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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집단 민원 발생건수에서 교육부가 정부 부처중 세 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작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민원건수와 처리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건수는 총 1만565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0.4% 증가했다.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432건을 기록해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민원을 기록했다. 발생분야에 따른 분석에서는 18개 분야 중 교육과 관련된 민원은 383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집단행동의 경우에는 733건으로 교육부는 106건으로 국가기관 중에서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5건이 줄어든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 ICT 활용능력 인증제'가 지역에 따라 평가 내용과 인센티브 부여에서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어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ICT 활용능력 인증제'는 현재 모든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평가영역이 교수-학습 전략과 결부된 ICT 활용능력이 아니라 기술 소양 영역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단편적 기능 습득 유무를 묻고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 수업설계나 수업개발 영역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SW에 대한 소양을 점검할 것이라면 아예 관련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ICT 활용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면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는 과정과 결합되거나 수업지도안 설계 과정과 통합되는 방식의 응용문제를 통해 실제적인 능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필기, 실기의 비중이나 유무도 다르고 시험 횟수와 인증기준도 매우 다양하다. 결과 활용도 천차만별이다. 전보, 승진, 인사이동, 전문직 임용시마다의 가산점과 해당 부분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초·중등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 2, 3급으로 나눠 시험을 실시하고 연 3회에 걸쳐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급수별로 기본적인 소양측정에서부터 한 문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과 종합적인 구성능력까지 측정해 완성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 활용에서도 인사이동시 동점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승진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다. 김영진 장학사는 "단순히 한 부분에 대한 기술만 있다고 교수-학습에서 활용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며 "단계별 급수에 따른 평가를 통해 완성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장학사는 또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하되면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를 것"이라며 "국가공인자격증 수준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실기 시험이 없고 인터넷을 통한 필기시험만 자율적으로 치르고 있다. 물론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부분도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술적 소양없이 ICT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없지 않느냐"며 "기술적 소양 부분에 대한 것 외에는 특별히 정보 활용능력을 평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화평가팀장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 담당자들간의 논의가 많았다"며 "하지만 몇 년간 인증제가 실시됐고 인증받은 교원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도변경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가수준의 평가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지역마다 인증제의 목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문항개발이나 교육과정이 틀릴 수 있다"며 "평가도구 등과 관련한 표준을 제시한 상황이고 이를 시·도가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교육진흥원(원장 오성삼)이 국내 거주 외국인 초등학생과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일요 지구촌학교'를 개설하고 28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가졌다. 이 학교는 체험교육을 통해 전세계 어린이들이 언어와 문화, 피부색, 종교 등을 초월해 지구촌의 한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한국 어린이들이 체류국에서 체득한 국제성을 유지ㆍ신장시켜 국제적인 인재로 자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 21일 11개국 80여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다"며 "학생들의 점심식사와 교육비는 무료이고 오는 9월에도 2학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27일까지 3개월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되는 1학기과정은 학생들의 나이와 한국어 수준을 고려해 저학년 반과 고학년 반으로 나눠 한국어 교육과 문화유산 견학, 민속놀이, 한복 소개, 한국음식 만들기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진흥원 홈페이지(www.ied.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02-3668-1329)로 하면 된다.
1970년의 경우 초등학교(33.7세)가 가장 적고, 중학(35.8세), 고교(37.2세) 순으로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초등학교 교원의 입직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1970년에 신규로 채용된 교원의 수가 많았던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신규 채용된 교원이 가장 많았던 1990년에 교원의 평균 연령이 다소 감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교원들의 평균 연령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은 고등학교와의 교원교류로 일정 경력 이상의 중학교 교원들이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가들에 비하여 50세 이상 연령층의 교원이 많지 않아 당장 교원의 노령화에 따른 교원부족문제를 겪을 것 같지는 않으나 2002년 초등 39.3세, 중학 38.9세, 고교 39.5세로 교원의 평균연령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교직의 노령화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총선 계기수업과 시국선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원의 정치활동과 교실에서의 정치수업은 구분돼야 한다며 전교조의 총선 수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3교원단체 