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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며칠 전 문단의 선배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이름 있는 문인답게 축하를 해주는 사람이 많았고, 지역 인사의 축사도 많았다. 축하 케이크 절단 순서까지 행사가 제법 화려했다. 그런데 식순 안내문에 ‘케이크’를 ‘케익’이라고 표기한 것이 보인다. 오타처럼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이러한 지적에 ‘케이크’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적당히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나아가서 어차피 외래어이니 ‘케익’이나 ‘케잌’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은 일차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다보니 외래어 표기법도 모른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국어로 적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외래어 표기법은 국어의 일부다.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들어오는 말이기 때문에 태생은 외국이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말 속에서 사용되고, 우리들의 의식에 젖어든다. 이제는 우리가 널리 쓰는 국어가 된다. 어엿하게 국어사전에도 표제어로 오른다. 앞 사람처럼 외래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표기한다면 그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된다. ‘케이크’를 ‘케익’, ‘케잌’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캐이그’, ‘캐이크’, ‘캐익’, ‘캐잌’도 틀릴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케이크’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 ‘켘’이나 ‘캐크’라고 하자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이 지경에 이르면 표기를 자유롭게 하는 만큼 의미가 여러 가지가 생기고,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언어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하늘, 가을, 강, 바람, 나무……’처럼 어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언어가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도 가능하게 한다. 외래어도 마찬가지다. 깔끔한 언어 표현을 위해서 정해진 표기 규칙을 따라야 한다. 외래어 표기는 기본 원칙이 있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의 표기 세칙을 두고 있다. 이 중에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영어의 표기에 대해 대표적인 경우를 골라서 알아본다. 무성 파열음([p, t, k])을 적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t],[k])은 받침으로 적는다.(gap-갭 cat-캣, book-북) 하지만,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l],[r],[m],[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p],[t],[k])은 받침으로 적는다.(apt-앱트, setback-셋백, act-액트) 이는 둘 다 짧은 모음 다음의 [p, t, k]의 표기에 관한 것이므로 한 조항으로 묶을 수도 있으나, 조항이 대단히 길고 복잡해지므로 편의상 두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따라서 ‘cake’는 ‘케이크’라고 적는다.(stamp-스탬프, cape-케이프, desk-데스크, apple-애플, mattress-매트리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것이 어말의 [ʃ]이다. 이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섀’,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flash-플래시, shrub-슈러브, shark-샤크, fashion-패션, shopping-쇼핑)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 는 ‘ㅈ’으로 적는 것도 알아 두어여 한다.(mirage-미라지, vision-비전) 그런데 ‘비전’을 ‘비젼’으로 적는 경우도 많다. 국어에서는 ‘져’는 ‘저’로 발음된다. ‘져’뿐만 아니라 ‘쟈, 죠, 쥬, 챠, 쳐, 쵸, 츄’가 ‘자, 조, 주, 차, 초, 추’로 발음된다. ‘ㅈ, ㅊ’이 이미 구개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 모음의 표기는 무의미하다. ‘주스, 텔레비전’이 바른 표기다. 국어의 맞춤법에서 ‘가져, 다쳐’ 같은 표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들이 각각 ‘가지어, 다치어’의 준말이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한 표기에 불과하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임원진, 사무국 간부 160여명은 21일 대전에서 연수회를 갖고 “올해를 20만 회원 확보의 원년으로 삼자”고 결의했다. 이날 연수회는 교총 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34명, 시도회장 7명 등 집행부가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교총 조직과 사업, 정책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회세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 결의=참석자들은 “한국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적(無籍) 교원의 회원 가입을 선도하자”고 결의했다. 아울러 “교총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활동가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자”고 다짐했다. 공교육의 만족도와 학생의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존경받는 최고 지성인 단체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필요”=이원희 교총회장은 지난 1년간의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역할을 소개한 뒤 “올 상반기 안에 19만 회원을 돌파한 뒤 20만 회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감도 커졌으므로 강력한 교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교육자치제, 공무원연금법, 교장공모제, 대입시 자율화 정책 등을 거론하며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조직 활동가가 앞장서자”=김동건 대전교총회장은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교원단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도교총의 지역교육정책을 개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교총 이사를 역임한 최대욱 교사(고흥여중)는 한국교총 이사가 중앙과 시도교총의 가교역할을 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시도교총의 정책, 홍보 업무를 중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한국교육신문을 중앙과 시도의 연계 및 소통 매개체로 삼자고 제안했다.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특강을 통해 미국 서부 인디안(라코타 서족)에서 전승되고 있는 지도자 유형을 소개하며 ▲말로하고 ▲보여주기보다 ▲조직원들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해 좋은 반응을 받았다. 진 원장은 기존의 교육개혁이 정부 주도로 청사진을 제시하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육현장의 경험을 존중하고, 교원의 참여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찬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지역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공교육 내실화는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인터넷 기반 학습 서비스인 사이버가정학습이 공교육 내실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호평 받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200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운영되고 있다. 