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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학교 등나무 그늘에는 너와 나의 이야기가 등나무 가지처럼 얽혀 있다. 공 차는 아이들 함성이 모이고 체육 시간 뒤 땀방울 잦아들며 한 낮 도시락이 벤치 위에 열리면 엄마의 사랑은 가지 끝마다 머문다 지나가는 선생님이 빙그레 웃는다 우리네 삶의 갈등도 등나무 줄기 같아서 살과 뼈가 부딪혀 꼬이지만 따가운 햇살 비바람 가리우는 저렇게 아름다운 그늘일 수 있다고. 청사초롱 꽃이 아래로 매달릴 때 조잘조잘 얘기꽃이 하늘 향해 펴오르고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질 땐 줄기마다 눈물 훔쳐내며 옷 적시는 하늘을 가린다. 찬 서리 매몰차게 겨울을 불러와 여름내 키워낸 잎새들이 떨어져도 돌아오는 봄에는 땅 밑에서 캐내 온 생명의 기운이 온 모이 뒤틀리도록 더 넓은 그늘을 지어 가는 등나무.
15년 전, 1986년 9월1일 안양 호원 초등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신 이은홍 선생님과의 만남은 내 교육 한 평생동안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68년 교대를 졸업하고 교직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1분의 교장 선생님을 모셨지만 유독 그 분을 기억하는 것은 그와의 5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체구에 비해 당차고 건강한 분이셨다. 서울 도봉구하고도 방학동에서 경기도 안양까지 그 먼길을 버스에 전철 갈아타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출근을 하셨다. 새마을운동과 애향단 활동이 한창이었던 그 때, 새벽 5시에 나가보면 그 분은 벌써 골목에 나오셔서 손을 저으며 기다리고 계셨다. 그 분은 또 "교사는 행정가가 아니다"라며 모든 내부 결제를 '낙서식 결제'형식으로 과감하게 바꾸셨다. 그림도 그리고 낙서를 하며 설명을 해서 '뜻이 통하면 OK'라는 것이었다. 신속한 일 처리에 얼마나 신바람이 났던지…. 그 시절 이미 '자연 친화적 교육이론'을 강조, 현장학습과 극기 훈련 등만이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며 '홀리스틱 교육이론'을 도입했던 선구자이기도 했다. 이 교장선생님은 인간다운, 남자다운 의리 또한 남다르셨다. 교사들이 실수로 벌을 받게되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굽혀 스스로 벌받기를 자청하셨다. 그럼으로써 우리 교사들이 의기양양하게, 창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맘놓고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2년 전 교단을 떠나신 이은홍 교장선생님. 그 절절하던 기품, 그 빼어난 지혜, 그 다사로운 마음 다 접으시고 지금은 무얼 하고 계십니까. 정든 교단, 시간만 되면 뎅그렁 뎅그렁 울리던 종소리,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큼 뛰어와 품에 안길 것 같은 아이들 다 뿌리치시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지요. 그 모두가 보고싶고 그립지 않으십니까.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만나 뵈면 박주산채 일망정 푸짐하게 한 상 차려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때 그 시절 얘기 나누며 긴 밤을 지새우고 싶습니다.
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이라는 것이 있다. 카프카의 '성'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등 소위 고전(古典)이라 불리는 이런 책들은 항상 이 목록의 윗자리를 차지한다. 큰맘먹어야 손이 가는 이 책들은 그러나, 다음날이면 여지없이 집어 던져지고 만다. 명망가들이 권하는 이들 고전은 정신의 피와 살이 되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독서력이 약한 요즘 학생들에게 고전은 '내가 버린 책 목록'에나 오를 뿐이다. 그렇다면 독서교육은 포기해야 할까? 여기 98년부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온 교사들이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최근 "독서교육 길라잡이"(푸른숲)라는 책을 발행하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정(시상식 26일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한 '간행물윤리상' 독서진흥부문 상을 수상하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하 '책따세' http://club.dreamwiz.com/elibrary)의 대표 허병두(서울 숭문고·사진 뒷줄 가운데)교사를 만났다. 허 교사가 말하는 '책따세'와 그들만의 독서교육법…. "학생들을 위한다는 각종 추천도서목록은 '상위 10%' 이내의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돕니다. 그래서 저희 '책따세'는 '아래로부터의 추천도서목록'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추천한 책들을 모아 거기에 교사의 교육적 시각을 접붙여 목록을 만드는 거죠. 교사가 직접 읽어보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은 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거지요." 작년 여름, 겨울방학에 이어 지난 여름방학 발표한 '권장도서목록'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책따세'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책따세'가 결성된 것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교육부 연구과제 공모전에서 '독서 동기유발 방안의 개발과 실천자료 제작' '바람직한 독서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행평가 방안'이라는 연구물로 우수상을 탄 교사들이 그 해 9월 모임을 결성했다. 현재 오프라인 회원은 12명, 온라인 회원은 360여명(2001년 9월 현재)정도 된다. 대개 중·고교의 국어·사서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이들은 80년대 대학생들이 숨어서 사회과학 책을 읽듯이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급한 책들을 찾아 읽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무작정 고전을 던져주는 건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훗날 스스로 고전을 읽을 수 있도록 '긴 계획' 아래 책읽기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교육 길라잡이'도 이런 맥락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는 '책따세'의 지난 3년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수업시간을 활용한 책읽기, 학교 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실었다. 현장에서 실천하며 성공한 것 뿐 아니라 실패한 사례들까지 담아 현장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행복해 하고 자신의 삶에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는 데 있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해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지요." 청소년 전용 푸른 도서관 건립, 이는 '책따세' 창립 때부터의 꿈이었다. 2010년까지 건립을 목표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는다. 취지만 좋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처음엔 12명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회원도 많이 늘었고 책도 내놓았고, 상도 타지 않았습니까. 좋은 도서 목록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며 머리를 맞대온 결과입니다. 