대표들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근처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교육과 시국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 부총리는 전교조의 총선 공동수업과 시국 관련 교사선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학생들에게 교사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교실에서의 정치 수업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총선 수업 자료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너무 앞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회동이 끝난 직후 교육부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탄핵 무효, 진보적 개혁 정치를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회동에서 부총리는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교원단체의 협조를 당부했고, 교원단체 대표들은 "방송과외로 학교와 교사가 방송과외의 보조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획일적인 강제 보충수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총리는 또 표준수업시수법제화와 교원법정정원확보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군현 회장은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근무여건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고3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원영만 위원장은 "표집평가"를, 이군현 회장은 "표집평가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교사의 학생평가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현안에 관한 입장을 문건으로 정리해 부총리에 전달했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梨花學堂)'의 한옥 교사가 그 후신인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복원된다. 이화여대는 23일 "1886년 건립돼 한국 여성교육의 발상지가 된 이화학당의 한옥 교사를 학교 소장 사료 고증과 한옥 건축 전문가 자문 등으로 최대한 원형을 되살려서 복원, 창립 120주년인 2006년 5월께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물은 이화여대 캠퍼스 내 본관 앞과 건축될 예정인 이화캠퍼스센터(ECC)의 중간 지점에 500여평 대지 위에 지어진다. 이화학당은 역사전시실, 특별전시실 등으로 꾸며 이화여대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화학당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서울 정동(현재 이화여고 본관 건물 자리)에서 1866년 한옥 교사로 문을 열었으나 1897년 학생들이 늘자 양옥 건물로 바뀌면서 철거됐다. 배재학당 설립자였던 아펜젤러 목사는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전망 좋은 집"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이화여대는 "한국 여성교육의 초창기 역사가 담긴 공간을 복원해 이화가 가진 120년간 한국 교육사와 여성사에 감당해온 역할과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다"면서 "근대 여성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꾸미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내 모든 초·중·고가 학교시설을 이용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나선다. 경남도교육청은 "평생교육 시범학교 2개와 지역중심 학교 50개를 지정 운영하는 것 외에 도내 모든 초중고도 최소 1개 강좌 이상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기타학교 포함)는 6학급 이하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7학급 이상은 1개 강좌(수강생 10명 이상, 30시간 또는 30일 이상 실시) 이상을 개설해 평생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좌 개설은 학교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수렴해 결정하며 인접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특기적성교육과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군북초와 거창여중을 도지정 시범학교로, 그리고 상북초, 양덕중, 하동고 등 50개 평생교육 지역중심학교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함안 군북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해 평소에는 가정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 사이버연수를 하다 월1회 학교에 모여 강사들과 대면연수를 하는 '학교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그리고 거창여중은 '평생 학습사회의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이란 주제로 평생교육을 실시해 그 결과를 오는 11월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20개 초등교, 20개 중학교, 10개 고교를 평생교육 지역중심 학교로 지정해 '학부모 강좌 개설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구축'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교실' '주민의 적성계발을 위한 사군자교실' 등 다양한 주제로 평생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故 서승목 교장 1주년 추모행사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묘소에서 거행된다. 충남교총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 등 교총 인사, 전국 교장단, 충남도내 교육자, 예산군 관내 교원과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36년간 2세 교육에 열정을 바친 고인의 넋과 뜻을 기린다. 행사는 최길순 예산 시량초 교사의 사회로 한규복 예산 신양초 교장의 경과보고 및 고인소개에 이어 추모비 제막식, 비문 낭독, 추도사, 유족 대표 인사와 분향 및 헌화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충남교총은 "한평생 참스승의 길을 걸었던 고인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행사를 갖게 됐다"며 "추모비는 그런 교총회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건립됐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지난해 4월 4일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강요하고 전교조 비하발언을 했다'며 전교조로부터 서면사과 요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육계를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미국의 유명 교과서 내 시험문제가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크에 따르면, 미 14개 주에서 교과서로 채택한 홀트 린하트 윈스턴 출판사의 '세계사, 인간과 국가'는 고구려와 발해, 고려, 조선 등도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기술하며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잘못된 답을 유도하고 있다. 