거주지의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방문해 가입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8월 현재 일일 평균 접속자가 30만여 명에 달하며, 6만여 명의 현직 교사들과 4천500여 명의 학부모 튜터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 단체(IMS)의 심사에서 대상을 받아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이러닝 서비스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사이버가정학습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우선 학교 교육과 연계한 기초, 보충, 심화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 자료와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평가 체제를 제공해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용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열의와 능력이 뛰어난 현직 교사들을 사이버교사로 위촉해 철저한 학생 분석과 계획된 사이버 학급 운영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는 것도 호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내신관리용 핵심콘텐츠, 방학용 콘텐츠,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논술첨삭과정, 컴퓨터자격증 준비 과정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추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흥미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복습과 예습이 저절로”, “과제풀이로 선생님과 더 가까이”, “자율평가로 실력이 쑥쑥” 등이 사이버가정학습을 이용한 학생들의 평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80.2%가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도 호의적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뿐만이 아니라, 학습효과도 좋다는 점에서 고맙고 반갑다. 자녀가 사이버가정학습을 이용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이 나누어 주고 싶다. 이렇게 좋은 교육 시스템이 홍보가 적어 다른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제는 사이버가정학습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야 할 때임에 틀림없다. 청주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서울시교육청이 21일 발표한 '서울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SMILE Project)은 크게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영어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기르며 영어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수능 평가방식이 여전히 읽기 위주인 것 등을 고려하면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말하기ㆍ쓰기 등 내신에 50% 반영 = 올해부터 중학생과 고1 학생의 경우 영어 내신 성적에 듣기ㆍ말하기ㆍ쓰기 평가를 50% 이상 반영한다. 이중 말하기 평가는 최소 10% 넘게 포함된다. 음악ㆍ미술의 실기평가와 마찬가지로 평소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수행평가에서 말하기 능력 등을 측정해 중간ㆍ기말고사 등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영어 수업이 수능 시험에 대비해 읽기ㆍ듣기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고 2012년 도입되는 '국가영어 능력 평가시험'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수준별 이동수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2011년 모든 중ㆍ고교가 상ㆍ중ㆍ하 3수준 또는 4수준의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학생들의 개인 차를 고려해 학급을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학급을 만들어 말하기와 쓰기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영어 학습이 부진한 학생은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해 특별지도하고 방과후학교 영어수업과 영어체험캠프 운영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영어로 영어수업 2012년 달성 = 시교육청은 오는 2012년에 모든 영어수업은 영어로 진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는 60% 수준이었고 이를 오는 2012년까지 100%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영어교사 2천500명이 3~6개월의 국내외 중ㆍ장기 연수를 받게 되며 총 1만7천500명이 60시간 이상 연수에 참가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와 영어 교과 전담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영어수업을 앞으로는 영어 교과 전담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맡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도를 정비 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영어 능통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서울은 올해 400~600명을 채용하고 내년에는 학교당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어수업을 100%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문법은 영어로 설명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우리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로는 '이중언어' 수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 모든 학교에 영어전용교실 설치 = 시교육청은 영어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기 위해 2012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재작년 초중고 300곳에 영어전용교실을 처음 개설한 데 이어 올해 200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2년 영어교실을 1천500실로 늘릴 계획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생각이다. 또 영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인터넷 영어학습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어권 국가와의 국제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경우 기존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모든 초ㆍ중학교에 배치하고 2012년에는 고교까지 배치를 완료키로 했다. ◇ 영어 사교육비 잡힐까 = 시교육청은 이번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영어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를 잘 하는 교사 요원을 늘리고 방과후 영어수업도 강화해 사교육을 막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얼마만큼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읽기에 치중한 지금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는 그리 높지 않다. 아직 말하기ㆍ쓰기 수업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방식부터 바꿀 경우 오히려 어학원 등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 대학들이 내신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수능 영어 평가도 읽기ㆍ듣기 위주인 상황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방법 개선이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 2학기부터 중1~고1 내신 성적에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가 포함된다. 또 중고 수업에서는 듣기·말하기·쓰기 평가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는 서울시내 초·중학교에 영어전문강사를 배치하고 듣기·말하기·쓰기 평가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 해 중간·기말고사 등 내신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 말하기 평가비율은 10%이상 반영해 할생들의 영어표현능력 향상이 주력할 방침이다. 