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3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장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경기지사에는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가 당선됐다. 인천에서도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당선, 수도권 3곳의 시도지사를 모두 한나라당이 휩쓸었다. 민주당은 전북, 전남지사에 강현욱, 박태영 후보를 비롯해 광주시장에 박광태, 제주지사에 우근민 후보를 각각 당선시켜 16개 광역단체장 중 4곳에서 당선자를 내는데 그쳐 참패했다. 자민련은 충남지사 심대평 후보만이 당선 당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됐다. 수도권 뿐 아니라 한나라당은 부산시장에 안상영, 대구시장에 조해녕, 대전시장에 홍선기, 울산시장에 박맹우, 강원지사에 김진선, 충북지사에 이원종, 경북지사에 이의근, 경남지사에 김혁규 후보를 각각 당선시켜 영남권 5곳, 충청권 2곳, 강원 등 8곳에서 승리했다.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기록될 6.13지방 선거. 유난히 교육공약이 많았던 이번 선거 당선자들의 교육공약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선거 당선자들은 교육공약을 공약 우선 순위에서 높이 책정했다. 경기 손학규 당선자의 경우 '교육환경 1등 경기도'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서울 이명박 당선자도 12대 핵심추진과제 중 '교육환경 개선'을 네 번째로 선정했다. 이는 교육정책이 선거에서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당선자들이 꼽은 교육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외국어 교육 강조와 지역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이 그 것이다. 먼저 외국어 교육의 경우 서울 이명박 당선자와 경기 손학규 당선자가 각각 외국어 체험마을과 영어마을 건립을 약속했으며 제주 우근민 당선자는 초중고 외국어 교사의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공약했다. 조기유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막고 사교육비도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외국어체험 마을과 영어마을 건립은, 그러나 이 당선자가 경기와 연계해 외국어 체험마을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반면 손 당선자는 독자적 영어마을 건립 추진의 뜻을 세우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두 당선자 모두 구체적 방안은 밝힌바가 없어 막연한 느낌을 주며 교육자치에 속하는 분야를 시장과 도지사로서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인재 양성은 부산 안상영 당선자를 비롯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등 거의 모든 지역 당선자가 공약했다. 부산 안 당선자는 지역인재 육성기금 100억 조성을 약속했으며 인천 안상수 당선자는 특목고 등 영재교육기관 확충을, 강원 김진선 당선자는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실질화를, 충남 심대평 당선자는 국제영재교육단지 조성을 선언했다.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박태영, 강현욱, 이의근, 김혁규 당선자는 농촌출신 학생에게 장학금, 기숙사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재원확보 방안을 밝힌 후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개선 역시 서울, 경기를 비롯 인천,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역 당선자가 공약했다. 서울의 강남북간 격차해소, 경기의 남북간 격차해소, 울산, 경남의 과밀학급 해소, 전남의 농어촌 각급 학교 급식지원 확대 등을 당선자들은 약속했으나 역시 지방자체단체의 교육비 부담 확대를 함께 공약한 당선자가 거의 없어 공약(空約)으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장 선거는 김민석(金民錫 민주당), 이명박(李明博 한나라당)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각각 30%대 안팎의 지지율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메이저 후보는 출신배경과 정치적 성장과정, 그리고 주요 지지계층의 차이만큼 시장으로서의 포부와 역점사업 제시에 있어서도 대조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시민 개개인의 생활여건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 후보는 시 중심의 사업과 공간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 후보가 강조하는 ‘인간·생활 중심의 접근’은 자연스럽게 전시적 대형 프로젝트를 배제하면서 주택·교육·육아 등 복지 부문에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귀결되고 있다. 이 후보는 복지부문에 있어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청계천 복원, 국제적 비즈니스센터의 조성 등 다각적 대형 프로젝트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두 후보의 이러한 성향은 지난달 본지와 한국교총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5월27일자 참조)에서도 나타났다. 김 후보는 교육의 평등성 지향,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이 후보는 교육의 평등성을 중시하되 수월성 보완, 교육자치 확대, 정년환원 찬성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김 후보가 교원권익신장 활동방식으로 전문직단체를 꼽았다는 점인데,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도 교원의 권익신장은 노동조합이 아닌 전문직단체를 통해야 한다고 응답, 노조를 인정한 당론과 의식 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주요 교육공약으로 김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영어캠프 운영 및 시민교육센터 설립 ▷ 강남북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학교 운동장 수돗물의 완전직결 급수 실현 ▷냉난방 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학습환경마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효율적 운영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학교체육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교육 커뮤니티 조성 ▷우수자립형 사립학교 외국인 학교 등 강북 우선 유치 ▷서울 교육문화공원 조성등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외국어 체험마을 건립 ▷학교밖 자연학습 교육 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육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육투자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을 꼽았고, 공교육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입시교육 치중 및 인성교육 부족'을 들었다. 또 77.4%가 주민직선으로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고, 54.8%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반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교총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32명을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교육비전과 식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두어야 할 과제에 대해(복수응답) ▲교육투자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40.0%) ▲입시위주 교육 해소(29.2%) ▲교권확립 및 교원처우 개선(15.4%) ▲사교육비 경감(12.3%) ▲평생교육체제 구축(1.53%) 등의 순으로 답했으며, 지방예산 편성에 교육부문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0.6%가 '찬성한다'고 말해, 입후보 예정자의 대부분이 교육투자 확충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공교육 위기 원인으로는(복수응답) ▲입시교육 치중(36.7%) ▲기성세대의 비교육적 행태(20.2%) ▲교육여건 미흡(16.5%) ▲교원경시 정책(12.7%) ▲학교의 자율성 부족(11.4%) 등의 순으로 꼽았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정책 과제 중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 90.6%가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54.8%가 반대, 35.5%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48.4%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분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29.0% 보다 높게 나왔다. 22.6%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에 대해서도 77.4%가 '찬성', 현재 학운위에 의한 선출방식보다 주민직선제를 높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46.9%로 나타나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대해서는 51.6%가 찬성, 반대 15.6% 보다 높게 나왔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찬성 7, 반대 3, `잘 모르겠다'가 2명인 반면, 민주당은 찬성 2, 반대 3, '잘 모르겠다' 3명으로 한나라당의 찬성율이 높았다. 