이 책은 또 같은 페이지에 "한국과 일본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교과서 상의 세계지도에는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가 발행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일반인은 물론이고 일부 역사학자들도 잘못된 교과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배웠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현재 반크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세계 지도상의 일본해 대세론'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일본의 역사왜곡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를 하나로 모으는 차원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최병근)와 프랑스 동포신문인 '파리지성'과 협력해 동포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생활통지표요? 못 봤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최근 1∼2년간 성적과 생활기록 등이 담긴 자신의 생활통지표를 본 적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교대 국어교육과 서 혁 교수는 21일 관동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초등학교 국어시험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생 413명을 비롯, 교사와 학부모 등 9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 간 생활통지표를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6%의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는 달리 학부모의 95%는 생활통지표를 봤다고 응답, 대조를 이뤘다. 이는 최근의 생활통지표 기술방식이나 내용이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다 학부모들이 적절한 피드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학생들은 생활통지표에 더 자세하게 알려 주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성적상승(34%), 석차(31%), 과목 적성(21%),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적성(11%) 순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학부모는 학업 발달정도(39%)와 과목 적성(38%) 인성발달(16%)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6%) 순으로 반응, 학생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30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달리 월말고사나 경시대회 등의 형태로 매달 시험을 치르고 저학년 학생일수록, 그리고 서울지역 일수록 받아쓰기와 쪽지시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치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문항 구안은 동료교사와 분담 제작하거나 인터넷 자료 활용, 시도학력평가로 대체 등이 많았으며 자주 사용하는 국어과 수행평가 유형으로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기평가, 관찰평가, 누가기록철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국어과 수행평가는 대체로 매달 1-2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시 어려운 점으로 교사들은 평가기준 설정과 문항 제작을 꼽았다. 국어과 평가 결과 기록은 학습자가 뛰어난 성취를 보인 특정 영역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개선책으로는 학습자가 미진한 부분 기술, 체크리스트 방식이나 기록 관리에 간편한 프로그램, 문제은행 개발 등을 들었다. 또 국어시험과 과제 중에서는 49%가 기말고사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말고사가 대부분 학교에서 치러지며 평가내용의 범위가 가장 넓고 공식적인 평가결과 기록물이 생활통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국어과 평가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평가목표의 타당성, 지시문, 문두, 불충분한 지문과 정보, 답지 구성의 문제점, 오답시비의 문제점, 조건화와 평가 기준의 미비, 성취 기준 설정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 주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평가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떨어뜨리는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만큼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생활통지표 기록방식도 현행 기술방식을 간소화하면서 체크리스트 방식을 가미하거나 좀 더 간편한 전산처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운영하는 'English Immersion Camp'가 올해도 호응 속에 문을 열었다. 지난 15일 광주학생교육원은 30명의 제1기 캠프생을 맞아 5박 6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올해로 2년째인 EIC의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EIC는 시교육청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 6명으로 진행된다. 모두 초중고에 배치된 영어 보조교사들이다. 학생들은 이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소규모 조별 활동을 중심으로 레크리에이션, 인터뷰 연습, 탤런트 쇼, 침상 대화, 영화관람 및 토론, Story Telling, 영작, 1대1 대화 등 다양한 활동을 영어로만 진행한다. 공식적인 일과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빡빡하게 이어져도 학생들은 12시가 넘어서까지 원어민과 끊임없이 대화와 게임을 즐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회화실력보다도 자신감을 더 많이 얻는다. 정은진(15·문화중) 양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참여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점이 스스로도 신기하다"고 말했다. EIC는 올해 12기에 걸쳐 기수 당 30명씩 총 360명의 중3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2학년 영어성적이 우수해 학교가 추천한 학생들이다. 지난해에는 4월에 첫 기수를 받아 모두 74개 중학교에서 8기로 나눠 240명이 5박 6일간의 합숙 캠프에 참가했었다. 참여 인원을 늘린 것은 그만큼 학생, 학부모의 반응이 좋고 사교육 경감 효과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EIC 프로그램에는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광주학생교육원 남대우 원장은 "EIC 1주 교육은 영어권 국가 3주 연수 이상의 효과가 있어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방송(EBS)은 접속 폭주에 따른 서버 다운을막기 위해 인터넷 전용 사이트(www.ebsi.co.kr)로만 공급하기로 했던 수능강의 초.고급과정을 매일 오전 2시40분부터 6시까지 위성케이블 채널인 'EBS플러스1'을 통해서도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EBS는 중급과정만 TV로 방송한 뒤 인터넷에도 탑재하고 초.고급 1천300여편은 인터넷 동영상으로만 공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시행 당일 등 초기 동시접속자 폭주에 따른 서버 다운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 전용 콘텐츠를 심야시간대에 수능 전문 채널인 EBS플러스1에서 방송, 예약녹화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EBS는 설명했다. EBS는 따라서 인터넷 접속 폭주에 따른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인터넷 주문형 비디오(VOD)보다 좋은 화질이 공급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하고 임시방편인 만큼 3개월간 시험운영한 뒤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BS는 또 지난 12일께 선정 작업을 마쳤던 학원강사들과 교재 저작권 및 인세, 출연 사실의 홍보 및 마케팅 활용 여부 등에도 최종 합의해 이들이 모두 출연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인세는 국.