푸른 영혼들을 위한 공간 만들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길이 아이들을 위한 바른 길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질거라 믿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권재)는 17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학운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조 모씨와 '원학운 후보를 범시민후보로 추대하자'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정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후보는 교육감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26일 오후 인천 계양구 모 식당에서 조씨가 학운위원 20여명을 모아놓고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에 나타나 "나근형입니다. 교육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행정수행능력도 뛰어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같이 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씨는 지난 6월7일 원 후보를 범시민후보로 추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학운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날 모 중학교 조 모 교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조 교장 등은 교육감 선거기간 중 팩시밀리로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 명단을 받아 이를 특정후보에게 전달하거나 선거운동에 활용토록 도와준 의혹을 사고 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초·중등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10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는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원 그리고 교원단체와 사용자·노동단체 간 정치적 기본권 차별 현상이 하루속히 개선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 교원은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반면 대학 교원은 정당 가입,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교원단체 역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헌법상 기본권 주체인 국민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교원노조 제외)에는 부분적으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에는 정치자금 공여가 허용되고 있으며 노동자단체는 정당·후보의 지지·반대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포함 환경·여성·소비자·노인단체 등 직능단체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초·중교원 정치활동 보장 방안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66조(집단행위의 금지)=초·중등 교원에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44조(휴직)=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에 대학 교원 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도 포함해야 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60조 1항 4호 단서(선거운동 금지 예외자)에 초·중등 교원을 포함해야 한다. △정당법 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대학 교원 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도 포함해야 한다. △국회법 29조=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에 대학 교원 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도 포함해야 한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5조(후원회)=초·중 교원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정의), 81조(부당노동행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3조(정치활동의 금지)=초·중 교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14조(교원)=교육의 정치로부터의 방어적 수준의 내용보다 교원의 역할 중 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에 대한 적극적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방안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8조(정의 등)=58조 1항 3호의 적용은 교원단체의 경우 교원 개인에 적용되는 규정이 개정돼야 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81조 1항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교원단체가 포함돼야 한다. 81조 1항 3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에 교원단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동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81조 1항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교총이 포함돼야 한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2조(기부의 제한)=교원단체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이 필요한 조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등과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제58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시위참여로 결석한 학생들의 출석처리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교감과 교사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신정여상 2층 교무실에 이 학교 학부모 20여명이 지난 4월16일 이후 1개월간 지속된 재단 비리관련 학내분규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의 정상 출석처리를 요구하며 한시간에 걸쳐 행패와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진 모 교감(57)은 학부모들에 에워싸여 멱살을 잡히고 목덜미와 뺨을 수 차례 맞았으며 폭언과 욕설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학부모들은 또 이를 제지하던 홍 모 교사(47)에게는 목을 조르고 유리창가로 밀어붙이는 행패를 부렸으며 얼굴에 상처를 내기까지 했다. 사건 발생당시 학교는 대청소 중이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무실을 비운 상태였으며 몇몇 여교사 등이 겁에 질린 채 광경을 지켜봤을뿐 이를 막지 못했다. 이때 이 모 교사(50·여)가 "말로하지 왜 선생님을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학부모 김 모씨(44·남)가 "너 이름이 뭐냐. 학생이 잘못하면 교사가 때리듯이 선생이 잘못하면 학부모가 때리는 것이다"라며 책상 위를 뛰어 올라 위압적인 자세로 쫓아오자 이 교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교무실을 급히 벗어났다. 