또 영어 전문강사를 2학기부터 채용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과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중등에 각각 2~300명의 전문강사를 선발하고 내년에는 1300명을 추가로 뽑아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당 1명씩 배치해 수업시수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영어수업 및 이동수업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같은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교총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와 실용영어교육 실시를 위한 영어 교사 연수 체계 개선 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영어 수업능력 개선 방안은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의 진단도구 미개발, 교사 맞춤연수 기반 미흡 등 무리한 목표 설정에 따른 추진일정은 재고해야 한다”며 “초등 영어교과전담교사에게 실시되는 인센티브 역시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 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1일 "'교육이 곧 국력'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존망과 성패는 현행 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전직 장관과 대학총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이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의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보낸 이메일에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임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당초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이 예정돼 있었으나 업무관계상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교육과학강국의 실현'이라는 시대의 소명의식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최측에 보냈다.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관점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한 게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이라며 "대학은 실질적인 특성화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고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인재와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간의 양적.질적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과 동떨어진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학 교육도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취업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대학교육의 과제로 ▲ 대학별 브랜드를 만들고 ▲ 자율적인 입시를 통해 창의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며 ▲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쌍방향적 산학협력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학부모 및 신입생 대상 ‘입학초기 적응교육’자료 제작 배부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009. 1.21(수)일 10시부터 서림학관에서 신입생 과 학부모가 1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 서림초등학교에 취학이 배정된 입원은 석남동과 수석동 일부의 남학생 67명, 여학생 63명으로 4학급 편성되게 되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올해부터 변경되게 되어 2003년 1, 2월생이 다음 학년도 취학대상자로 결정됨으로써 편성된 인원이다. 서림초등학교에서는 이날 예비소집일을 맞아 종래의 예비소집일 진행방식에서 벗어나 취학아동과 학부모가 처음 학교에 접하는데 거부감을 없애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입학초기 교육프로그램을 계발 진행하였다. 특히 ‘1학년 신입생 입학초기 적응 교육 이렇게 합시다’라는 A4용지 8쪽짜리 교육자료를 1학년 선생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협조하여 제작 이날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입학전까지와 입학초기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게 되었다. 이날 신입생 예비소집 행사를 주관한 조교장은 “처음으로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걱정과 염려 및 아이들의 호기심 등을 채워 줄 수 있는 입학초기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방학을 맞이하여 선생님들이 자체 구안, 제작하여 학교 이해 교육 도움자료로 배부하게 되었다”며 예비소집일 진행과 교육자료 제작에 애쓴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하상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월16일부터 1월22일까지 5일 동안 일정으로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베이킹”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과 베이킹”은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전환강사인 조영숙 강사가 오전 10:00~12:00까지 5일 동안 5조로 구성하여 각 조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7명, 보호자 7명으로 총 특수교육대상학생 35명, 보호자 35명, 전체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부모와 함께 빵을 만들어 봄으로서 부모와 자식간의 교감을 쌓을 수 있으며, 학생에게는 소근육 활동 및 손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어서 신체발달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비록 부족하여 엄마인 내가 도와주긴 해도 아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나눠먹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하다. 아이도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행복해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단어 중에 '법대로 하라', '법치주의를 실천하자'는 말이 있다. 법치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가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시민적 법치국가)는 봉건적 속박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목표로 한 근대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독일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독일의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보장체계로서 발전한 법치주의가 법실증주의의 영향에 의하여 국가작용의 형식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 특히 행정과 법률의 관계로 협소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극단적으로는 법률에 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법률국가로 변질되기에 이르렀으며, 법률을 도구로 한 합법적 지배(법률에 의한 불법), 즉 나치즘으로 나타났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나치가 집권하던 1933년에 베를린의 제국의회 의사당에 불이 나자, 네덜란드 공산주의자가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자 히틀러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공산주의 혁명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며 비상통치권을 요구했다. 그 이후 나치즘의 활개와 독재로 벌어진 역사의 비극은 모두 알 것이다. 이때 독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는 법률가들이 앞장섰다. 