영.수의 경우 15만부, 선택과목은 5만부까지 판매되면 1천3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그 이상 판매되면 권당 300원씩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저작권은 원전, 출처 등을 파악해 통보할 경우 EBS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자가 책임지고 EBS 출연 사실을 홍보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여부는강사 개개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가 국가간 협상에 의한 교육개방의 원년과 분수령으로, 교육개방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2월 16일 한·칠레간 FTA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국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146개 회원국간의 WTO 교육협상이 올해 타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싱가폴, 한·일간 FTA 교육협상이 각각 올해와 내년에 완결되고,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올 상반기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칠레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국내 관련법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칠레에 4년제 대학과 성인교육을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칠레는 한국에 대해 유치원, 초·중등, 고등교육, 성인교육기관의 설립을 전면 허용했다. 칠레는 그러나 교원과 학원 강사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개방을 유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과실송금을 할 수 없게 한 우리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교육기관 진출은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개방의 본격신호탄은, 올해 안 체결 계획인 WTO 교육협상(DDA·도하개발아젠다)이다. 개별 국가간에 체결하는 FTA협상과는 달리, WTO협상은 전 회원국에 동시에 발효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31일 초·중등 교육을 제외한 고등·성인교육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의 제한을 유지하는 선에서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9개국과 3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청한 국가들이 있어, 우리의 양허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폴·일본간의 FTA체결도 각각 올, 내년 안에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싱가폴과 한차례, 일본과는 두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방법과 절차 등을 협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교육개방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국제도시와 경제자유 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논란의 대상으로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는, 국내법에 의해 지금도 대학과 성인교육은 개방돼 있지만 비영리법인에 의한 학교 설립, 과실 송금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의한 대학 설립은 전무하나,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한 어학원 중심의 외국 학원 진출은 11곳에 이른다고 최근 밝혔다. 교총은 "국민복지와 사회 통합적 가치를 가진 초·중등교육 개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개방을 유보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강료가 자율화 될 경우, 개별 학원의 교육서비스와 강사 수준, 시설 정도에 따라 학원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경부가 학원 수강료를 자율화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술계 학원등 성인대상 학원의 자율화는 별 문제 없지만 보습학원의 경우 수강료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현재 수강료 책정은 법적으로는 학원장 재량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다. 정부 물가 담당 부서가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폭(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가 2차로 조정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원간의 시비도 일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학원의 경우, 회계법인에 의뢰한 원가계산서를 내밀며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측은 "몇 명 안 되는 교육청 담당 직원이 수백 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며 "수강료를 자율화하되, 수강료 인상분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지난해 학원단속 결과를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건은 9건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 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수강료 자율화는 재경부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 의한 학원수강료 조정이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자율화를 주장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물가 담당 부서는 "수강료 자율화가 물가 인상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원들도 입장이 엇갈려, 경쟁력 있는 대형학원들은 수강료 자율화를 원하지만, 소규모 학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4.3사건을 '폭동'과 '폭도'로 표기한 공문서를 전국시.도교육청에 발송한것과 관련,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4.3피해자와 유족, 제주도민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보낸 공문을 4.3표기 관련 조치' 통보를 통해 "4.3사건과 관련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공문에 사용한 용어는 정정토록 공문을 재차 시행했지만 현대사의 질곡을 바로 잡으려는 정부시책에 어긋난"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교과서 편수자료(125쪽)에 의해 모든 교과서 등에 제주4.3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명기하고 있고 역사 관련 교과서에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정공문의 발송내용대로 전 학교 교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제주4.3사건을 잘못 표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부서를 엄중 경고조치했다며 경고장을 제주4.3도민연대에 송부했다.