김씨와 학부모들이 "저× 잡아라"고 외치며 뒤쫓아 왔고 이 교사는 1층 행정실로 대피하려던 순간 김씨가 이 교사의 머리 뒷부분을 밀쳐 문 모서리에 이마와 입술이 부딪히는 상해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은 이 교사가 피를 흘리는 가운데도 김씨가 교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과 욕설을 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중상을 입은 이 교사는 인근병원으로 후송돼 22바늘을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했으며 폭력을 행사한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한국교총은 사건발생후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사건을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한편, 관할경찰서를 방문해 엄중한 사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또 17일 성명을 내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불법시위 등에 참여한 학생들의 출석인정을 요구하며 교원을 폭행한 것은 실추된 교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다수 건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이선정)도 성명을 내고 사태의 발생에 대해 개탄하고 교권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교총과 서울교련은 입원중인 이 교사를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하고 법률적 대응 등을 포함한 제반적인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현재 김씨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중에 있으며 이 교사의 주장에 대해 "스스로 도망가다 넘어져 다쳤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신정여상을 비롯해 같은 법인내 5개교 교원들은 20일 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상진)가 11일 개최한 `학부모 지도 봉사활동 정착화'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20개 중·고교 2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6.7%의 학부모가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했다. 적합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54.5%가 20시간 정도를 희망했으며 학생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문제' 22.0%, `학생들의 의지 결여'를 21.1%로 꼽았다. 학생자원봉사활동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44.0%, `사회의 인식 제고' 26.9%, `봉사활동 전문기관이나 기구의 활성화' 11.9%, `학생자원봉사활동의 인정체계 및 우대 혜택 확립' 10.4%, `경비지원' 4.5%, 전담교사의 배치 2.2%로 나타났다. 또 봉사활동 인증제를 통한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관련 43.3%가 `인증제도가 있으면 좀 나아지겠다'고 답했으며 29.1%는 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지도봉사단 참여 동기에 대해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기회가 와서'가 48.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가 31.3%로 조사됐다. 학부모 지도봉사단 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50%가 `봉사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 부족'을 들었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 29.1%를 차지했다. 따라서 활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학부모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통한 전반적인 봉사활동 분위기 조성이 이뤄져 다른 학부모들의 협조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47.0%의 학부모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체로 그렇다' 50.7%, `매우 그렇다' 23.1%로 응답해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원봉사활동이 학생의 가족간의 대화 및 관계에 도움이 됐다는 견해에 대해 45.5%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31.3%나 됐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학생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기록부 도입 ▲표창자 선발시 봉사활동실적 반영 ▲봉사활동 인증제를 통한 봉사활동 정착분위기 조성 ▲학부모 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활용 등이 제안됐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대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는 대부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광주교대는 이미 5일 찬반투표를 실시, 77.2%의 찬성으로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대구교대도 9일 찬성 95%로 10일 오후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진주교대(찬성 93.6%), 제주교대(천성 88.4%), 춘천교대(찬성 84%), 서울교대(찬성 94.9%), 공주교대(찬성 97.5%), 부산교대(94%) 등을 비롯한 나머지 9개 교대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도 상경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측은 이미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동맹휴업 투쟁은 2차 휴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동맹휴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11개 교대생들은 11일 서울교대에 모여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 및 보수교육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하고 서울지역 주요 지하철역과 종묘공원, 대학로를 중심으로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각 교대별로도 지역교육청 항의 방문 및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교대는 10일 학교에서 국채보상공원까지 걸어가는 시내 가두시위를 벌였고 11일에는 도교육청 방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주교대는 11일 오후 대전교육청 옆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교대는 12일∼13일 도민선전전 및 문화제를 개최했다. 제주교대 정지은양은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모두 시험을 포기하고 휴업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이번 동맹휴업에는 학우들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다른 때보다 사뭇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 청주교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수 감축 정책을 몇 년만 늦춰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교사수급이 이루어지고, 시설확충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데 굳이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11개 교대는 상경투쟁 결과 교육부의 입장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2차 찬반투표를 통해 19일까지 동맹휴업을 연장할 계획이다.
