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발전과 엔트로피의 증가 문명이 ‘발전한다’는 익숙한 상식대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문명은 인류의 문명사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일 것이다. 선형적인 진보의 문법으로 설명되는 이 최첨단 문명은, 따라서 언제나 증가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상품량이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고, 매체가 증가하고, 정보량이 증가한다. 모든 것이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지는 이 현대문명의 속성으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게 살고 있다고 느낀다. 현대문명은 지금 이 순간도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문명의 속성은 그에 따른 엔트로피(무질서, 혼돈)의 증가를 낳는다. 에너지의 총 질량은 일정하나, 그 방향성은 언제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은 현대문명의 속도와 매체와 상품이 만들어내는 무질서한 결과들이 결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속도가 빨라지고 상품이 많아질수록, 쓰레기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는 것이다. 현대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엔트로피의 부정성은 다시 현대문명을 위협하게 된다. ‘현대인’이란 이러한 현대문명의 역설적 속성과 그 속성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2013-04-01 09:00Ⅰ. 학교폭력예방 주제로 2012 콘텐츠 공모전 참여 중학교에서 학생 지도과정 중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은 교과 지도와 연계한 생활지도이다. 나는 이런 학생 생활지도를 클래스팅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비밀상담방’을 통해 면대면으로는 상담하기 어려운 내용을 학생과 살갑게 대화를 나누며 해결하였다. 클래스팅의 비밀상담방은 학생과 소통하기에 적절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교우와의 관계, 집안문제, 진로 및 진학에서 갈등을 겪는 부분이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부 선도계를 담당하면서 우리학교 환경에서 학교 구성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도 자료를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즈음 서울시교육청 주관 ‘2012 콘텐츠 공모전’ 요강을 접했다. 조금은 부족하고 수준은 낮지만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콘텐츠 산출물 이상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창의적 재량활동 동아리활동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이를 소개하였다. 가) 2012 콘텐츠 공모전 응모하기 본 프로젝트 진행 전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2012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심사단계인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응시원서를
2013-04-01 09:00직무유기죄는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만 적용 2011년 11월 발생한 서울 모 중학생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직후에,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입건한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러한 법리 고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구성요건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이다. 우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성립요건에서도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포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쉽지 않다. 단순히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직무태만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 성립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RT VIEW] 따라서 교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
2013-04-01 09:00교육감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지만, 그동안 교육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직원의 승진 및 전보, 장학사 시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사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비용 조성으로 수사를 받고, 심지어 돈을 주고 후보를 매수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금도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교육감들이 비리와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툭하면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평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육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교육계가 다른 분야보다 더 심하게 이념적으로 패가 갈려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 변천사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의 변천사를 살
2013-04-01 09:00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정신의 구현 그동안 교육감 선출방식은 해방 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임명제에서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에 의한 이중간접선거방식을 통한 선출방식,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대표 선거인단제를 통한 선출방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원 선거인단제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도기를 거쳤다. 오늘날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일부 시·도에서 적용되었고,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 헌법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무엇보다 주민 대표성과 교육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직선제의 긍정성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정당의
2013-04-01 09:00인사 비리와 잘못된 재정 활용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가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장학사 시험문제유출과 관련하여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음독자살 기도 파문을 일으키더니 드디어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은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은 해당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총괄하는 교육 수장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과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 등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최고 교육책임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안타까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7개 현직 교육감들 중에 8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고, 이미 서울시 전임 교육감들 중 2명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보도를 접한 교육자들은 착잡한 심경일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과 교원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최고 교육책임자가 교육 혼란의 주범으로 등장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PART VIEW] 선출제도와 운영방식의 불합리 이렇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썩어빠진 정신을 지닌 일부 교육감들의 잘못이 크지만, 비현실적인 교육감 선출제도와 운용방식의 불합리한 점들이 많기…
2013-04-01 09:00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몇몇의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았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교사, 교수들이 죄인이 되는 직선제는 대국민 교육 불신만 조장하고 교육자 권위상실로 교권이 추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무관심과 정치세력의 개입, 과도한 선거비용이란 문제가 노출되며 이미 제도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며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선거는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음을 간과한 결과, 그 빈틈을 비집은 전교조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감 선거를 보수, 진보로 대립케 하고 기성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과열화 했다. 특히 서울은 직선제 후유증으로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했다. 금품수수, 후보매수, 담합 등의 선거법 위반, 교육감 사퇴, 재선거 등 정치권보다 더한 진흙탕 싸움에 학부모들의 실망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또한 교육 망치는 직선제 폐지를 원하는 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교육감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은 안된다. 우리는 세계 유일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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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해군 사령본부, 한산도 제승당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20분이면 닿는 거리에는 한산도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 통제영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조선군의 유인작전에 속아 따라 나온 적선을 학익진으로 에워싸 60여 척을 불태웠던 한산대첩이 바로 그 앞 바다에서 있었다. 잔잔한 물살을 가르는 여객선 안에서는 그날의 격전을 떠올리기 힘들지만 한산도 입구 바다 암초 위에 세워진 거북등대가 이곳의 역사를 상기시켜준다. 선착장에 내리면 한적하게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제승당까지 걸어갈 수 있다. 제승당은 삼도수군 통제영의 사령부가 있던 운주당 터에 마련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다. ‘작전을 짜는 집’이라는 뜻의 운주당은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이 1573년 파직될 때까지 삼도 수군을 지휘하며 전략회의를 했던 곳으로,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이 터에 1740년 (영조16) 통제사 조경이 유허비를 세우고 제승당이라 이름 지었다. 매표소 입구에서 마주하게 되는 ‘한산문’ 현판은 이곳이 재보수되던 1970년대 난중일기에 남은 이순신의 서체를 가져와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제승당 경내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임진왜란 중이던 1593년 이곳에 머물던 군사들이…
2013-04-01 09:00새로운 생각·참된 마음 가진 인재 육성 지난해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 및 감사원 평가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도교육청)은 특색·역점과제를 따로 두지 않고 주요 과제인 △바른 삶을 가꾸는 체험활동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 △경쟁력을 키우는 인재 교육 △행복한 어울림 교육 △현장 중심 지원 행정에 대해 고르게 역량을 집중해 추진 중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추천받아 소개한다. 경북도교육청은 2013년 상담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직업교육 선진화사업을 통한 고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로 교육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데에 집중한다. 학생활동 중심의 토론식 교육 활성화로 교수-학습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주5일수업제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기초학력향상과 참된 인성기르기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PART VIEW]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는 △온종일 살피고 지키는 안전한 학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2013-04-01 09:00[PART VIEW]1. 서론 2012학년도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되고, 인성교육 강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교-가정-지역사회가 공동 주체가 되어 질 높은 교육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주로 토요일 등에 편성하여 운영하였던 기존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주5일수업 및 스포츠클럽 운영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며, 학교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 영역별 내용,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상의 제한점,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바탕을 둔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에 소속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포함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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