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2%로 2003년 90.6%, 2002년 89.6%, 2001년 90.3%보다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초·중등교원은 법정정원에 비해 3만 6000명이 부족한 셈이며, 이 부족 규모도 최근 3개년의 평균 부족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금년도 교원의 부족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법정정원 대비 확보율이 낮을수록 교원의 근무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년도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는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교 17.4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되었다. 지난달 교원단체 등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제시했던 초등 20, 중학교 18, 고교 16이라는 주당수업시수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초등교원일수록 더 심하다. 초등학교의 고학년은 교원 부족으로 인해 교과전담제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정원 부족은 금년도 증원규모가 5095명에 불과하다는 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는 2003년 1만 2517명, 2
2004-06-14 10:37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1월 예고와는 달리, 자연계열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비중이 증가되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수능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늘어난다. 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05학년도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점수 반영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05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200개 대학 중 대구예술대, 대신대, 영산원불교대, 중앙승가대 등 4개 대를 제외한 196개 대학이 수능성적을 반영한다. 반영하는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만 활용하는 대학은 연세대, 외대 등 68개 대, 백분위만 활용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등 100개 대학이다. 또 고려대 등 18개 대는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병행 활용, 서울대 등 7개 대는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변형한 점수를 함께 반영한다. 이는 1월 예고 때보다 표준점수 활용 대학 26곳 감소, 백분위 사용 대학 6곳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서는 건국대 등 114개 대가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 경북대는 수리 '나'형 선택시 감산하며, 서울대 등 16개 대는 수리 '가
2004-06-14 08:44지난 3월 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교사 양성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총은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원 지방직화,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이 됐다. 또 중등교원 양성기간을 6～7년으로 연장(백종현), 사대 인원을 조정해 양성 대 임용비율을 1.1:1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손성민) 등이 제안됐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체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광용 서울대 교수는 “우수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적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별 교사자격적격심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 내용이다. ▲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추진과정에서 교원 정년을 무
2004-06-12 12:19서울시교육위원회 박찬구 위원이 지난달 25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안에 대해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하는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10일 열린 제168회 시교육위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부당한 단협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각 학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제8조 1항)는 조항에 대해 “각급학교에 일률적으로 인사자문위를 구성하게 하고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토록 규정한 것은 교장의 최소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키는 획책”이라며 따졌다. 또 전보제도의 개선(제11조)과 관련 “3항에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전보 대상 교사의 20% 이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무소불위의 인사자문위가 교장의 인사권을 짓밟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실험․시범․선도․협력학교로 지정 받으려면 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문서로 얻도록 한다(제37조 2항)는 것에 대해서도 박 위원은 “이는 연구 시범학교 운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며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제43조 2항에서는
2004-06-10 21:01헌법재판소의 ‘지역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월에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교육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교·사대를 통폐합하려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족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단이 극도로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계 내부 인사로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위원회는 이 달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정기 위원(교총 예비교원국장)은 “교·사대를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 달 중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은 11명의 교육계 내외 인사(교수·언론인·경제인)로 구성돼 있으나, 위원장(정진곤 한양대 사대 교수)을 제외하고는 위원 구성과 회의 내용 등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같은 성격의 기구
2004-06-10 17:07교원성과급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1일 지급한 교원성과급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부족 분을 추경예산으로 보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성과급 예산으로 34억 8436만 5000원을 확보했으나 올해 성과급 지급률이 55%에서 57%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의 95.5%만 1일 지급했다. 제주도교총(회장 고태우)은 "도세가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제주도 교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교육청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급하라"고 4일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교장 4만 7730∼5만 1080원, 교감 4만 1170∼4만 4060원, 교사 3만 6090∼3만 8620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했다.
2004-06-10 17:01각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0교시 금지, 보충자율학습 제한을 단협으로 체결한데 대해 경기, 충북에 이어 인천, 대구, 전남에서도 학부모와 교원단체, 도교육위가 반대 성명을 내고 법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위(의장 이상일)는 10일 열린 168회 임시회에서 중학교 보충학습은 학교 자율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전교조와 합의해 5월 7일 시달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은 읍면지역 외의 중학교 보충학습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 지역 중학교도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 공동기자회견을 연 청주시학원위원협의회·청주시어머니연합회는 전교조의 단체협약이 위법적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초중등교육법 32조에 의하면 방과 후 교육활동은 단위학교 운영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교원노조법 제7조에는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운위의 법적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 6조에는
2004-06-10 16:03
평생교육 참여율이 1% 늘어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332달러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교육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다른 예측변인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것이긴 하지만 평생교육 참여의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아직까지 크게 뒤쳐지는 편이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참여율은 17.2%로 OECD 회원국 평균(3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OECD 회원국 중에는 덴마크가 56%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55%), 스웨덴(54%), 미국(51%) 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폴란드(14%), 포르투갈(13%) 2개국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중졸 이하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7.5%, 대졸 이상은 39.6%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불평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2001년의 국제 성인 문해조사(IALS) 결과 역시 국내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IALS의 '문해'는 일상적인 활
2004-06-10 15:27언젠가, 피를 뽑고 나면 나눠주는 빵과 우유를 먹기 위해 헌혈을 했다는 사람의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도 '피와 맞바꾼 빵'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지난해 상연돼 호평을 받았던 극단 미추의 '허삼관 매혈기'(극본 배삼식·연출 강대홍·7월 4일까지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02-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02-747-5161)가 20년간 연극계 화제작을 엄선한 '연극열전'에 초청돼 다시 무대에 올랐다. 연극은 제목 그대로 허삼관이라는 인물의 매혈기, 즉 피를 팔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다. 1950년대 중국, 젊은 공장노동자 허삼관은 돈을 모으기 위해 피를 판다. 그는 피를 판 돈으로 미모의 허옥란과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는다. 10여년 후, 큰아들 일락이 허옥란과 전 애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임을 알게 된 허삼관은 도무지 일락을 친자식들과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다. 가뭄과 문화혁명 등 고비 때마다 피를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던 허삼관은 중병에 걸린 일락의 병원비를 위해 닥치는 대로 피를 뽑아댄다. 쓰러져 정작 자신이 수혈받는 지경에 이르면서도 그는 다시 여러 곳에 피를 팔아 아들을 살려낸
2004-06-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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