테러(terror)를 국어사전에서는 `온갖 폭력수단을 행사하여 그 상대를 위협하거나 또는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비법적인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수도 워싱턴과 뉴욕에서 무차별적인 테러를 당해 자국민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6개월만에 전국의 고등학교에 교실 6000개를 만들겠다는 느닷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어안이 벙벙하다. 아니 이 정부의 너무나 기습적이고 저돌적인 교육정책의 강행방침에 불안과 함께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 기습적 교실·교원 급조 또 전국 각급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OECD) 평균인 35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이내에 교사 2만3500명을 충원 한다는 그 취지와 의지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단기간 내에 교실 수천 개를 짓고 말겠다거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육적 고려 없이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하여 교사정년을 62세로 낮추었다가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다시 불러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거나 보수교육을 통한 중등교원 초등임용 혹은 임시교원양성소 설치 운운 등 그 추진계획이나 방법의 무모함이 가히 테러를 연상케 한다. 물론 꼭 하려면 못할 것도 없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책추진의 후유증이 어떠할 지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하는 소리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도서관, 실험실, 양호실, 체육관을 헐어 계 절과 주야를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내년 2월까지 교실 6천개를 급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늘어난 교실만큼의 화장실, 교무실, 체육시설, 휴게시설은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과밀학급보다 더 심각한 과대학교 및 부수적인 敎育不實은 어찌할 것인가? 2003년에 1만명 정도 초등교사가 필요하지만 교육대학 졸업자는 겨우 5,300여명뿐이다. 이미 언급한 퇴직한 교원들의 유턴(U-turn) 정책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가 부족하다. 정부가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하여 교사정년을 62세로 낮춘 결과였다. 보수교육이라는 편법을 써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단기 연수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정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고, 최근 에는 과거 해묵은 임시교원양성소 설치를 다시 거론하는 등 정책의 혼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학교시설이란 어느 건축물보다도 그 용도와 기능 및 안정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나아가 미적인 조화까지 갖춘다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학교는 단순한 인력의 수용공간이 아니라 인간교육을 위한, 인간적 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특히 초등교사) 그들의 질적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코 임시처방이나 편법으로 급조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것은 교육여건개선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지는 교육에 대한 폭력이다. 치밀·정교하게 추진을 오늘날과 같은 기획의 시대에 왜 한국의 교육정책에서만은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가?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무사안일보다도 더욱 위태롭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이 그리도 조급하여 그렇게들 서두르는가? 교육정책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여 실적위주의 정책을 테러를 자행하듯, 전쟁을 수행하듯 무리하게 밀어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기획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 교실급조, 교원급조정책은 시급히 재고되어야 한다. 더 이상 졸속적 교육정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학생을 헷갈리게 하며, 교육자를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당초계획을 2년 앞당겨 내년 2월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수하기로 하고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전국 고등학교 6천개 교실 증축계획은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당초 정부계획인 2004년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장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교원을 충원하여 교육을 맡기는 대증적 임기응변의 교원수급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 장·단기적 교원수급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사충원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후유증과 문제점이 明若觀火한 교실급조나 교원급조 정책은 당장이라도 재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마치 테러를 연상케하는 우리의 교육정책에 우리 모두 불안하며, 우리 스스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지키려는 의지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증시는 기업 수익성을 주가 상승의 기반으로 하므로 기업이 어려우면 주가는 오르기 어렵다. 이처럼 주가가 오를 기반이 허약할 때는 시중 자금이 넉넉할 때 저금리를 배경으로 증시로 흘러들 수 있는 자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보통 주가는 금리(이자율)와 반대 방향으로, 시중 통화량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융이 완화되어 금융기관 등 시중에 자금이 넉넉할 때는 금리가 떨어진다. 시중에 돈은 넉넉히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 등으로 얻는 이자에 만족하지 못해 다소간 손실 위험성이 있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재테크를 찾게 된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이 늘어난다. 증시로 흘러드는 투자 자금이 늘면 그만큼 주가도 오르기 쉽다. 만약 거꾸로 금융기관과 기업, 가계에 공급되는 자금은 넉넉하지 않은데 자금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다면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괜찮은 수준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예금 등 금융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기업은 금리가 오르면 부채 부담이 늘고 자금 여유가 없어져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보니 이익이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파는 기업도 많아진다. 