수권법을 ‘임시헌법’이라고 옹호한 법학자 카를 슈미트, 지도자(히틀러)의 명령은 국법의 필수적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 긴급조처로 공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든 나치당의 법률가 한스 프랑크, 정치범과 유대인 등의 사형 및 ‘절멸’ 절차를 ‘간소화’한 ‘피의 재판관’ 오토 티라크 법무장관, 게슈타포 등 정치경찰과 강제수용소를 정당화한 헌법이론가 베르너 베스트 등이 그들이다. 베스트는 “정부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간은 흘러 칠팔 십여 년이 되었건만 나치 치하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기에 하는 말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주택 재개발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과 이주민 간에 보상비 요구로 인한 격렬한 싸움으로 6명이 화상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5명은 이주민이었고, 1명은 경찰특공대원이었다고 한다. 주택재개발은 경제가 불황이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조합에서 말하는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물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이러저러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참작해서 했다고. 그러나 과연 이 엄동설한에 그 보상금을 받아들고 나간다면 사람다운 삶이 가능할까? 주택재개발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좋은 주택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실상은 한 두 사람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이 나온다. 이와는 반대로 실질적 법치주의(사회적 법치국가)는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법의 가장 큰 목적이자 보루인 인권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 법의 형해화(形骸化)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법이 형식만 남아있다는 뜻으로, 탈법행위를 심하게 하여 외형적으로 법을 따른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뜻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약속인데, 그러한 본뜻은 어디로 가고 껍데기만 살아서 돌아다니기에 하는 말이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중용(中庸)에도 배움에 대한 말씀이 있다. “박학지(博學之·널리 배우고)하며, 심문지(審問之·자세히 묻고)하며, 신사지(愼思之·깊이 생각하고)하며, 명변지(明辨之·독행지(篤行之·돈독히 행하느니라)”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학문하는 단계가 나와 있고 학문하는 방법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된다. 학문하는 단계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가 學(학)이고, 둘째가 問(문)이며 셋째가 思(사)이고 넷째가 辨(변)이고 다섯째가 行(행)이다. 즉 학문하는 단계는 ‘배우기-묻기-생각하기-분별하기-실천하기’의 단계이다. 배우는 자는 언제나 이 다섯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도록 하고 있다. 먼저 배우고, 배우면서 모르는 것 나오면 묻고, 배우고 터득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배우면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잘 거치고 있다면 배움이 제대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이 문장 속에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잘 나와 있다. 배우되 ‘널리’ 배우라고 하셨다. 博學之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학생시절 배울 때는 스스로 배움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두루 많이 배워야 한다. 폭넓게 배워야 한다. 크게 배워야 한다. 깊게 배워야 한다. 博(박)은 ‘넓다’의 뜻도 있지만 ‘많다’, ‘크다’의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넓게 배울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우고 크게 배우고 깊이 배워야 할 것이다. 묻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審問之하라고 하셨다. 審(심)은 ‘자세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 자세하게 물어야 한다. 장난삼아 물어서는 안 된다. 대충 물어서도 안 된다. 꼼꼼하게 물어야 한다. 배우는 학생이 가장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은 나보다 나은 친구에게 물어야 한다. 친구에게 묻는 것이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다음은 선생님에게 물어야 한다. 선생님에게 묻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는 게 묻기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다음은 보이지 않는 선생님에게 물어야 한다. 책을 통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묻기에 대한 과정은 잘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 愼思之(신사지)하라고 하셨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생각이 깊어야 한다. 생각이 깊어야 배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 생각이 신중해야 배움에 대한 판단력이 생기게 된다. 분별하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분명하게 해야 한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明辨之(명변지)하라고 하셨다.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된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해야 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소위 내 것이 된다. 나의 배움이 된다. 나의 지식이 된다. 실천하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篤行之하라고 하였다. 돈독히 행하라고 하셨다. 지식을 생활에 활용하라고 하였다. 배운 것을 아는 것으로 거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고 하셨다. 지식을 삶에 적용하라고 하셨다. 마지막 실천의 단계가 있어야만 배운 것이 진정 나의 것이 되고 산 지식이 되고 산 체험이 된다. 다섯 구절마다 끝에 붙어 있는 之(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之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된다. 보통 之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之가 대명사로 ‘그것’의 뜻이 있는데 博學之를 ‘그것을 널리 배우다’로 풀이할 수 있다. 그것은 배울 것이라고 해도 좋고 학문 완성의 이상 즉 ‘선’을 의미한다고 하는 이도 있다. 그래서 之 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10대 청소년들은 중용에서는 가르치는 학문의 방법 ‘博學(박학)-審問(심문)-愼思(신사)-明辨(명변)-篤行(독행)’의 다섯 가지를 가슴 속에 새겨놓고 배움에 더욱 임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중등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한국문화 및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대사 조일환)은 22일부터 북부 루앙 교육청 산하 4개 고등학교 정규 시간에 한국문화 및 한국어 수업을 시범사업으로 2년간 개설하기로 루앙 교육청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의 중등학교 정규과정에 한국어 수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08-2009학년도에는 공립인 카미유 생-상스 중ㆍ고등학교가 16주에 걸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한글을 비롯해 △한글서예 및 동양화 △역사ㆍ지리 △태권도 △경제ㆍ사회 △한국영화 △한국만화 △한국문학 △한국음식ㆍ다도 등으로 구성된다. 