박해 가벼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사 부존재 사태로 장기간 표류하는 조선대의 정상화와 관련해 안 장관은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사학분쟁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조선대가 가장 문제가 없고, 또 가장 먼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러나 "(정상화 과정에서) 임시이사를 먼저 파견하고 임시이사가 주관해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당장 정이사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이나 지역 여론과는 거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 내신.면접.추첨 등의 3단계 전형방법을 비롯해 추첨 절차가 포함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되, 교육 소외지역의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신입생 선발 '추첨' 방식 제시 = 주제 발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행정연구실장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학생 선발 방식은 총 3가지이다. 첫째 안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입학정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 등으로 3배수로 압축하고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정부 제시안이다. 약간 변형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곧바로 추첨할 수도 있다. 둘째 안은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으로 학생에게 지원자격을 준 뒤 추첨하는 것이고 셋째 안은 별도의 기준 없이 지원받아 곧바로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제이다.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 사립고(특수지 사립고 2곳 제외)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 총 1천362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2.6%가 정부안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사장.이사들은 선호도가 28.2%에 불과해 추첨제 방식에 다소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부안은 국제중과 비슷해 사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는 대신 사교육 확대가 우려되고 내신 기준 추첨제도 사교육 우려가 있는 반면 추첨만 실시하는 경우는 사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실장은 "사교육 확대 우려를 감안해 정책 실시 초기에는 선지원 후추첨제 방식을 적용하고 자율형 사립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 경영인에 교장직 개방 = 김 실장은 학교장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 경영인 등에게도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국의 6개 자립형 사립고는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무학년제, 다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집단 편성 자율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학생 납입금은 공립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가 책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 경우 기숙사비 등 전체 교육비용을 포함시켜 일괄납부토록 하는 방식이 함께 제안됐다. 이는 학교가 예산 부족분을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로 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 정원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학교당 1천명 정도(학급당 학생 수 35명 기준으로 36학급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법인전입금은 학생 납입금의 5%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관련 규칙을 통해 5%를 기준으로 정했다. ◇ 신청 희망학교 38~88곳 이를 듯 = 서울시내 일반계 사립고 131곳 중 법인 전입금이 연간 학교예산의 5%를 넘는 곳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16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향후 학생 납입금을 3배로 올릴 경우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법인전입금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가 38∼88곳 정도는 될 것으로 김 실장은 예측했다. 현재 학생 납입금 비율이 학교예산의 50%를 넘는 곳이 1곳, 40~50% 37곳, 30~40% 88곳 등인데 이들 학교는 정부의 보조금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입학정원의 20% 이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납입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7%가 서울시청과 해당 구청을 1순위로 꼽았다. ◇ 교육 소외 지역 우선 선정 = 김 실장은 학교 선정은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소외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영역은 ▲학교 헌장(100점) ▲학교 경영(150점) ▲학생 선발 방법(150점)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계획(200점) ▲교직원 운영 상황(100점) ▲재정 운영(200점) ▲교육 시설 여건(100점) ▲학교 운영 공동체 구축(50점) 등 총 8가지가 제시됐다. 이들 평가 요소를 점수화해 총점이 높은 학교에 우선 순위를 주고 연도별 계획과 지역별 균형배치 계획에 따라 순위별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특히 자치구내 일반계고 중 사립고가 차지하는 비율, 자치구내 일반계 특목고 비율,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교육 소외지역에 위치한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공립고 빈곤감 해결이 숙제 = 공립고와 비자율형 사립고의 상대적 빈곤감 해결은 숙제로 남았다. 김 실장은 공립고 육성책으로 '개방형 자율고교' 확대와 이들 고교의 학생 모집은 전기로 전환하는 방안 및 '헌장형 자율공립고'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헌장형 자율공립고는 공립고와 교육청이 상호 계약으로 학교운영 자율권과 책무의 범위를 정해 헌장으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다. 또 비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독립형, 정부가 학교를 인수하는 공립전환형, 유예 기간을 둔 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유예형 등의 전환을 대안으로 냈다. 정부는 올해 30곳, 2010년 60곳, 2011년 100곳 식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완성할 예정이며 서울은 자치구당 1곳씩 총 25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요즘 덕성여중 김영숙 교장의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실험이 공교육 살리기 한 모델이 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주요 매스컴이 앞을 다투어 '우리나라의 미셀 리'로 우리교육 혁신사례의 좋은 본보기로 보도하고 있다. 그는 덕성여고에서 30년간 국어 담당 평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9월덕성여중 교장으로 발탁됐다. 사립 학교재단이라서 평교사가 교감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학교의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들어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지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학교장을 선정하여 특징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의 교장 평가·양성기관인 국립학교 리더십연구소(NCSL)는 보고서에서 “우수한 교장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지만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사실” 이라며 “국내외 사례를 보면 우수한 교육지도자가 교육 개혁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유능한 교장을 빈민지역 공립학교에 파견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계인 미셀 리 워싱턴DC 교육감은 2007년 9월 취임한 이후 성적이 부진한 23개 학교를 폐쇄하고, 문제교장 36명을 해고했다. 