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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 해당 논문을 1988년 6월이 아닌 87년 12월10일, 즉 신 박사의 논문이 완성되기 한참 전에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발표했다. 이 논문이 이듬해 당시 발표된 다른 논문과 함께 '한국행정학회보' 6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의 것을 베낄 수는 없는 것이고 연구 초점이나 연구방법, 분석결과 등 연구 내용도 다르다. 고인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당시 신 박사에게 서베이(조사)의 틀과 문항 디자인을 도와주면서 서베이 자료를 공동사용하기로 약속했고 이처럼 서베이 데이터의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과학부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서베이는 신 박사의 학위 논문 제출일정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87년 9월 25일께 완성됐고 내가 이 자료를 단순빈도분석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 논문을 완성한 반면 신 박사는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등 복잡한 방법을 적용하느라 논문 작성이 늦어지게 됐다. ◇ 중복 게재 = 논문의 중복 게재를 허용하는 문제는 해당 출판물 편집주체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미 수차 언론에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대 법정논총과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은 이들 논문집 자체의 고유 목적과 기능이 있어 이러한 재게재를 허용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한 논문을 재게재하거나 수정 등을 통해 복수의 출판물에 기고하는 행위를 폄하하고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재탕'이라는 말로 비판하고 있지만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오히려 권장되고 있는 사안이다. ◇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실적 중복 보고 = 이는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책임이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연구 업적을 부풀리거나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해서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팀의 연구 업적은 이미 약속된 연구 업적의 두배를 넘고 있었고 연구비를 다 받은 뒤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또 하나 이런 유사논문의 이중게재가 BK21 사업의 관리 주체인 학술진흥재단에 의해 걸러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며 이 점은 확인 중에 있다. ◇ BK21 사업 이전 논문을 BK21 실적처럼 보고 = 한마디로 잘못된 지적이다. BK21은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아니라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즉 개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기 보다 연구 환경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일종의 대학원생과 연구교수를 위한 '장학금' 성격을 띠고 있고 교수가 받는 금액은 미미하다. 따라서 교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교수의 연구 결과 또한 연구비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BK21 사업기간의 연구 업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지난 7월 26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된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 시상식에서 경기 안산공고(교장 김소한)는 한국오류정보 부문에서 단체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네티즌 3천161명, 30여 단체가 참여하여 단체상 3곳, 개인상 8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1천624명의 네티즌과 15개 단체가 참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어서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들의 의식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신고대회 결과 제2주제인 "한국오류정보"가 8천212건(15.7%)으로 나타나 여전히 한국관련 오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오류정보의 경우, 독도 및 동해의 표기가 다케시마, 일본해로 오표기된 정보와 함께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되는 한국에 대한 오류정보가 접수됐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공고는 3년 연속으로 단체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불법유해정보, 한국오류정보, 스펨메일 등 3부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오류정보 부분에서 단체우수상, 지도교사는 개인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안산공고는 이번 대회에 100여명이 참여하였고, 총 15,000여건을 신고하였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차재환(안산공고 3학년) 학생은 "한국관련 오류가 아직도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되었으며, 바로 시정이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오카 한국교육원에서 한글을 배우는 35명의 학생들이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방문하여 유적지도 돌아보고 또래의 친구들 집에서 민박을 하면서 따뜻한 동포애를 나누었습니다. 주요 행선지는 여수와 진주, 그리고 부산을 탐방하는 길입니다. 첫날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여수에서 호국 유적지인 진남관을 돌아보고 맛있는 불고기로 저녁 식사를 하며 1박 후에, 이틀째는 여수부영초등학교에서 간단한 교류회를 마친 후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안에도 들어가보는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수 부영초 서재만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환영사와 여수교육청 신태학 교육장님의 아이들을 맞이하는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맺게 되는 소중한 인연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며 여러분의 일생동안 두터운 정을 맺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사람과 만나는 정이 흐르는 방문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체험의 시간입니다. 아무 철 없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신이 올바로 둔 부모 덕분에 아이들이 한국어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교육원과 더불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글학교의 존재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화라는 물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한 동포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의미있는 교류활동을 통하여 다가올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능력을 기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원 및 학부모. 