주프랑스 대사관은 앞으로도 프랑스 내의 정규학교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어 수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각 지역의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한국어 수업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루앙 교육청과 함께 연간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화, 문학, 예술, 음식, 태권도(스포츠) 등을 적극 알려 한글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 보완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조일환 대사는 "이를 계기로 프랑스 중등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파리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시범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외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해온 한국어 보급 사업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북부교육청(교육장 조학규)은 19일, 20일 교육청 강당에서 관내 초등교사 95명을 대상으로 북부 창의성 및 인성교육 자율연수를 개최했다. 박미란 서울관악초 교사가 '기질과 성격 이해를 통한 창의성 신장'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서울북부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창의성 신장 수업 및 배려. 친절.자기관리 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관내 초등 교원들이 방학을 맞아자율 연수에 열중하고 있다.
4월8일 치러지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선일(61) 안성교육장은 20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난 15일 도교육청에 사직서를 낸 김 교육장은 "30여년간 교직에 몸담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사 출신인 한만용(56) 씨도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 등록이 시작된 도교육감 예비후보에도 이름을 올려놓았다. 경기대 송하성(55) 교수는 2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하고 나서 내달 출마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 외에 김진춘 현 교육감, 강원춘 경기 교총회장도 출마가 유력시되며 최창의, 이재삼, 조현무 씨 등 현직 교육위원 3~4명도 자천 타천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재야에서는 대학교수 등 2~3명을 범야권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로 압축한 가운데 단일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 등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씨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선거법상 차용하면 되니 선거를 치르자'고 해서 조직 문제 등을 시민사회에 맡기고 선거에 임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전교조는 나를 지지한 100여 개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 자리(법정)가 전교조와 나의 '커넥션'을 밝히는 자리가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경쟁보다 교육의 평등권을 주장한 주 후보의 당선을 내심 바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 노골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정법을 잘 몰라 선을 넘은 것이 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 일부를 주씨에게 빌려준 것을 인정하지만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진 자발적 차용은 문제없으며 일부 편의를 봐준 적은 있으나 결코 불법 모금이나 기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전교조 내부에서 이뤄진다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조직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답했고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사들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해 이를 믿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100인 홍보단' 등에 대해서도 개인적 지지 의사 표명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며 여기에 적극적인 표현을 덧붙인 것일 뿐 결코 조직적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맞게 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조통장을 사용했지만, 의도적인 불법은 아니었으며 700∼800명이 주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10∼20명은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정 조직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수사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8억 원에 달하는 돈을 모금하는 등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송 지부장 등은 "법의 잣대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검찰이 보여준 전례 없는 적극적 수사 의지와 반복된 압수수색 등은 표적수사이다.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수사만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으로 모인 8억9천여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주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전교조 소속 전ㆍ현직 교사 등 9명도 함께 기소했다.
10대 소년소녀들의 우정과 사랑을 다룬 성장 영화 ‘야생닭클럽’이 DVD로 나왔다. ‘ 야생닭 클럽’ 속에는 발랄한 12세 소녀 다섯 명의 ‘추억 만들기’가 담겨 있다. 독일의 한적한 작은 도시에 사는 소녀 스프로테는 닭을 동생 삼아 키운다. 스프로테는 친구 넷과 죽어도 닭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며 ‘야생닭 클럽’을 만든다. 이 소녀들과 앙숙 관계인 ‘난쟁이 클럽’ 소년들은 야생닭클럽을 괴롭히느라 혈안이다. 그런데 스프로테의 고집쟁이 외할머니가 닭을 죽여 죽을 끓이겠다고 한다. 자존심을 버리고 난쟁이 클럽에게 도움을 청한 소녀들의 야생닭 구출작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3년 후를 그린 후속편 ‘사랑에 빠진 야생닭 클럽’에서는 이들이 사랑에 눈뜨면서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야생닭 클럽’ 시리즈 2편은 각각 2007년과 2008년 토론토 국제 아동영화제에서 관객상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보기에 좋은 영화상을 수상했다. 독일 베스트셀러 작가 코넬리아 푼케의 소설 '와일드 칙스'(Wild Chicks)를 영화화했다. 문의=054-971-0630(베네딕도 미디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시 교육위원회가 2010년도부터 학습지도요령상 선택과목으로 지정돼 있는 일본사를 9개 전 시립고교에 대해 필수과목화하기로 했다. 20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최초로 고교 일본사를 필수과목화하고 2013년부터 143개 전 현립고교에서 이를 적용키로 한 바 있어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이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졸업생의 30% 이상이 일본사를 학습하지 않고 졸업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국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행 고교학습지도요령은 세계사는 필수로 하되 일본사와 지리는 선택 과목이다. 