평소 본업 외에 기관투자가로서 주식투자도 하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면 증시에 자금을 돌릴 여유가 없어진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증시로 흘러드는 투자 자금을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다. 98년 6월말부터 99년 5월말까지 국내 증시를 대상으로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니 금리가 1% 떨어지면 주가는 0.9% 오르는 식으로 매우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요즘처럼 금리와 주가가 다 같이 낮은 경우는 왜 그런가. 경기 탓이다. 경기가 현재 좋지 않은 데다, 금명간 좋아지리라는 전망도 약할 때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미래 수익을 위해 여유 돈을 투자하기도 꺼린다. 증시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주가 상승의 기반으로 하는데 기업이 어려우면 주가는 오르기 어렵다. 이처럼 주가가 오를 기반이 허약할 때는 시중 자금이 넉넉할 때 저금리를 배경으로 증시로 흘러들 수 있는 자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울산교련(회장 김재병)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최만규)은 지난달 25일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1년 상반기 정기 교섭·협의을 갖고 교직원에 대한 허위 진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기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허위 진정인 고발조치는 교직원 관련 진정사항의 내용이 무고성 허위로 판명된 경우, 피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종종 발생하는 허위 진정에 따른 교직원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자율연수경비 일부 지원 ▲자원봉사활동지도교사 연수과정 개설 ▲교원 연수과정에서 전문직 교원단체 관련강좌 개설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립특채 확대 및 연령제한 완화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의 잡무경감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 가능한 한 현장 교감의 경험을 거친 자가 교장으로 임용되도록 추진 ▲교련과 교육청은 각종 자료제공에 상호 협조 ▲교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합의서 내용 이행에 상호 노력.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김 회장 외에 김동방·조용대 부회장, 김정부·김수종 이사, 김철수 대의원, 강만수 초등교사회장, 박기용 중등교사회장이 교육청에서는 최 교육감과 김석규 학무국장, 박영수 법무감사담당관, 안길원 초등교육과장, 노양수 중등교육과장, 박홍경 학교운영지원과장, 강대호 총무과장, 문장우 기획예산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아마도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교육정책이 아닐까 한다.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9월초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15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건지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2월까지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교육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과밀학급 해소 의지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무려 2년이나 앞당기려는 바람에 학생수 감축 프로젝트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조건 반년만에 교실 6천 개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 테니스장 같은 교사 복지차원의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과학실험실, 가사실습실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특별실까지 일반 교실로 개조돼야 할 형편이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옥상에 가건물이라도 세우라는 교육청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하자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인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전북도교육청의 `솔내고등학교'(전주시 송천동 건립 예정) 설립계획은 그 전형적인 예다. 사실 송천동에 여고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오래된 여망이었다. 완산구에만 여고가 몰려 있어 통학 등에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솔내고는 내년 3월 개교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등 학교 생활은 서신동 소재 한들초등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로 학생들을 한들초등교의 남아도는 빈 교실에 수용하고 교사가 완공되는 2003년 9월쯤 학생들을 등교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들초등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교생 전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딴은 학습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당연한 주장이다. 송천동 주민이자 곧 여고에 들어갈 딸을 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나 역시 이런 일을 강력히 반대한다. 아무리 임시라지만 지금이 어디 戰時인가? 초등생과 여고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전운이 감도는 아프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민선교육감 시대에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을 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따르는 상명하복도 문제지만 거기엔 간과할 수 없는 실책이 또 있다. 한들초등교의 남아도는 30여 개 교실은 한치 앞도 못 본 교육행정의 난맥상이요, 완급 조절에 실패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 신축사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딸들이 먼거리 통학 등 불편을 더 감수하더라도 교실 없는 학교가 개교되어선 안 된다.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개조하는 `짓거리'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일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가장 질 높은 교육의 하나가 아닐까.