시민 단체들이 30일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는 '논문 파동'으로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어느 공직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동일 논문 중복 제출 시비 등 각종 의혹들은 교육부총리 이전에 학자이자 교수 입장에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는 "김 부총리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기 때문에 용퇴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맡고 있어야 될 공직이며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음 교육부총리에는 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개혁을 해야 할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논문 중복 게재는 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고위 관료에게 도덕성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며 "학자로서의 양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생긴 김 부총리가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교육시민모임ㆍ공동회장 김정명신)은 김 부총리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갖추고 진정한 교육을 개혁할 사람을 다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ㆍ상임대표 최미숙)은 김 부총리가 소신은 물론 도덕성까지 결여돼 있는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30일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의 표절 및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정식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휴일인 30일 김 부총리가 교육부에 출근해 예정에도 없던 실ㆍ국장 대책회의까지 주재했을 때만 해도 정ㆍ관계 일각에선 자진 사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다. 야당은 물론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까지 나서 논문실적 중복게재 의혹 등을 이유로 사퇴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논문의혹 전면부인 및 국회청문회 요청,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강구 등 초강수가 적힌 해명서 발표는 정ㆍ관계와 교육계는 물론 취재진에게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직접 쓴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A4 인쇄용지 5쪽 분량의 해명서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보이는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련 논문의 이중 제출문제를 제외하고는 ▲제자의 논문표절 ▲논문 중복게재 ▲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등에 대해 '절대' '명백한 오보' '한점 부끄럼 없이' '파렴한 짓은 결코 없었다' 등의 문구를 동원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적자원정책의 정립과 공교육 정상화 등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번 논문사태로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천명한 셈이다. 이런 정면돌파 강공은 김 부총리가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그의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사퇴요구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야당의 사퇴압력은 '정치적 공세'로 맞받아칠 수 있지만 이번 논문사태의 경우 이들 단체가 보수와 진보 구분없이 한결같이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그냥 넘겨버리기가 쉽지 않고 진정될 기미도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그렇다손쳐도 여당마저 청문회에 개최에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일각에선 사퇴 불가피론이 탄력을 받는 등 김 부총리를 둘러싼 보호막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도 그가 오래 못버틸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반면 수세에 몰린 김 부총리가 청문회 카드라는 정공법을 선택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김 부총리가 시간을 벌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사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정치권에 이런 제의를 한 것은 여당 일부 의원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반문한 후 "국회가 전격적으로 청문회를 열어 논문의혹을 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논문표절 및 논문실적 중복보고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한마디로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 개최의 법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김 부총리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은 원칙과 도리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여야 반응 =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당과 사전에 상의한 적도 없었고, 청문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각료의 공직생활 이전의 행적을 갖고 별도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문회 개최 요구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자 오기와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김 부총리가 정말로 자신 있다면 청문회보다는 '두뇌한국(BK) 21' 사업 전반의 문제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야 옳다"고 밝혔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김 부총리의 모든 논문을 끄집어내 검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청문회보다는 오히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부총리의 요청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절차도 없을 뿐 아니라 한마디로 고려할 가치도 없다"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지, 왜 자꾸 자리에 연연하며 버티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것은 여야간, 야당과 청와대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그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및 시간 낭비를 없애자는 취지였다"면서 "김 부총리는 자신의 도덕적 하자를 정권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가능한가 = 국회법 제65조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외에도 중요한 사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김 부총리 논문파문에 대한 청문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자신의 신상문제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전례없는 일인데다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과거 광주사태 특위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면서 "김 부총리가 요청을 해 온 만큼 개최 여부를 검토해 보겠지만 당내 기류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원내 공보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0일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논문 표절 및 재탕 등의 의혹과 관련, 국회에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를 통해 배포한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서에서 "국회에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문 의혹들과 관련,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며 적절한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내가 직접 참여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혀 논문사태로 야기된 사퇴압력 등 위기국면을 정면돌파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그는 "일부가 제기하고 있는 '논문 표절'과 '논문 재탕'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연구비 이중 수령의 파렴치한 짓은 결코 없었다"며 "오늘 각종 의혹과 관련된 발표 내용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고 명백한 진실"이라고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종전에 사과한 대로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의 최종 보고과정에서 유사논문을 같이 제출하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으로서 각종 의혹에 휘말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인적자원정책 정립과 공교육 정상화 등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용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표절의혹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특정신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은 김 부총리의 도덕성 결함을 문제삼으며 사퇴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는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도 "김 부총리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기 때문에 용퇴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맡고 있어야 될 공직이며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교육시민모임ㆍ공동회장 김정명신)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ㆍ상임대표 최미숙)도 김 부총리가 소신은 물론 도덕성까지 결여돼 있는 만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구구단을 끝내고 광역 자치단체 이름을 전부 외우며 연소(燃燒)의 구조를 이해한다.'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초.중학생의 학력저하를 막기위해 내년 이러한 내용의 최저 학습기준인 가칭 '도쿄 미니멈'을 제안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일종의 '학습지도요령'을 제안하기는 처음이다. 이는 내년 1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상대로 실시하는 학력테스트에서 성적 하위층의 실태를 파악한 뒤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현장교사의 의견을 들어 주요 교과목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학력테스트에서는 대상 학년에서 배우는 것 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를 일부 출제, 기초학력 수준을 조사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의 학력저하 현상은 문부과학성이 지난 14일 발표한 학력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한자 쓰기가 매우 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 3＋2×4'의 의 정답률이 60%에도 못미쳤다.
한국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용퇴를 촉구했다. 교총은 “김 부총리가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교육부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본인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어느 공직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제자논문 표절의혹, BK21사업에 동일 논문 중복보고, 계속 드러나고 있는 논문의 이중 게재사례는 교육부총리 이전에 학자이자 교수로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청와대도 김 교육부총리에 대한 국민적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청와대 일각에서 그냥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교육부총리가 50만 교원과 교육행정직원의 수범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의 부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안이하고 단견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히 “매년 2만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도 표절, 모작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 대회의 표절기준에 비춰볼 때도 김 부총리의 ‘논문파동’사례는 모두 명백한 ‘표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김부총리의 ‘논문파동’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BK21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도 요구했다. 교총은 “BK21사업이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자료관리 및 심사과정의 허점 등의 문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30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및 논문 중복보고 논란과 관련, "한마디로 학문적 사기사건"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는 결국 교육부 '두뇌한국(BK)21' 사업의 지원금을 타 내기 위해 논문을 중복보고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면서 "김 부총리의 학문적 양심불량이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양심불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부총리는 신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차제에 BK21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이번과 같은 학문적 사기사건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羅卿瑗) 공동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부총리는 이미 깨진 그릇이다. 더 이상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면서 "김 부총리는 학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양심과 기개가 남아 있다면 선비정신을 발휘해 자진사퇴해야 하며, 노 대통령은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에 대한 표절, 중복게재 등의 의혹으로 취임한 지 열흘도 안돼 사퇴 압력까지 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논문 표절시비를 가리기 위해 한국행정학회의에 판정을 의뢰해놓았고 한양대와 국민대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논문을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선 직접 사과했다. 그런데도 연구비 이중수령 등 '도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김 부총리는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과 학술진흥과 등을 통해 이런 의혹이 부풀려졌거나 왜곡됐다는 해명자료로 강력히 맞서고 있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방어는 김 부총리가 적어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은 한 '교육 수장(首長)'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제기된 논문의혹과 교육부의 반박내용을 정리하고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도 진단해본다. ◇ 연구비 이중수령 = 김 부총리가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1천800여만원을 지원받아 1999년 12월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베껴 2001년 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교내 학술지인 '사회과학연구'에 '권한이양촉진법 제정에 따른 권한이양 절차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실었으며 이 논문은 BK(두뇌한국)21 사업 연구실적으로 제출됐다. 