다만 지도요령은 각 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특정 과목을 필수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일본사를 필수로 지정하고 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업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일본사의 필수과목화 요청은 도쿄(東京)도나 지바(千葉)현, 이시카와(石川)현 등에서도 제기됐으나 지난해말 발표된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시립 초등학교 346개교, 중학교 145개교 등 491개교에서 9년간의 초등·중학교 교육기간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초·중 일관교육'을 2012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도쿄 시나가와(品川)구에서도 2006년부터 전 구립학교를 대상으로 초·중 일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숫자가 적은 중학교 학군에 맞춰서 복수의 중학교와 복수의 초등학교, 하나의 중학교와 복수의 초등학교, 하나의 초등학교와 하나의 중학교 등 지역 상황에 맞춰 3가지 형태로 일관교육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초·중 일관교육 실시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등은 2010년까지 만들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상대로 한 영어 교육에 중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등 단계적으로 초·중학교 간에 협조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관교육이 실시되면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에서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의 기초를 가르치는 등 전 과목에 걸쳐서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가 교환 수업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교육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을 선거 때 재신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 "처가 선교 사업을 하려는 뜻에서 저와 상의 없이 돈을 모은 것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만약 미리 알았다면 재신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또한 제자 출신으로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았던 최모 씨로부터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선거에 쓴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를 처음 치러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다 보니 회계책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한 일이며 국정조사 때 이 사실을 알게 돼 바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 자금 조달 경위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공 교육감이 부인 차명계좌의 존재와 최 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들이 부인이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의 출처를 묻자 "재판을 통해 답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이자를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거비용 34억원 가운데 국가보조금으로 보전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8억9천여만 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액으로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넘쳐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통계청은 20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서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해 대졸 청년층(25~29세) 비경제활동인구가 2004년 36.3%에서 지난해 54.5%까지 증가했다며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또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어 성장정책과 자영업자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학력자 '홍수'..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대학이 누구나 가는 곳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고학력 실업자 해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1980년에 27.2%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83.8%까지 치솟았다. 또 대학 입학 인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계속 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1995년 327개였던 대학이 지난해에는 405개로 늘었다. 대학 입학이 가능한 18세 인구는 62만9천명으로 입학정원 66만7천명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비 비중도 늘고 있다. 1991년 소득 대비 사교육비는 2.2%였는데 2007년에는 4.8%까지 급등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가구저축을 감소시켜 노인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반면 고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졸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확대 추세다. 대졸 청년층(2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36.3%에서 지난해 54.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학력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63만5천 명에 2조3천486억 원에 달해 이들 대졸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4년간 학자금 대출 금액이 2천8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7년간 매월 60만 원 가량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취직이 안된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25~34세 대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74.9%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고용 효과가 큰 의료, 교육, 문화, 법률 등 전문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양극화 심화..경제성장이 해법 지난 10년간 복지우선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는 1997년까지 0.26 안팎이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상승했다가 잠시 떨어졌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07년에는 0.30 수준까지 올라갔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눠 계층간 소득격차를 볼 수 있는 소득 5분위 배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성장이 둔화되고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됐다. 특히 지니계수가 경기침체기에 상승 경향을 보인 것은 성장률이 낮을수록 분배구조가 나빠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자영업자 비율은 2006년 기준으로 3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0%)의 배나 됐다. 외환위기 이후 38%를 넘었다가 2002년부터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예컨대 음식점 1개 및 택시 1대당 인구는 한국(2007년)이 각각 85명, 165명이었지만 일본(2006년)은 177명, 296명이었다. 보수가 낮은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양극화 원인으로 꼽힌다. 비정규직 비중은 최근에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33.8%나 됐다. 특히 정규직을 100%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2년 67.1%에서 2007년 63.5%, 2008년 60.9%로 낮아졌다. 