◆도덕·윤리교육 △이정희 경북 경산중앙초 △이순자 경북 경산중앙초 △장철순 충남 주산초 △송봉석 충남 웅천초 △이현석 경기체육고 △윤기태 경기체육고 △이응수 경기 의정부고 △안명근 경기 봉일천중 △이재창 부산 문현여중 △허정탁 서울 성내중 ◆국어·한문교육 △임종철 경남 경상대사대부설고 △심낙섭 경남 하동고 △김현숙 경북 영순초 △김현 경기 영도초 △주경화 경기 심학초 △송인희 대전 갈마중 △노숙희 부산 사하초 △위란옥 부산 당리초 △이부기 서울 전농초 △조세현 서울 숭례초 ◆국사·사회교육 △여은숙 경북 낙운중 △조남희 경북 중모중 △석성자 전남 여수구봉초 △서경희 전남 여수구봉초 △배무룡 충남 우강초 △전경희 경기 석천초 △한효수 경기 석천초 △최은호 울산초 △심강수 울산 화정초 △이성욱 부산 와석초 △김규화 부산 와석초 △김남성 부산 거제여중 △조영숙 서울 개포중 △김금숙 제주 제일중 △김옥경 제주동여중 ◆수학교육 △김학수 경남 합천중 △이세룡 경남 구암중 △안승철 경북 도량초 △이양순 경북 옥성초 병설유치원 △이동규 충남 마동초 △김용기 대전 관저고 △도화숙 대구 성동초 △박선주 대구 성동초 △최영훈 부산 안남초 △신귀현 부산 상당초 △홍기환 서울 안평초 ◆과학교육 △장석현 경북 구미고 △양남호 전북 한별고 △김은순 충남 천안봉서중 △이양로 충북대사대부설고 △차영기 울산 궁근정초 △차용헌 울산 궁근정초 △최종원 인천남고 △강종수 인천 계산고 △고흥선 인천 계산고 △최무수 대구 다사초 △류경기 대구 성북초 △박종기 서울 영림초 ◆체육교육 △함순란 충남 홍성중 △우길동 충남 홍성고 △최규수 경기 진건초 △홍설아 경기 수성여중 △김창연 대구 수성중 ◆음악교육 △이호상 전북 전주중 △최종철 경기 금신초 △강정규 경기 포리초 △김미향 대전 대암초 △정승구 제주 추자중 ◆미술교육 △윤지생 경남 연초중 △신동식 충북 증평공고 △김갑수 울산 미래정보고 △황선익 대전 용운중 △정현주 인천 도화초 △강양숙 부산 금정여중 △정혜련 부산 화신중 ◆외국어교육 △정태호 충북 한국교원대부설고 △김보현 강원 동해초 △김종일 강원 북평초 △황순미 경기 곡선초 △신성란 경기 송화초 △김태근 대전 중앙고 △백지원 대전여상 △박수철 부산고 △이상열 부산고 ◆실업·가정교육 △이성규 경북 유강초 △김상호 경북 포항대흥초 △이은선 경기 원곡중 △이재길 경기 경수중 △이진모 대전 대덕전자기계고 △민한식 대전전자고 △김창연 인천기계공고 △최기익 인천 부평공고 △김승남 인천디자인고 △류석기 인천 운봉공고 △류영호 부산공고 △조약래 부산공고 △최재용 부산공고 △조택현 서울 용산공고 △최종순 서울 단국공고 ◆특수교육 △박찬이 경남 진주혜광학교 △이종호 충북 청주혜원학교 △김종삼 울산 중남초 △강승철 울산 평산초 △박정희 대전혜광학교 △조순화 부산 혜성학교 ◆통합·유아교육 △백은란 경남 화개초 병설유치원 △오계순 경남 상북초 병설유치원 △심경희 경북 서후초 병설유치원 △김미애 경기 삼성초 병설유치원 △이영란 경기 문산초 병설유치원 △박미선 인천 용일초 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장상진 경북 모서초 △이승진 경북 모서초 △김순옥 충남 금남초 △양경용 울산 방기초 △황욱성 울산 삼호초 △우제웅 대전고 △원동만 인천 선학초 △이인순 인천 주안북초 △이신자 서울 숭덕초 교감
"체육기구나 시설의 크기가 일률적이어서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지도 않고 또 한 장소에 고정돼 있어 이동수업이나 기구 활용에 한계가 있더라구요" 체육부문에 출품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규수 교사(경기 진건초)는 덩치 크고 옮기기도 어려운 뜀틀과 평균대, 언제나 운동장 가에 서있는 철봉과 농구대, 어른들에 맞춰진 테니스장 등이 늘 불만이었다. 운동기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어서 부피만 크고 값만 비쌌지 창고에 보관하기도 번거롭고, 큰 아이나 작은 아이 모두 같은 크기의 기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철봉 등 체육시설은 늘 고정된 위치에 있어 공간적 제약도 많았다. 그래서 최 교사는 체조·육상·게임활동에 필요한 뜀틀, 철봉, 평균대, 간이 농구대 등 14가지 기구를 활용이 간편한 분리·조립형으로 제작했다. 특히 이들 기구는 `중심지지체'와 `지지대'라는 중심 부품에 보조 부품인 뜀틀판, 철봉, 농구링, 평균목, 네트, 물구나무서기 보조대, 바걸이, 높이뛰기 바, 주력 향상 무릎차기, 배면뛰기 자세 교정기 등만 결합시키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1개의 중심지지체에 뜀틀판을 끼우면 뜀틀이 되고, 2개의 중심지지체 양 끝에 평균목을 결합시키면 평균대가 된다. 또 중심지지체에 지지대를 끼우고 지지대 끝에 농구링이나 철봉을 끼우면 멋진 농구대, 철봉이 되고, 두 개의 중심지지체에 각각 지지대를 끼우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후, 지지대 사이에 네트를 걸면 테니스, 배트민턴, 족구, 배구 경기를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조립식이므로 이동·보관이 쉽고 수리도 간편하다. 더욱이 뜀틀의 손 짚는 부분을 평면 외에 곡면으로도 제작한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됐다. 뜀틀 운동 시 인체의 움직임이 곡선을 그린다는 점에서 곡면 뜀틀은 넘기가 자연스럽고 학생들에게 두려움도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것. 또 크기도 기존 뜀틀의 25%, 50%, 75%, 100% 크기로 다양하게 만들고 핀과 조정나사로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 도약력과 신체능력에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뜀틀을 선택해 단계적 학습도 가능하다. 뜀틀 외 기구들도 높이를 핀과 조정나사로 조절할 수 있으며 평균대는 넓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최 교사는 "몇 가지 기본 부품과 보조 부품만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수 있어 제작비용도 적게 들고 영구적인 보수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4가지 운동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심지지체, 지지대와 뜀틀판, 농구링 등을 제작하는 총 비용으로 100여 만원을 썼을 뿐이다. 시중에서 평균대 1개 가격이 40∼50만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경제적이다. 최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자료를 개발해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이들 모두 흥미를 느끼고 학습 성취도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초당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GDP의 4.4%를 공교육에 투자하고 GDP의 3.2%를 사교육에 투자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교육에 절망하는 현실은 국가전략의 맹백한 실패"라고 말하고 "지난 4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준비 안된 졸속개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구를 통해 하나를 고치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준비된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학교가 학생의 선발, 교육 내용, 학교 경영에 이르기까지 자율과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규제 철폐,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충분한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의 하향평준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 즉 우리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쳐지고 있다"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다수의 시민교육과 글로벌경쟁에 필요한 소수의 영재교육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구조·시공, 건축목공 실습, 디자인 실습 시간에 학생들이 목조건물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과 시공법을 체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싶었다"는 김승남·류석기 교사. 두 교사는 복잡한 이음과 맞춤으로 얽혀 있는 재래의 절충식 이 아닌 대량생산과 인력절감이 가능한 프리패브(prefab) 방식의 목조주택 시공법을 학생들이 모형물을 직접 조립하면서 익힐 수 있는 자료를 개발했다. 