즉 김 부총리가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고 쓴 논문을 BK21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구비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의혹이 BK21사업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BK21사업은 연구비 지원사업이 아니며 학생장학금과 국제협력ㆍ과제수행경비로 구성된 인력양성 사업이다. 따라서 BK21 사업팀에 소속된 교수는 열심히 노력, 외부 연구비를 수주해야 하며 그 결과로 나온 논문과 연구비 수주액수는 BK21사업의 실적으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서울시 용역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 발표 실적을 BK21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정당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책개발이나 사례조사를 위한 정부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 연구책임자가 보고서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 논문적 형태로 다시 발표하는 것은 비영리 학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BK21사업에서는 참여 교수가 서울시와 학술진흥재단 등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해오고 그 결과 발생한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복게재 = 김 부총리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를 2001년 12월 소속 대학인 국민대의 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용 임용제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바 꿔 다시 발표(일종의 자기표절)했으며 이 두 논문은 BK21 연구실적으로 올려졌다. 교육부는 국민대 학술지 재발표가 국민대 학술지 편집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연구소 학술지 등 학술지 발행기관이 영세한 경우에는 논문제출실적이 미진하기 때문에 논문 투고를 독려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외부에 발표된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사례도 많다"며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에게 교육 홍보차원에서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풍토가 그 당시 만연돼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논문집 발간 책임자였던 문태운(56) 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논문의 중복 수록 등을 허용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장은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는 논문집 발간을 위해 다른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된 논문, 다른 대학교나 시중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자에 수록된 논문, 여러 교수들이 편집해 출판된 단행본에 실려 있는 논문은 중복해서 수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간된 내용을 (논문집에) 그대로 수록할 수 있으며 일부 수정 또는 새롭게 쓰거나 정리한 논문도 허용했다"며 "이런 원칙들은 연구소가 구성원들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1989년 제1 논문집 이후 2006년 제18 논문집까지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 표절시비 = 김 부총리의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제자 신모(사망)씨의 1988년 2월 박사학위 논문(도시재개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한국행정학회지 발표논문이 1987년 12월10일 한양대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미 발표된 것으로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학회지에도 자동 게재됐다며 김 부총리 논문이 먼저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두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논문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 신씨는 다중회귀분석 방식을 사용한 반면 김 부총리는 단순빈도분석을 사용했으며 전개방식 또한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연구를 교수와 제자가 공유하고 별도의 논문을 냈다는 당시 학문적 관행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겠지만 김 부총리가 신씨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게 교육부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표절 문제 시비를 한국행정학회에 문의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만 이 절차는 합당하다"며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는 그 논문이 발표된 기관에서 판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처(세계적인 과학전문지)에 발표된 논문이 가짜라면 네이처의 편집인들이 판정을 하지 다른 잡지의 편집인들이 조작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김 부총리가 1989년 국민대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하지도 않은) 표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집행위원인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인터넷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논문표절 등과 관련해 원저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발각되기도, 표절로 결론나기도 힘든 게 그간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저자인 신씨는 세상을 떠났고 김 부총리는 교육부의 수장인 만큼 그의 영향이 미치는 한국행정학회에서 심의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 재탕= 김 부총리가 1996년 3-12월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 450만원을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1999년 3월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2002년 8월 BK21사업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총리가 국민대 동료 교수들과 함께 BK21사업을 신청해 사업팀에 선정된 게 1999년 9월이었으므로 사업 신청 6개월 전에 이미 발표된 논문(지방자치학회보 게재)을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실적보고를 정부가 모두 인정했느냐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1999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년 동안 BK21사업 핵심분야 사회 4분과 12개 사업팀 가운데 1개팀의 팀장을 맡았고 연간 6천900만원씩 3년 간 2억700만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이 기간에 중복 발표된 논문을 모두 BK21사업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정부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이를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평가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심사방식은 단독저자 1편, 2인 공동 저자 0.7편, 전국규모 학술지 100%, 지역 학술지 50% 인정 등의 규칙하에 전문가적 판단으로 편수가 결정되며 이렇게 해서 김 부총리 사업팀이 제출한 전체 46편의 논문 중 36편이 인정받게 됐다"며 "이는 김 부총리 사업팀의 3년 간 교수논문 달성목표(15편)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전망 한국행정학회는 의뢰를 받은 지 두달 이내에 표절시비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학회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속도를 내겠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일러야 9월 초순께나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학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은 김 부총리의 거취를 좌우할 수 있다. 