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항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 고교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어 수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시험 언어영역이 시험시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문항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문항수를 줄이더라도 2006학년도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은 60문항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이다. 이 중 듣기 6문항에 15분 가량이 소요되고 나머지 75분간 54문항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듣기를 제외하면 평균 1.38분 이내에 한 문항을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또 언어영역 지문이 길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이서 수험생들은 해마다 "언어영역은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 속도 테스트"라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평가원은 언어영역 문항을 5개 줄여 55문항을 출제하는 대신 문항당 배점을 높여 원점수 총점을 2005학년도 수능과 같이 100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2005학년도 수능에서 3점 문항을 5개까지 출제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3점 문항이 5개 출제되면 1점, 2점 문항은 각각 25개, 30개 안팎이 된다. 따라서 2006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 문항수가 줄어들 경우 2점 및 3점 문항이 2005학년도보다 더 늘어나게 돼 언어영역의 변별력이 크게 높아져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언어영역 문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2008학년도 수능시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 수능시험 체제에 손을 댈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과 학교난동 등의 부당행위가 지난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작성한 '2003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에는 3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학부모들의 부당행위는 2001년에는 고작 12건에 불과했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학교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등 학부모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2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에 의한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5건(5.3%) 등이다. 부당행위로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교사가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학부모가 교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의 폭행과 폭언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교권침해성 학교분쟁 건수는 97년 36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 2002년 11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오다가 지난해 모두 95건이 접수돼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95건의 분쟁중 61건(64.2%)은 이미 처리가 종결됐으 34건(35.8%)은 소송 계류나 재심청구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전체 교권침해 사건 수가 줄어 들기는 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는 통계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쟁을 사법적 판단에 의존해 해결하기 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독학원 이사장 故 칼 슈미케(Kurt K. Schmidtke) ▲석봉학원 이사장 廉鍾建 ▲홍일학원 이사장 權彛淡 ▲동경한국학교 이사장 孫性祖 ▲성암학원 이사장 李在植 ▲덕원학원 이사장 金鎭元 ▲벽성대학 설립자 柳忠烈 ▲㈜영창산업 대표 朴秀官 ▲초당대 부총장 崔炳郁 ▲문경학원 이사장 李秉茂 ▲한라학원 이사 金炳贊 ▲신호학원 이사장 姜忠男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전무 李昌鳳 ▲춘태학원 이사장 崔錫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申明勳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沈雄基 ▲한국교직원공제회 신문사 주간(1급) 文敬模 ▲㈜수원교차로 黃泌相 ㈜삼일학원 이사장 鄭水燮 ▲㈜성원학원 이사장 梁承貴 ▲성결신학원 이사장 韓鋼洙 ▲영신학원 이사장 金昌仁 ▲파라과이 한국교육문화재단 고문 趙明燮 ▲한국교직원공제회 총무팀장 權俸寬 ▲한불대 이사장 朴靈月 ▲울산대 총무처장 裵宗煥 ▲경상대병원 약제부장 姜惠暻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이사 林仙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부장 金有澤 ▲천안정보고 행정실장 朴明勳 ▲대한교과서㈜ 본부장(상무) 崔鳳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무부장 梁應烈) ▲하이델베르크한글학교 姜麗圭 ▲고려대 인사팀장 洪晩貴 ▲여주고헹장실장 李相萬 ▲오산고 행정실장 朴江龍 ▲포항1대학 사무국장 李萬熙 ▲민족학교 금강학원 전 이사 吳相彩 ▲(부산기계공고) 자영업 趙慶泰 ▲한국학술진흥재단 책임행정원(2급) 崔載東 ▲건양대 입시관리부장 趙承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팀장(2급) 金俊容 ▲세경학원 이사장 沈明奎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과장(3급) 金景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리(3급) 朴明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5급 韓 龍 ▲학성강당 훈장 金今萬 ▲경주대 6급 金永哲 ▲대우학원 주임 曺敬淑 ▲대원과학대 사무처장 權進赫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국민교육 유공자 정부포상 대상자 5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포상자는 훈격별로 국민훈장 11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표창 20명 등 총 50명이다. 포상자 가운데 고(故) 쿠르트 칼 슈미케 한독학원 이사장은 1969년 독일 중앙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21만달러(당시 환율 환산 금액 6천119만4천원)를 지원받아 부산에 한독여자실업학교(현재 한독경영정보여고)를 설립, 여성 산업역군을 교육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석봉학원 염종건(廉鍾建.78) 이사장은 1960년부터 매년 30~40명의 불우 청소년에게 동.하절기 학생복과 장학금을 제공하고 1982년 사재 60억원을 출연, 대전 서일고와 서일여고를 세워 지금까지 137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다. 성암학원 이재식(李在植.68) 이사장 역시 1968년 검정고시 준비과정의 수도학원을 설립해 연평균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 재소자를 상대로 한글 문해 및 상급학교 진학 교육에 힘썼으며 1994년 남서울대를 세운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춘태학원 춘태학원 최석태(崔錫泰.57) 이사장은 1966년 춘태여중 및 전남여상을 설립해 지역사회 여성인력을 양성했고 1985년 전남외국어학교를 세우는 등 사재 7억원을 교육에 투자,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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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3일 1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