이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발굴, 서비스업 발전 등을 통한 경제성장이 최선책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통계청은 아울러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세 자영업 신설을 유도하는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과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하고 경쟁 탈락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일자리를 줄일 소지가 있는 만큼 정규직 위주의 취업구조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선발 공정성 문제 이겨내야 협의체도 입학사정관제도 성공 영어․수리과학 논술, 단편지식 측정 ‘닫힌’ 논술 되선 안 돼 교총-대교협 협정 체결로 고교-대학 간 협의회 활성화해야 “3불 위반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서 조치 취할 것” 이르면 2010학년 입시부터 모집단위별로 차별화된 논술고사가 대학별로 도입된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불정책 등 대입전형 제도의 기본 틀을 2011년까지 유지하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확대하고 시험 점수 위주의 전형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시 고교를 술렁이게 할 입시제도의 이 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담에는 김규환 대교협 학사지원 부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이화규 서울 숙명여고 연구부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다. - 최근 3불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폐지와 관련한 언론의 잇따른 보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려대 수시모집 과정에서 일었던 잡음 역시 3불의 근간이 흔들린 탓이었는데요. 정부가 2010년까지는 3불을 흔들지 않는다고 한만큼 대교협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절실해 보이는데요. 김규환=3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대교협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다뤄나가고자 합니다. 3불을 포함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입자율화에 따른 자율규제 및 대사회적 책무성 이행을 위해 설치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대학윤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진상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화규=특정 대학의 독선적 행동이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입 전형에 있어 대학의 신뢰 축적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누구도 납득시키기 힘든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해서는 곤란합니다. - 2010학년도 논술에서 대학들이 외국어 관련 모집단위에서는 영어 논술을, 이공계 모집단위에서는 수학과 과학 지식을 요구하는 논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교협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본고사 부활’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화규=논술로서 영어 논술과 수리과학 논술을 실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어 논술과 수리과학 논술은 분명 논술이라는 측면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어의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하게 한다든지, 수리와 과학의 특정 지식이나 특정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논술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닫힌’ 논술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010년도 논술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충분하게 고려되어 영어 논술이나 수리과학 논술이 출제되어야 합니다. 성태제=대학별 고사 실시에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로 학교교육이 등한시되고 고액 과외가 성행하게 만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방법의 학생 선발,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대학별 고사를 치르자는 주장도 있으나 지난 과오를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별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홍후조=우리 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객관식 시험 점수 올리기식으로 틀 지워져 있어, 지나치게 객관적 선택형 시험으로만 학생을 ‘훈련’시키는 것은 글로벌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시도가 일면 긍정적입니다. 대학이 모집단위의 선수학습으로 필요한 수학능력으로 타당하게 규정한 것이라면 그 형식을 자신이 답을 직접 구성해보는 서술형, 학습한 바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수행형 평가로 하는 것은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모집단위별로 계속학습, 대학에서 성공적인 학습에 선수학습으로 필요한 것이냐입니다. 현재 ‘선발용’에만 치우친 대입시를 고교와 대학 간 학생의 학습과 경험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교육용’으로 더 많이 쓰이도록 할 대입시의 성격과 특성을 바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고교-대학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은 2004년 안병영 장관 시절부터 계속 제기됐습니다. 학교별로 간헐적으로 실시는 되고 있습니다만, 긴 시간 교총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 보시는 지요. 김규환=어떤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구가 담당하게 될 역할과 기능이 객관적 수준에서 명확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행조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예산적 측면이 뒤따라야 하는 경우 사회적 기대 효과를 엄밀하게 따져보는 정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요인들과 관련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태제=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대학이나 고교가 고교-대학 간 협의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 선발과 관련, 고교-대학 간 협의에 대해 대학은 학생선발을 고교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도 대학과 학생 선발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오해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후조=맞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성해 내야 하는 교과부 등은 그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필요성, 목적, 핵심 과업에 대한 이해도 되어 있지 않은 편입니다. 고교나 대학이나 모두 제로섬게임인 대학입시에서 이익이 되는 일에만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고교나 학부모는 발등의 불인 내 학교, 내 학생의 진학 실적에만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소위 우수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입시흥행, 모집정원을 채우기 위해 나름 전략적 행동에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계속적 교육에 고교와 대학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장애는 누가 고교의 대표이며, 누가 대학의 ‘대표’인가에 대한 혼란도 한 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목고, 일반고, 전문고, 사립대학, 국립대학,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의 장래이고, 나라의 장래라는 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화규=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간 대학들이 자율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학에 자율이 주어져야 하겠지만 그러려면 고교와 대학 간의 신뢰와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바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의 잣대로 고교를 바라보는 일방적 시선에서 벗어나 고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협의체 구성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학들이 미온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 확실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총이 생각하는 ‘고교-대학 간 협의체’는 고교교육의 파행을 방지하고, 고교와 대학 간 입시협의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법률기구인 ‘교육협력위원회’입니다.