김 부총리 역시 표절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강력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를 적극 옹호해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조차도 2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면 (사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표절시비에서 벗어나더라도 중복게재나 자기표절에 대한 도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외부 발표 논문을 다시 싣는 관행이 있어도 그 경우 반드시 언제, 어디서 사전에 발표한 논문이라는 명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김 부총리는 이런 사실을 명시하는 대신 오히려 제목을 조금 바꿔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게재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수의 논문은 본인 허락 없이는 함부로 바꿀 수도 게재할 수도 없다. '실무자의 실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처사다. 설혹 실무자의 실수로 그렇게 제목이 달렸더라도 최종확인은 반드시 논문 저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민교협의 김 부총리 자신사퇴 촉구 성명과 관련, "같은 학자의 입장에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전한 진심어린 권고다. 정치권 등에서도 이번 논란에 동정 혹은 정쟁이 아닌 '원칙'의 잣대를 대길 바란다"면서 "김 부총리로 불거진 이번 논란을 단순히 용퇴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학계 내부의 자기반성 및 연구윤리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29일 성명을 통해 "김 부총리의 논문 성과 부풀리기는 학자로서의 양심도, 스승으로서의 도리도,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부도덕성의 극치"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을 촉구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학회지와 교내 학술지에 논문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김 부총리의 논문 의혹을 더이상 정치쟁점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 부총리 거취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선 '사퇴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 부총리는 조만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현재 처한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한 측근은 전했다. 이 측근은 "김 부총리가 논문 중복게재를 제외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며 부총리 취임전후 구상해온 중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13일∼5월31일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81건의 피해신고가 지난해 27건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접수건수는 89건으로 지난해 101건에 비해 11.9% 감소했으며, 자신이 가해자라고 스스로 신고한 건수도 8건에 달했다. 또 폭력서클 해체건수의 경우 지난해 85건에서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경미한 피해를 당한 학생들도 112를 통해 상황을 알리는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집단 폭행 등 폭력서클로 인한 폭력사고 신고가 많았던 반면 올해는 개인대 개인간 우발 사고에 대한 신고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31일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실시될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의 후보들이 얼마나 당선될지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임기 4년의 교육위원은 교육정책이나 예산배분 등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을 배출하고 안하고는 교육단체의 향후 활동 정도 및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4대(2002년)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35명을 추천, 24명을 당선시켰다. 서울시 교육위원의 경우에는 전교조 출신이 전체 정원 15명 중 절반 가량인 7명이나 당선되고 의장직까지 차지하는 등 초강세를 보였다. 제3대와 제2대 서울시 교육위원선거에서는 각각 3명과 2명이 당선됐던 점을 감안하면 제4대 선거에서 한마디로 큰 도약을 한 셈이다. 제1대 때는 전교조에서 당선자를 한명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북한의 역사책을 발췌해 제작한 통일학교 행사 교재를 놓고 색깔논쟁이 야기되면서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만큼은 전교조 후보들이 제4대 선거 당시와는 달리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사학재단들이 종전과 달리 독자 후보를 낸 후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표를 결집시키고 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 서울지부(14명 입후보)도 가능한 한 많은 단일후보를 냈다는 점이 이런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교조는 제5대 서울 교육위원 전체 7개 선거구에 모두 단일 후보(7명)를 내는 등 전국적으로는 53개 선거구(132명 선출)에서 43명의 단일 후보를 공천했다. 15명을 뽑는 서울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모두 3명의 당선자를 내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선거구인 제7선거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6개 선거구에서는 2명씩이 당선된다. 따라서 선거구별로 2명 이상씩을 뽑는 중선거구제의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여러명의 후보가 난립할 경우 전체 유권자 중 20∼30%의 고정표를 확보하고 있는 전교조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또한 예년 교육위원 선거를 볼 때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다른 유권자들보다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도 전교조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전체 투표율이 낮고 후보가 난립할수록 전교조 후보들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31일 전교조 지지자들이 밀면 적어도 2위 당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31일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에선 이런 예측이 빗나갈지도 모르겠다. 서울의 경우 전교조 출신 후보들이 4명 가량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재단에서 낸 후보들이 사립학교 운영위원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고 사립학교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점, 색깔논쟁 등이 전교조 후보들을 고전케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4명이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3명은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보수세력이 전교조를 마치 친북단체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교육위원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은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감시ㆍ견제하며 연간 5천만원 내외의 의정비를 받는다.