교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방식에 대해서는 66.7%가 '전문직 단체를 통한 권익활동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노동조합을 통한 권익활동이 바람직하다' 26.7%보다 높게 나왔다.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교원의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53.1%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37.5%는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높은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9.4%에 그쳤다.
주삼환(충남대 교수) 교육정책 왜 중요한가 교육정책이란 ‘미래에 대한 교육활동의 방향’, ‘미래의 교육활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정책에 의하여 교육의 기본방향과 지침이 정해지면 이 방향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후속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의하여 후속 교육활동이 제한을 받는다. 교육행정을 좁은 의미로 볼 때는 결정된 교육정책을 집행․INSERT INTO imsi4 VALUES 실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교육정책은 교육행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 즉 최종적으로는 수업활동과 학습활동까지 방향 지우고 제한한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교육정책이 후속 모든 교육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교육의 미래를 과거 또는 현재의 시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어떤 다른 교육활동보다 크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교육개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교육개혁도 넓게 보면 교육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도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개혁한다고 불쑥불쑥 떠들어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정책을 미래 교육의 방향․INSERT INTO imsi4 VALUES 지침이라고 했는데 교육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은 합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개혁한다는 말은 곧 교육철학을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육정책을 통하여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냐를 결정하는 가치선택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을 결정할 당시의 방향과 지침, 철학과 가치선택이 조금만 잘못 되어도 미래에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는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고 파장과 부작용, 역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화살이 활시위를 떠날 때는 미세한 차이이지만 과녁의 거리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태양이나 북극성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방향을 바꿀 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은 정교하고, 철저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시간적․INSERT INTO imsi4 VALUES 공간적으로 엄청난 숫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의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목표의식, 신뢰를 심어 준다. 희망과 꿈을 제공해 준다. 이런 면에서 방향과 목표를 다루는 교육정책은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교육정책은 다음의 많은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과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그 영향과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희망과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도 필요한 것이다. [PAGE BREAK]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우리 나라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미시적인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은 당연히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이 실제로는 보장이 아니라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과 일관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일관성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일관성보다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란 말은 어쩌면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특수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왜 교육정책에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에서 말하는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특수성 때문이다. 이것이 보장돼야 교육과 교육정책이 바르게 잘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의 정신이요, 이 정신에 의하여 우리는 교육자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정책은 무엇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유스러워야 하나? 먼저 정치, 경제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그 속성상 권력투쟁, 파워게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는 교육을 잘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세상에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은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정치도 교육에 영향을 주고 교육도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치권에서 교육을 지나치게 이용한다든지,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쓴다든지, 전문성 없이 교육을 함부로 다룬다든지 하는 말초적이고 저질적이며 더러운 정치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배제해야 한다는 소박한 뜻이다. 교사들을 정권창출과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정권차원에서 다루고,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다루는 저질 정치 작용으로부터라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소극적 독립성이라도 유지되어야겠다. 교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런 요구나 다 들어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을 바꿔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죄목도 없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졸업정원제, 교수재임용제를 비판 억제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특정집단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고는 그 족쇄 때문에 교육과 교육정책이 변질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교육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효율성, 경제성의 경제논리로 흐르는 것도 교육정책이 경제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원래 독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독립이다. 