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교사가 사표를 내고 대도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응시하는데 대해 교육청이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0년 실시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 '공무담임권'에 침해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학기가 시작한 뒤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부 수긍이 간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37조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 25조를 침해하고 있어
2003-04-04 14:38올해 각급 학교의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를 512Kbps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Mbps 수준의 속도 이용학교도 확대된다. 또 예비교원에 대한 정보소양인증제도 시범 적용하고 가정에서의 사이버 학습도 강화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도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원활한 ICT 활용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인터넷 회선 속도 개선을 위해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속도 2Mbps 이상 확보 학교를 올해 7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터넷통신 이용요금의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현행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256Kbps)도 512Kbps 이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336억원을 지원한다. ICT 활용 교과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도 단위 200개 연구회와 전국단위 4개 연구회에 회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 교과연구회 18팀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등의 포상을 실시한다. 교과연구회의 연구결과물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 활용하게 된다.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도 올해 3만4000명 이상 실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예비교원에 대한 인증시험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컴퓨터 꿈나무도 2만명 수준에서 발굴,…
2003-04-03 14:04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1일 유아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유아학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취학직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를 두며 현행 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의 전환과 교원 및 졸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2003-04-03 14:03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일 교육부총리와 충남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초등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비와 과도한 합숙 훈련, 엘리트 위주 학교체육 등의 문제점을 질책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현장을 가보니 합숙소 시설은 엉망이고 감독은 소홀했던 만큼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부총리 모두 책임을 이번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엘리트 위주 체육을 생활체육중심으로 바꾸고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유사한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며 질책하고 "학교체육지침 계획을 보면 학기중 합숙과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침만 내려놓고 이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합숙소가 운영되는 한 어느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지 알 수 없다"며 "대입전형에서 체육 특기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전국단위의 안전점검을 하고 합숙소를 전면
2003-04-03 14:02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제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10일까지 입력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1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서범석 차관(위원장)과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 등 교원·학부모·전문가 그룹을 대표하는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교총은 △보완 후 시행하되, 입력 항목 대폭 축소 조정 △보건영역 중 병력 기록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 최대한 축소 조정 △학급담당 교사 등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을 주장하며 '보완 후 시행'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사일정을 고려 4월10일까지 최대한 보완하되, 4월11일부터 시행 △입력 항목은 교총 및 참석 위원들이 주장한대로 최대한 축소 조정 △특히 보건 영역 중 보건일지와 관련한 처치, 투약, 상담 등의 영역과 병력기록과 관련한 사항들은 입력항목에서 최대한 삭제한다며 최단 기일 내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일정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업무 경감과 관계…
2003-04-03 13:27교총이 이번 교섭에 총 113개 안건을 제기한 이유는 새 정부들어 첫 교섭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 합의사항은 새 정부 교육·교원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어서 교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3개 안건 가운데는 새 정부가 이미 교육공약 등을 통해 밝힌 교육개혁 과제들과 수석교사제 등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이래 올해로 11년째 매년 두 차례 교섭을 벌이며 주요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해오고 있지만, 합의사항 이행률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지난 1월부터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교원들로부터 새 정부와 협상할 교섭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교섭과제개발위원회, 이사회 등 공식 기구에서 이번 교섭과제를 심의 선정했다. 주요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책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교원정년 65세 환원, 주 5일제 수업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등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Teacher…
2003-04-03 13:26한국교총은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총은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완 후 시행, 학교시설 연 1회 안전점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현안과 새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등 총 113개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학교 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섭과제에 포함했다. 교총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가 소방기관 등 학교 외 전문기관과 연계된 위기 대처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학교 내 노후된 소방시설의 개량,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직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
2003-04-03 13:23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전망이다. 특히 모든 문항이 정수로 배점돼 성적표에서 소수점이 사라짐으로써 지난해 서울대 등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반올림 논란 소지가 없어진다 또 수능 당일의 표본채점이 실시돼 수능 다음 날이면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 등을 알 수 있고 수능 모의평가 2회 등 전국단위 학력평가가 5차례 치러져 난이도 조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12월2일 교부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지난해와 같이 영역별점수, 영역별등급, 종합등급만 표기되고 총점, 총점석차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학생과 대학에 모든 점수를 정수형태로 통일한 성적자료가 제공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올 수능 난이도는 최근 2∼3년간 시험결과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유지하겠다"며 "지난해 수능이 난이도 등을 포함해 큰 무리없이 시행됐기 때문에 올난이도는 작년, 재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평가원이 올 수능문제를 수험생들이 매우 어렵게 느꼈던 2002,2003학년도보다 쉽게 출제할 의도가 없음을 밝힌 것이어서 수험생이 느끼
2003-03-31 14:06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교장단과 사학대표들이 북한 교육계를 살펴보고 돌아왔다.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사회복지단체인 '굿네이버스(좋은 이웃)'가 주관한 북한방문단에 참가한 교장단·사학법인 대표들은 평양 제4소학교, 모란봉 제1중학교, 인문대학습당 등의 교육시설을 둘러보았다. 방북 교육단에는 이상갑 경복고 교장 등 서울·경기지역 학교 교장단 20명과 사학재단 이사장 5명 등이 참가했다. 굿네이버스 방문단 1백여명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직항편으로 평양순안공항에 들어갔다. 이들은 평양 양각도호텔에 머물면서 옥류관, 만경대, 정성제약, 봉수교회, 묘향산 등을 둘어봤다. 굿네이버스는 4월 중에도 교장단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북한방문단을 보낼 계획이다.
2003-03-31 13:35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업무 여성부 이관 검토로 논란이 일자 유치원 교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6일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중점 협의, "만 3∼5세 아 교육 문제를 여성부에 이관코자하는 정부 일각의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고 비교육적"이라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성명을 통해 "보육·유아교육의 통합 필요성에만 집착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경시한 발상"이라며 "조기교육 대상에서 3∼5세 아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특위는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이버 시위, 대 정부·국회·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등 반대 운동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유아교육 특위는 청와대, 교육부, 각 정당 및 국회 교육위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모든 교원들이 이 시위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이를 저지하는 연대 활동을 펴기 위해 조만간 국·공·사립 유치원 대표, 유아교육학회, 교원 3단체 등 유아교
2003-03-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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