부산지역의 학교당 비정규직 직원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부산지역 교육보조.전산보조.실험보조 등 3대 직종의 비정규직 수는 605개 학교 1천445명으로 학교당 평균은 전국 최고 기록인 2.4명이었다. 서울이 1천238개 학교에 2천227명으로 학교당 1.8명을 기록, 부산 다음을 차지했으며 대구 광주 각 1.6명, 인천 대전 각 1.3명, 전남 1.4명, 경남 0.5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전산.실험보조 업무를 통합해 운용하고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종전 근무자에 대한 재계약을 보장하되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은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화시대의 한국은 단일 민족, 백의민족을 강조하고 크레파스나 물감의 색에 있어서도 살색이라고 부르기도 하여 시정되었다. 글로벌 시대에 자기 인종이나 자기 민족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국제적으로 따돌림을 받을 것이다. 2006년에 접어들자마자 1990년대 중반이후 아시아계의 외국인 여성들이 농촌 총각들과 결혼해 낳은 국제 결혼 2세 어린이들, 이른바 ‘코시안’(kosian=korean+asian)들이 본격적인 취학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데 2005년 10월 기준으로 국내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초중고생 자녀는 6121명이며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과 결혼한 사례가 많은 전남의 경우 2005년 7월말 현재 12살이하 코시안 어린이가 2천 여명이나 된다. 하인즈 워드의 미국 프로수퍼풋볼 리그(AFL)의 최우수선수(MVP)등극으로 인해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바꿔져야 할 것이다. 1세대의 혼혈인인 1950년대 이후 주한미군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1세대 혼혈인이 감소하고 동남아시아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2세대 혼혈인들이 들어나고 있다. 국제 결혼 건수는 2004년 3만 5000여건을 넘어섰다. 혼혈인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혼혈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별과 멸시라는 과거의 틀에 갇혀 있지 않나 생각된다. 혼혈인아라고 차별과 멸시를 하지 말고 열린 교육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열린 민족, 배타적 민족교육의 고착성을 불식시키고, 다민족의 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점진적 자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혼혈인이 소수자이므로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열린 민족주의로 발전해야만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하인즈 워드의 신드롬이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냄비 신드롬으로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혼혈인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뿐만 아니라 농촌에 늘어나고 코시안 등의 혼혈인에 대한 교육시스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코시안이나 혼혈인들이 한국사회, 학교, 가정에서의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부, 지역사회, 학교 등 다방면으로 도와주며 아시아계 여성들의 언어, 문화, 생활습관 등 여러 면에서 이질감을 빨리 극복해야만 그들의 자녀인 코시안이 한국 사회에서 빨리 적응할 것이며 올바른 가치관, 성격, 태도 등 어렸을 때의 교육이 성격 형성에 중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어머니가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지 못해 부적응 상태로 결혼생활, 자녀 출산, 자녀 양육 등을 생각한다면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전라남도 및 전남 나주시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통해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결혼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나주시는 동신대학교에 의뢰하여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 교육 및 코시안 들의 적응 및 진로 상담, 성격 상담 치료에 적극 매진하고 있는 것도 한가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사료된다.
충북도교육청은 30일 올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거나 떠날 교원은 이날 현재 초등 25명, 중등 31명 등 모두 5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1명(초등 17명, 중등 14명)이 명예퇴직했던 것에 비해 25명(80.6%)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이며 특히 중등교원의 경우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명예퇴직 교원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을 최대한 수용했고 대부분이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교원들로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현재까지 초등 15명, 중등 4명 등 19명의 교원이 본인의 희망으로 그만뒀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올해 최소한 75명 이상이 교단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혼이나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본인 스스로 교단을 떠난 의원퇴직자는 2001년 100명(초등 89명, 중등 11명)에서 지난해에는 29명(초등 24명, 중등 5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아직도 교직이 인기 직종임을 입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오는 11월중순 및 12월초순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이 최근 공고한 교원임용 시험계획을 보면 초등교원(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 포함)의 경우 오는 10월말-11월초 응시원서를 교부 및 접수하고 11월19일과 12월중 1.2차 시험을 실시한 뒤 내년 1월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중등교원은 오는 11월6-10일 원서를 접수하고 12월3일과 내년 1월 중순께 1.2차 시험을 실시한 뒤 같은달 30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도 교육청은 초등 및 중등교원 선발인원을 시험전까지 교원수요 등을 정밀 파악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 교육청은 초등교원 1천700여명, 중등교원 1천500여명을 선발, 임용했다.