실업·가정 분야에 출품한 `창의력 신장을 위한 조립식 목조주택 모형'(주자료)이 바로 그것. 합판과 일본산 소나무를 재질로 이용해 1/20 축소형의 토대, Ⅰ형 조이스트, 평기둥, 샛기둥, 인방, 판벽, 도리, 처마도리, 가새, 서까래, 평보, 지붕보, 대공, 통재기둥 등 목재주택의 각 구조물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 시공과정에 맞춰 조립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모형을 보며 목조주택의 벽체, 창·문틀, 지붕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모형물을 분해한 후, 다시 토대→Ⅰ조이스트→기둥→인방→판벽→도리→평보→가새姸幟抹꼭?순서대로 조립해 볼 수도 있어 목조주택의 제작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토대 위쪽의 Ⅰ형 조이스트를 활용해 기둥의 간격을 조절하고 벽체 패널을 연결해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도 있어 창의적인 평면계획과 모형제작도 가능해졌다. 김승남 교사는 "이런 모형물을 몇 조만 더 제작하면 조별 실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조자료인 `목조주택의 세부구조 모형'은 주자료에 마무리를 더한 것으로 상부 지붕구조와 하부 벽체구조로 분리되도록 만들었다. 상부구조는 학생들이 지붕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부분마다 박공·멘사드·트러스·모임 지붕 형태로 제작됐고, 하부구조는 상부를 떼 내거나 외벽을 분리해 내부와 마감재료를 모두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류석기 교사는 "학생들과 실제로 목조주택 단원의 기초단계에서 지붕단계까지 전과정을 실습해본 결과 건물 구조와 시공과정에 대한 이해가 극대화되고 공간구성에 대한 응용력이 길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평가했다. 두 교사는 모형자료 외에 88차시 분의 실습지도안과 모형물의 제작과정을 담은 파일, 슬라이드를 제출했다.
한국교총은 5일 교육현안 100개 과제를 선정해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를 선정하면서 광범위하게 교원들의 소리를 담았다. 2000여 명의 학교 분회장이 보내 온 교섭 과제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500여 건을 분석하고 체계화했다. 때문에 모든 교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안에서부터 일부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사안들이 망라돼 있는 것이 이번 교섭 안의 특징이다. 이번 교섭안건 중 특기할만한 것은 교원정년 환원 요구이다. 정부의 정년 단축 조치이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올 정기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정부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 등 땜질 식 교원 충원 논란과 관련 `교원 수 부족사태의 근본적인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소 이색적인 제안으로 교총은 이번에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급증하고 있는 특정 교원에 대한 비방, 음해,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을 즉각 삭제토록 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현장교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잡무와 관련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감축, 교무실내 학습보조원의 배치, 상급기관 간섭의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교총은 또 학교운영 경비 절감을 위해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토록 하고, 실내체육 및 각종 행사의 원활화를 위해 학교체육관을 학교단위 혹은 지역단위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 주 5일제 수업과 관련 그 도입시기를 일반공무원과 맞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현재 220일 이상인 연간 법정 수업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축소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여건을 조성토록 요구했다. 주 5일제 수업 도입은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교섭 합의한 내용으로 교육부는 현재 29개학교를 선정,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교직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교원성과상여금제 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1면 보도 외 교섭 과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근속가봉의 기본급 편입/상위자격 취득시 승급제도 확대/석·박사학위 취득실적 보수 반영/호봉승급일 조정/대학 및 전문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대학교원 교직수당 지급 및 기본급 편입/원로교사 수당 인상 및 지급기준 개선/가족수당 인상/도서벽지수당 인상/세대주수당 신설/교감수당 신설/직급보조비 인상 및 신설/ 교장 월정직책급 인상/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지급/교육청 미보고(승인) 사립교사 경력의 보수상 100% 인정 ◇인사제도 개선=승진제도 개선/교장·교감 선자격취득 연도별 우선발령/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소규모학교 교감 배치/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 직원 배치/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GNP 대비 6%수준 확보/학급당 학생수 감축/획일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학교 통신회선의 증설/학교체육관(강당) 확보/학교의 제반 납입금 지로이용수수료 면제 ◇교원잡무 감축=교원업무지원시스템(C/S) 운영방법 개선/교육활동 이외의 각종 업무 행정실 전담/정기보고 공문 일몰제 시행/보고심사제 강화/각종 잡무의 해당기관 이관/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 경감/학교평가 폐지 ◇교권신장=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국가교육정책회의(가칭) 설치·운영/교원예우에관한규정 개정/교육적 체벌사건에 대한 교원불이익 처분 억제/교원의 선거 투·개표업무 동원 금지/스승의 날 기념식 정부 주관 개최 ◇전문성 신장=학교부서 편제 개편/연구안식년제 도입/주간대학원 수강 허용/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복지·후생 증진=복리후생비 지급 현실화/ 여비지급기준 개선/연금합산 신청기한 폐지/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 설치/특기적성교육활동연구비의 비과세 ◇안전·보건 증진=교원종합병원 건립/정수기 설치/학교 청소용역비 지원/주차공간 확보 ◇여교원 보호=출산휴가기간 연장/육아시간 허가요건 완화 ◇전문직교원단체 활동=전문직교원단체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교원단체 활동 참여교원 출장조치/교원단체 회원의 교육/교원의 교원단체 전임근무 허용/교원단체 사무실 제공/교원단체의 교원 전문성신장 활동 지원/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유지·확대/한국교총 법정 교원종합연수원 지정/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의 정책협의회 정례화