대신 유능한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교사 해임 등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 그 결과 학생당 교육 예산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이면서도 학력평가 결과는 최하위권 워싱턴DC의 교육경쟁력이 살아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인사와 재정 등 재단의 배경이 뒷받침된다면 학교장으로서 강력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덕성여중 김교장은 역시 그러한 백그라운드로 성적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에 대한 강력한 교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우수 학생 수준별 수업, 실력 부진 학생 별도 지도, 통합논술·심층면접팀 운영 등 그야말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특화반을 만들어 '맞춤형 지도'를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에게 오후 10시까지 자발적으로 근무를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과연 공교육에도 가능할까?지금 고3 담임까지 자율학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과연 공립학교 교사들이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무에 싶게 동의할까 되묻고 싶다. 교사도최소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면 1일 15시간 근무하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모든 교사가 학교 가까운 곳에 생활하지도 않는다면 매일가정에서 학교까지의 출퇴근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릴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합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1일 초과근무시간은 규정을 보면, 기본공제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초과근무 수당이나 보충수업에 대한수당을 준다해도 오후 10시까지 근무에 선뜻 동의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요즘 공무원 입사동기를 보면, 1순위가 칼퇴근이다.퇴근 후 자기개발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교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 덕성여중 김 교장은 이를 '교원의 솔선수범'이라고 했다. 교장의 근무시간도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11시 퇴근한다는 것이다. 상식선에서도 솔선수범이라는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정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하는생각이다. 학교장은교사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근무여건 개선에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그러나 하루 15시간 근무여건을 과연공립학교에서는 가능할 것인가? 워싱턴의 미셀 리도 교장과 교사의 지도성과 책임성은 강조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교사는 우선 퇴출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교육감의 리더십에 교사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한 자기개발과 교수-학습지도방법을 개선하게 되었다. 사교육 극복의 관건은 사교육 못지않은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교사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 있다. 교사 스스로 자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과에 대한 실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고 교사 개인의 열정과 노력에만 기댈 수는 없다. 교사가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체계적 행,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학교의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교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함께 주어질 때 가능하다. 학교장이예산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학교여건을 융통성있게개선할 수 있고,교원의 인적자원을 부분적이나마 선택할 권한을 주어야 장기적인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학교장의 권한하에서는학교장의 기본적인 소신도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 학교교육의 본질은 분명히 아니다. 방과 후 교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못 방과 후 교육이 학교의 주교육으로 변할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수요자의 자비부담으로 하는 교육은 사교육과 별다름이 없다. 다만 장소가 학원이 아니라 학교라는 것을 제외하곤......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므로 학생의 학교삶의 질도 생각해야 한다.몇 명의 학생이 명문학교에진학했다고 반드시 성공적인 학교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공교육은 전체 학생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자신의 특성 찾아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해야 한다. 1년 단위로 평가하고 그 순위로 줄세워서는 더욱 안된다.이러한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육은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찾아야 된다. 공교육을 담당하는교사는 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우수한 교사들에게 잘 가르치는 수 있도록 사명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궁극적으로 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해 정규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게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인 것이다.
-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와 임실발 성적 허위보고의 후폭풍이 우리 사회를 혼란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성적 재점검단의 방문으로 학년초 중요한 업무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어수선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재점검 지시는 실추된 여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지만 일선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모 학교에서는 이번 점검의 채점 오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주관식 학생 답안을 교사가 역으로 조작하는 일까지 발생해 교육신뢰에 먹칠을 하였다. 교과부의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가 이런 억지를 불러온 것이다. 급기야 모 단체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운동까지 벌리니 무엇이 올바른 교육이고 평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리포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국가 단위 평가는 필요하고 학교도 그 평가 결과를 교육의 개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맞다. 그래야 학력이 증진되고 교육이 발전한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해결방안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과부의 큰 실수는 이번 결과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면서 ‘한 줄 세우기’를 하려 한 것이다.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이며 조급함의 발로로 보는 것이다. 한 줄로 세우면서 성적이 낮은 지역과 학교를 야단치려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교는 성적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성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편법이 등장한다. 