삼나무 숲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태평양의 파도에서 피서객들이 서핑을 즐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타 크루즈. 올해 10살의 중학생 리안 유는 그러나 창문도 없는 강의실에 틀어 박혀 무한대의 개념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선택과목으로 선택해 이해하느라 씨름을 하는 주제에 대해 "오메가 보다 더 큰 수가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현지시간) 프린스턴대의 저명한 수학자 존 콘웨이 교수 등으로부터 강의를 듣는 여름방학 캠프 '매스패스(MathPath)'에 참여한 리안 유의 사례를 전하면서 미국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름 수학캠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학 신동들을 위한 가장 어려운 여름방학 캠프로 여겨지는 매스패스는 10세부터 14세까지의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캠프에 비해 참여 인원도 적고 선택되기도 어렵다. 캘리포니아 샌타 크루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올해 프로그램에는 400여명의 학생들이 8개 문제에 대한 시험을 치른 끝에 71명만 입교 허가를 받았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문제는 매사추세츠(MIT) 공과대학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이 대학 수학과장은 전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프로그램의 4주간의 교육 비용은 4천500 달러다. 리안 처럼 여름 수학캠프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 가운데는 한국, 중국 등지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온 부모들이 많다는게 이 신문의 분석. 한국에서 태어난 리안의 어머니는 "리안은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을 찾은 것 같다"면서 "나는 그가 뛰어나도록 돕고 있다. 많은 미국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다루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스턴의 조사회사 '에듀벤처스'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미국 학부모들은 여름 캠프에 12만명의 자녀들을 보내면서 2억8천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는 비용이 매년 10%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의 가정교사 공급업체인 실반러닝센터도 지난해 수학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23%나 증가, 다른 과목 수강생 증가율의 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수학 캠프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이 대학입학 경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이 미국 수학 교육의 수준을 걱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교수시절 논문 중복게재 논란과 관련, 당시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논문집 발간 책임자였던 문태운(56) 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9일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논문의 중복 수록 등을 허용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원장은 29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는 논문집 발간을 위해 다른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된 논문, 다른 대학교나 시중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자에 수록된 논문, 여러 교수들이 편집해 출판된 단행본에 실려 있는 논문은 중복해서 수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간된 내용을 (논문집에) 그대로 수록할 수 있으며 일부 수정 또는 새롭게 쓰거나 정리한 논문도 허용했다"며 "이런 원칙들은 연구소가 구성원들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1989년 제1 논문집 이후 2006년 제18 논문집까지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한 논문집 '사회과학연구'에 김 부총리의 논문 5편이 게재될 당시 한번은 이 연구소 소장(1999~2000년)으로, 두번은 편집위원(1994~1998년)으로 관여한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새롭게 제기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수시절 논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김 부총리가 현재로선 사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3시간 이상 진행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한 것은 물론 만찬까지 함께 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해냈다. 교육부는 해명자료에서 1999년 12월 김 부총리가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서울시의회로부터 1천8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고 쓴 논문(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을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BK21사업은 연구비 지원사업이 아니며 학생장학금과 국제협력ㆍ과제수행경비로 구성된 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BK21사업팀에 소속된 교수는 열심히 노력해 서울시와 학술진흥재단 등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해야 하며 그 결과로 나온 논문과 연구비 수주액수는 BK21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때 발생한 결과물은 용역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 연구책임자가 보고서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 논문 형태로 다시 발표하는 것은 비영리 학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김 부총리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을 같은해 12월 소속 학교인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 또 발표한 것은 "국민대 학술지 편집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영세한 경우 논문 제출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문 투고를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발표된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의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발표 논문(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이 신모(사망)씨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과 관련, "표절 등 연구윤리문제는 그 논문이 발표된 기관에서 판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기 때문에 한국행정학회에 문의한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1989년 4월 조교수에서 국민대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제자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표절을 전제로 한 만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1999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년간 지원된 BK21사업의 핵심분야 사회 4분과 12개 사업팀 중 1개 팀의 팀장으로 사업(연간 6천900만원씩 3년 간 2억700만원 받음)을 수행했고 결과보고서에는 중복발표된 논문을 모두 실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제출된 실적을 정부가 결과 평가 과정에서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부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김 부총리 사업팀의 교수논문 달성목표는 3년동안 15편이나 됐기 때문에 목표(7편)를 두배이상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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