내년부터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가 도입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용휴직제 대상기관이 국내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직기간 동안에도 봉급과 양여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전액 지급된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이 호봉 승급이나 승진 경력평정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율연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수급사정을 감안해 적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되 휴직자는 연수활동 보고서와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내년에 160명을 시작으로 2003년 240명, 2004년 320명, 2005년 40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국내 고용 휴직제의 경우 종전에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밖에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만 두도록 되어있는 교원을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소규모학교 특정 교과목 지도를 위해 겸임근무가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교원을 두도록 해 겸임교사나 순회교사의 배치 근거가 법적으로 보완됐다.
정부는 최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정보화추진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 각 부처가 추진해 나갈 「23개 분야별 2002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02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추진할 정보화사업은 총 2조4156억원(국비 16,867억원, 지방비 6,782억원, 민자 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육정보화사업에는 전체 23개 정부화 사업 부문 중 가장 큰 예산규모인 7015억8100만원이 투입돼 총 10개 분야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전체 사업중 가장 규모가 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4534억3700만원을 들여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 ▲교육전산망 구축 ▲대학교육정보화 지원 ▲에듀넷 및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장애인 교원복지정보센터 구축 ▲원격화상 특수교육 방송시스템 ▲교육학술정보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은 실습실용 PC 보급, PC 교체, 통신속도 고도화, PC 유지보수 등이 주를 이루며 지난해와 거의 같은 액수인 3847억5600만원이 배정됐다.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사업은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까지 2Mbps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학술정보종합지원센터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구축작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에듀넷· 교육데이터센터· 종합교육행정정보센터· 교육정보화홍보관· 콜센터 등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교육행정=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10개 업무영역, 90개 기능영역에 대해 정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61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인력 육성사업=872억36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부와 정통부가 함께 추진한다. 내년 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ICT 산업인력 양성 및 저변확대, ICT 산업인력 재교육 지원 활성화, ICT 산·학·연 협동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요변화에 따라 대학의 ICT 관련 학과 신·증설 및 학생 정원 조정을 유도하고 ▲ICT 분야 교수요원 해외 유학지원 ▲실업계고 및 대학의 특성화 유도 ▲ICT 산업인력 재교육 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ICT 활용 초·중등학교 교수·학습방법 및 내용혁신 사업=점차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ICT 활용능력 학교 교육활성화에 427억5300만원이 지원된다. 교원의 ICT 활용능력 개발을 위해 114억원이 투입되며 교원 정보화연수, ICT활용 교과연구회 지원, 경진대회 활성화, 정보활용능력인증제 운영이 주 내용이다. ICT 활용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231억원이 배정됐다.
교원공제회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감에서 임종석의원(민주)은 배포자료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10%로 98년(86.8%)과 99년(96.0%)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의 자산 수익이 유가증권에 의존하고 비영업 자산의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률의 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서울, 경주, 설악회관의 회원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 6월말 기준 회원 이용률은 서울회관 20.4%, 경주회관 44.2%, 설악회관 4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화중의원(민주)과 박창달의원(한나라)은 현행 대여이율이 높은 편이라며 이자율 인하 계획 및 대여금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물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공제회가 지난해 코스닥 24개 종목에 483억원을 운용해 42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도 11개 종목에 320억원을 투자해 8월말 현재 2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사학연금에 대한 국감에서는 연금재정이 오는 2029년께 고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공단측의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2022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2029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경제상황이 불투명해 고갈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천의원(민주)은 "채권투자 가운데 1660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며 8월말 현재 4개 기업 237억원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권이사장은 "정부, 사학법인, 교직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금제도상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자금운용관리단을 출범시켜 수익성 제고와 동시에 손실을 극소화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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