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회장이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와 같은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정치권 및 정부, 학부모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사실 교총의 정치활동 요구는 비단 오늘의 이슈만은 아니다. 지난 2001년에도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고 정치활동의 후속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또다시 교총이 이 같은 요구를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교원이 아닌 정치권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어 교단이 붕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비교육계에 의한 교육 흔들기와 이로 인한 교육혼선은 과거보다 훨씬 더해지고 있다.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가하면, 일부 교육감은 학교현실을 무시한 채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더불어 체벌 전면 금지,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을 들고 나와 교직사회는 담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거부하는 등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차 허
2010-10-14 17:06얼마 전 한 고교에서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다. 한 학생이 배고프다며 매점에서 뭐 좀 사먹겠다고 해 교사가 수업 끝나고 가라고 했더니 배고픈데 못 먹게 하면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했다 한다. 극단적 예라 할 수 있지만 요즘 학생들의 개성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최근 교육현안 논란의 중심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전면금지 방침이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의 한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와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학생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권리 보장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교과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의 의미는 단지 정당한 권리 주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게 하는데 있다. 학교는 많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
2010-10-11 13:49지난 9월 8일부터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올해 수시모집은 각 대학(4년제 기준)의 확대 추세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의 61.6%인 23만 5,250명을 선발한다.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서울대(61%), 연세대(80%), 고려대(69%), 서강대(65%), 성균관대(65%) 등은 모집 인원의 60% 이상을 수시로 모집한다. 수시는 수능성적을 중시하는 정시와는 달리 내신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적성검사, 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실적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수시모집의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막상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전형료가 만만치 않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7만1628원이라고 한다. 한 학생이 평균 3~4곳에 원서를 넣더라도 전형료만 수십 만 원이 들어간다. 100만원을 남게 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교과부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모 유명 사립대는 지난해 전형료 수입으로 74억300
2010-10-05 15:35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과담당 교원정원이 내년에도 동결되었다. 2009년과 올해에 이어 3년 연속이다. 중등의 경우 교과담당 교사만 따져볼 때 정원이 작년보다 500명가량 줄어들고, 10월에 확정 발표될 초등 교사 채용 인원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크게 치솟고, 아예 선발하지 않은 중등 일부 과목도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열심히 임용고사를 준비한 예비교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이다. 임용시험 한 달여를 앞두고 아무런 예고 없이 모집정원 대폭 감소, 모집정원 없음을 접한 예비 교사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이 적은 데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양성, 임용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명이 예비교사와 교직사회에 곱게 들릴 리 없다. 출산율, 취학 학생 수,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 담보 등을 고려해 교‧사대 모집정원, 교직과정이수자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정부가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 출산과 학생 수
2010-09-30 15:01교총은 2007년 교섭 합의한 ‘주5일제 2011년 전면 실시’의 명백한 이행촉구를 위해 교과부에 주5일제 수업 실시 교섭을 다시 요구했다. 특히 내년 시행을 위해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 보호대책과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등의 방안도 조속 마련토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선생님들이 교재연구와 자율연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교단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여타 공무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봐도 주5일제 수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학생’ 보호측면에서라도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하지만 2011년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이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주5일제 수업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후속 대책을 신속하고도 차분히 준비해야 할 때다. 교총의 요구처럼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개선조치가 우선 되어야 하며, 주5일제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2010-09-30 13:21교과부는 6일 2009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면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중단 또는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교과부의 단호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교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교과부의 대응 방식은 안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이미 많은 교원 및 전문가들은 국․영․수 편중 심화, 교원 수급 불안 및 전문성 약화 등을 주요 문제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만 살펴봐도 중학교의 절반 이상이 수학과 영어 시간을 대폭 확대한 반면, 도덕․기술․가정은 30～40%, 음악․미술․체육은 약 15%의 학교가 수업시수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백한 영어, 수학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기초․기본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한 시수 조정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서둘러 적용하다보니 교과 교육과
2010-09-16 15:52사실상 대학구조조정의 신호탄이 터졌다. 지난 7일, 교과부가 부실 대학을 규제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을 발표한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 대학의 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이면에는 저 출산 여파로 2012학년도 64만 명에서 2021학년도에는 47만 명으로 대학 정원에 비해 입학학생수가 대폭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과부의 학생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이라는 간접적 방법을 통한 구조조정 실시에 대해 해당 일부 대학들이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이유는 당장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 학생, 학부모의 기피대상 대학이 되기 때문이다. 입학정원 대비 입학 학생수 감소 및 대학 재정 건정성 담보 차원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공개로 인해 ▲해당 대학들은 자구노력의 기회 부여가 부족하다는 점 ▲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해당대학 학생들은 부실대학 졸업생이 되어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내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의 어려움 등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2010-09-13 09:51본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 추진하는 '교육콘텐츠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교육현장에서 부족한 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공동협력 프로젝트이다. 교육용 콘텐츠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정보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 적합한 콘텐츠의 부족과 이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은 개개인의 노력 그 이상이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해왔다. 이러한 교육용 콘텐츠 부족과 저작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접 개인이 제작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다양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이번 캠페인의 필요성은 교육경쟁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그야말로 절실하다. 교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되는 이번 캠페인에 기대를 하는 이유다. 교육콘텐츠 나눔과 공유의 중요함은 교원, 교원단체, 정책당국 등 교육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이 직접적으로 교과과정에 맞는 교육용 콘텐츠를 등록하여 주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 특히, 교원단체와 교과부 산하기관의 첫 번째 공동협력이라 그 의미는
2010-09-09 12:45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달 24일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및 31일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 “서울교육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 교육정책 수립에 학생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요즈음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성장과 가치판단도 빠르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 해서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필요한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학생들이 제도적․조직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까지 동의하기 어렵다. 학생의 정책 참여 제도화에 앞서 전제되고 고민되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즉 ▲미성숙한 학생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 ▲수많은 고려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보다는 근시적인 시각과 학생 자기적 판단이 앞설 수 있다는 점 ▲학생들의 주장과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기관과의 입장차가 클 때 교육주체간의 갈등과 분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에 따라 참여 학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대리기구화 및 홍위병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학생참여위 학생들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특히 학생들이 요구 및 개선사항은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선정한…
2010-09-06 09:122학기부터 학교현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가 시범운영 된다. 교과부는 연구년제 대상 교사 99명을 선발․발표했고, 해당 교사들은 6개월 동안 선진 각국의 교육기관 연수와 문화탐방을 결합한 10일 이내의 국외체험연수와 국내 대학 등과 연계해 각자 계획한 현장연구, 강의, 수강, 실습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1인당 580만원의 연구 경비를 지원하고, 연구년 시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과 일정 기간 장학요원 등으로 활동토록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첫해부터 연구년제를 시행하지 않는 시‧도가 발생하는가 하면, 선발 인원도 당초 목표인원인 120명에 미치지 못하는 99명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년제 교사 선발은 교원평가 결과와 학교장 추천, 자기학습계획서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교과부는 연구년제를 교원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어 이번 대상자 선발 시에 교원평가 결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선발기준은 연구년제가 교원 스스로 부족한 면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0-09-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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