공부 못하는 학생 결석 유도(?), 특수학급 학생과 운동부 통계 제외, 시험 부정행위에 눈감고 감독 엉터리로 하기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교육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 줄 세우기’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부진 지역, 부진 학교, 부진 학생 야단치기는 더욱 아니다. 평가의 본래 목적은 학습목표 도달을 확인하고 피드백 지도를 통한 교수-학습의 개선 자료로 삼는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성적 부진 학교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우수 교사 배치, 예산 지원, 학업성취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해당 학교를 살리려는 지원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적이 낮다고 야단치거나 공개적인 망신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결과만 가지고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인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심사숙고 하지 못한 성급한 정책인 것이다. 인사와 연계시킨다면 어느 교원들이 지역여건이 열악하여 성적이 낮게 나오는 학교에 근무하려 하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선호지역으로 교원들이 대거 몰리는 인사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 빈익빈’이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타 학교와 비교하는 상대평가는 자칫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 자체의 전후비교가 중요하다. 평가 대상 학생을 중 3학년이 아니라 중 2학년으로 하여 1년 후 비교 수치 향상 여부 등이 유용한 정보다. 평가시기도 10월에서 1학기로 앞당겨야 하는 것이다. 피드백 지도와 통계 발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의 성적 요인은 학교 요인보다 지역여건, 가정 경제, 사교육 비중이 큰데 그것을 간과하고 학교에 온통 책임을 물으려한 것은 교육의 단편적인 시각을 반증하는 것이다. 모든 교사들은 알찬 교육의 열매를 맺으려 하고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취도평가 사태는 교과부의 교육을 모르는 아마추어 교육행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표본조사에서 무계획적으로 전수조사로 바꾸고 그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부족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무신경, 무감각,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평가관리체제가 아마추어다. 리포터 경험으로 보아 30년 전 교육행정보다도 못한 것이다. 그 당시 학업성취도평가에서조차 시군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학교 시험 감독을 바꾸어 채점하고 학생들이 답안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문항통과율까지 정확히 산출해낸 기억을 갖고 있다. 채점 오류, 허위 보고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이번 평가 결과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가 하위로 나왔다. 평가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수도권 지역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다고? 이 결과를 믿으라고? 수도권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열은 전국 최고인데? 대학 진학률도 타 지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머리가 명석한 요즘 학생들, 자기 잇속과 관계 없으면 엉터리로 한다. 그 단적인 예가 중학교 3학년 2학기말 고사이다. 내신에도 반영되지 않으니 장난으로 본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성적이 기록되지만 아무렇게나 치른다. 모 학교에선 모범생 학생회장이 해당답안을 모두 1번으로 표시한 웃지 못할 사건('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한교닷컴 2006.12.5)도 있었다. 하물며 그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는 국가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 최선을 다하라는 교사들의 설득은 공허한 메아리다. 시험지와 답안지 나누어 주기가 무섭게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왜 필요 없는 시험으로 우리를 괴롭히느냐? 잘 보든 못 보든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는 표정이다. 그렇게 시험을 치룬 학생들 성적을 믿으라고? 말도 아니 된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 논리가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평가를 통해 학교와 사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학교도 살리고 학생도 살려야 하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선발적 교육관이 아닌 발달적 교육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줄세우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학습자가 의도하는 바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관리체계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만치 계획과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는다. 한 번 실추된 교육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와 정부의 사태 처리를 지켜보면서 “늬들이 교육을 알아?”와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라는 개그가 리포터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자리에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가르치는 것이 못하다.' 그래서 학원을 찾는다. '교사들이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하였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이 한 이야기이다. 교사들이 항변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참는다고 하자. 결국은 교사들이 잘못하여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을 찾는다는 논리이다.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이야기일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바로 학원을 학교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지금껏 그 어느 교과부장관도 학교보다 학원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공교육불신 분위기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과부장관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를 모두 없애고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이야기가 아닐까. 잘 못 가르치는 교사들을 믿고 더이상은 학생들을 맡길 수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다. 안 장관은 공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본다. 교사들이 지금보다 좀더 열심히 가르쳐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 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교과부장관의 이번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한참 뒤떨어졌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에 안 장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교사들만의 책임은 분명 아닐 것이다.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곳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이다. 그 쪽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학교는 충실히 따랐다. 그런데 이제와서 학교교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한 생각이 아니다. 학원과 학교를 비교할려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비교해야 옳다. 