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법률기구화 되기 위해선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태제=고교와 대학 간의 협의가 용이하지 않으나 외국에서는 일찍이 실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1930년 미국은 중등교육 개선을 위해 대학이 중등학교와 연계, 교육과정의 강화와 대학입시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와 대학 간 협력 개선방안(A proposal for Better Co-ordination of School and College Work)'이라는 협약을 맺어 8년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PASS(Proficiency-based Admission Standards Study)를 제정해 고교와 대학 간 유기적 관계를 갖고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대학이 몇 명의 고교생을 지정해 연계하거나, 교육이념이 동일한 학교의 경우 연계해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화규=협의체는 고교와 대학 간 상호 신뢰에 바탕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처럼 고교는 자율에 집착하는 대학을 불신하고, 대학은 고교의 내신을 불신하고, 고교나 대학은 교원단체를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협의체 형성은 어렵습니다. 홍후조=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임의선택, 교차지원이 횡행하고, 대학이나 모집단위가 비슷함에도 서로 다른 선수학습을 요구하면 다양성을 빙자한 혼란 그 자체입니다. 방치하면 진학과 진로 지도를 사교육에 맡기는 일이 가속될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집단위별 선수학습으로서 제대로 익혀야할 핵심교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핵심역량, 체험해 보아야할 핵심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태제=협의체 구성이 용이하지 않다면 먼저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법 증진, 그리고 교육시설 이용을 위한 상호 지원의 개념에서 먼저 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고와 포항공대가 특정 전공이나 분야에 따라 고교-대학 연계 협의 체제를 구성․운영함으로서 고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대학의 연구실험 자제를 이용,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우수 학생, 잠재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제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고교와 대학 간의 상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총과 대교협이 협정을 체결해 공동으로 협의체 구성 활성화 작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고교-대학 간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결국은 입시제도의 정상화입니다. 내년부터 49개 대학으로 확대된다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성태제=입학사정관제에 운영에 대한 우려는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인데 다만 입학전형 경로가 대학 입학행정에 의존하던 과거의 전형 형태에서 질적이며 전문적이고 주관적 평가도 가능한 경로가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의식 등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각 대학별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후조=그렇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전문성에 바탕해 스스로 규‘율’할 것을 잘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대학이 형편이야 어떠하든 비슷한 모집단위는 선수학습이 비슷한 것을 요구하므로 비슷한 입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 학부모, 고교 등이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모집단위면 비슷한 종류의 핵심교과, 핵심역량(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핵심경험(개인의 적성 확인 계발 및 봉사 활동)을 요구하되, 대학이나 모집단위의 선호도, 경쟁률, 선발이나 모집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준, 범위, 분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이런 최소한의 공통성 위에서 대학별 ‘변주곡’을 울리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화규=‘입학사정관제도’는 구색만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의 순수한 의도가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상태로까지 고교 그리고 학부모 당사자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정관에는 대학의 입장을 이해하는 교육 관료나 대학의 당사자 못지않게, 시민단체 그리고 전․현직 고교의 현장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부는 19일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의 교장임용 후보자 108명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후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3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후보자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리더십 연수, 교장 직무 연수 등을 마친 뒤 3월 1일자로 교장에 임용된다. 공모 유형별로 보면 초빙교장형(교장자격증 소지자)으로 선정된 후보자가 75명,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이 31명, 개방형(외부기관 전문가)이 2명이다. 현직 교감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교장 41명, 교사 12명, 교육전문직 9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3.5세, 평균 교육경력은 31년 8개월이며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83%인 9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장공모제 4차 시범운영에 대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해왔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시행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무소통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내부형 31개교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18명(58.1%)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별 현황은 인천 1명, 광주 2명, 경기 3명, 전북 6명, 전남 2명, 경남 4명으로 나타났다”며 “10개 시·도가 무자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폐단을 인식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지난해 10월 시행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북 지역의 무자격자 교장이 개인의 교육신념을 이유로 학업성취도평가 거부와 체험학습을 승인하는 일이 발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한 결과로 교과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4차 시범운영을 마지막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시행을 종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자격증을 갖고 임용될 수 있는 ‘임용다양화’ 방안을 찾는 노력에는 교과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이 지난 2007년 일선 초·중등 교원 1만 644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3.7%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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