한 학급에 40여명을 상회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와 이보다 훨씬 적은 15-20명을 놓고 가르치는 학원과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서로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의 비교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책의 부재를 교사들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것은 교과부에서 보여줄 자세가 아니다. 또한 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도 아니다. 교사들을 모아놓고 해야 할 이야기인 것이다. 그래야 만이 공감할 부분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만 방성할 일이 아니다. 교과부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왜 교사들에게만 반성을 하도록 하는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학원처럼 철저한 맞춤식 교육을 요구한다면 학급당 학생수를 학원수준으로 조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수준별이동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실을 확충해 주어야 한다. 교실도 없는데 수준별이동수업을 하라고 한다. 어디 천막이라도 치고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제대로 갖추어진 학교들만 방문하지 말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들도 방문해 주길 요청한다. 그래야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을 할 것이다. 교과부도 반성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함께 반성하고, 함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잘못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다같이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찾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서울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자리에서 "공교육의 틀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사교육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며 교사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ㆍ중ㆍ고 교장단 연수회에서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역량을 극대화해 책임있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교사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 집단인데 이들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사교육에 못 미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오니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다"고 교사들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안 장관은 "학원이 잘 되는 이유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서비스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학원은 더욱 번창한다"며 "이런 걸 보면 우리 공교육의 서비스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안 장관은 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입시 개혁이 중요하다면서 "대학들이 입시안을 바꾸면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 정부가 강력하게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교육을 살리는 입시 개혁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은 성적 위주가 아닌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시안을 채택하는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안 장관은 "4월이 가기 전에 대학들이 앞으로 입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 같다"며 "이는 성적 위주의 입시를 한 단계 높이는 수준의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년간 열심히 대학이 노력하면 많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 자율화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각 대학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입시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어제 카이스트 총장이 150명의 학생을 교장 추천으로 선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렇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이 학원이고 제일 크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학부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목고를 보내야 카이스트를 보낸다는 생각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사교육없는 학교' 32곳을 선정, 3년간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초·중학교 각 11곳, 고교 10곳 등 모두 32곳의 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3년간 4억원이면 매년 1억3천여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32곳의 학교에 4억원씩이면 128억이라는 큰 돈이다. 현재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운영에, 좋은학교 자원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서울시교육청의 현실이다. 이미 이들 학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눈에띄는 성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성공을 거둘지 의구심이 앞선다. 사교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뿐 아니라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에서 저렴한 수강료를 제시하거나 거의 무료수강에 가까운 강좌를 운영하면 그것을 신뢰하기보다는 '싼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 방과후 학교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해도 이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겠다. 아마도 이들 사교육없는 학교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에 무료에 가까운 수강료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등을 통해서 학생에게 무료에 가까운 수강을 하면 공교육이고, 학원에가서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하면 사교육인데,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즉 학교에서 하면 공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외부에서 하면 사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예산을 투입한 규모를 비교한다면 결코 만만한 수강료는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런 예산때문에 다른 학교의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사교육없는 학교나 방과후 학교 거점학교,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특정학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일부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나머지 학교는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여 여건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부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사교육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이 줄어들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학교는 사교육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학교들이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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