돈이 없으면 교육환경개선도, 교사증원도, 7차교육과정도, 교육정보화도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교육정책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스럽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4년 안에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자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7명씩이나 바꾼다면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장관이 될 사람은 구두로라도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받고 장관직을 수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관료들도 같은 자리에서 2년 이상을 교육정책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여 주기 위해 교육정책과제, 교육개혁과제를 마구잡이로 발표하고 보고해 놓고는, 발표·보고한 사람이나 발표·보고를 들은 사람이나 모두 돌아서고 나면 자기들 입과 귀로 무엇을 말하고 들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비전’은 비전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의 환상이 되었고, 교육발전5개년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개혁 100대 과제, 고액과외단속, 학교폭력대책, 참스승인증제, 교원사기진작방안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평준화정책, 정년단축, 입시정책, 교원정책, 평가정책의 흉물스런 잔해만이 나뒹굴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이 중에 대통령 눈치 보기에서 나온 것이 많을 것이다. 셋째는 교육 외의 타 부처로부터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특히 행자부와 재경부로부터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야 한다. 사람과 돈이 이 두 부서에 매어 있는데 사람과 돈을 빼놓고 무슨 교육정책을 논할 수 있겠는가? 독립은 고사하고 협조체제라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정부가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의 획일과 통제 때문에 지방교육청 수준에서는 교육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내세울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원래 우리 나라에서 초·중등 교육은 시·도의 지방교육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대학은 각 대학의 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와 관할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초·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법률 외에서는 이런 정신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상위 법률은 잘 되어 있는데 하위 법률과 교육실제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정책은 독립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치·경제, 대통령, 행자부와 재경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또 그래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PAGE BREAK]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부재 여기서는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부재의 사례와 그 폐해의 일부를 예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정책의 독립성 부재 현상은 7·20 교육 여건 개선 추진 방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전에는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수를 늘려 7차교육과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재경부와 행자부는 돈이 없다고 번번이 거부해오다 어느 날 갑자기(2001. 7. 20)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1202개 학교, 1만 6264학급을 신설하고 4년간 12조 원을 투입한다면서 2001년 8부터 조기 착공하였던 것이다. 2001년 예산에도 없던 정책이 몇 달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 이루어져 착공의 땅을 파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주요 교육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원정년연령단축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00대 과제에 끼워 넣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대입의 무시험 전형, 과외소외계층지원, 고액과외단속, 학부모의 교원평가, 촌지거부교사 인사상 우대책, 참스승인증제, 학생의 담임선택제, 체벌교사고발창구제, 학벌 없는 사회건설, GNP 대비 6% 교육투자, 교육대통령 등도 모두 정치선전구호와 같은 것들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1999~2003년의 67개 대과제 200개 소과제로 되어 있었던 32조 3356억 원짜리(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도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 정책이었고, 2001~2005년 3조 6382억짜리 ‘교직발전종합방안’도 재경부와 행자부와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발표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의 대표적 사례는 뭐니뭐니 해도 대학입시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입제도가 수 십 번 바뀌고 금년도까지 물의를 일으켰다.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으로 이익을 본 사람도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외금지와 단속제, 교원정년연령단축, 교장임기제, 체벌금지, 교사임용고시제, 교원승진제도 등도 일관성 없는 즉흥적 정책이거나 임시정책이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교원승진제도에 맞춰 노력하여 승진할 만하면 실망의 연속 속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은 고교평준화정책도 수 십 년간 지속된 일관된 정책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임시정책으로 봐야 한다. 고교입시가 과열되니까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임시 처방한 정책이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동등하게 평준화시켜 놓으면 학생은 가까운 어느 학교에 배정되어도 불평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정책이었다. 평준화는 교육여건의 평준화이지 학생 실력의 평준화가 아니다. 그런데 교육여건의 평준화라는 기본전제가 충족되지 못한 불평등정책이 되었다. 우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준화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면 왜 전국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가? 평준화는 전국 확대를 못하고 있는 병신정책이 된 것이다. 지금 도시 지역 사람들이 비평준화 지역처럼 차별받고 있다면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도시중심 정책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묻혀지고 있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여건의 평준화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고교입시 과열을 임시 잠재우고 나서 즉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넘어 갔어야 하는 정책이다. 최소한 사립고교만이라도 학생도 학교 선택을 할 수 있고, 학교도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되었어야 한다. 한글정책, 멸공·반공·통일교육정책, 실업·직업교육정책 등 수많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지금까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PAGE BREAK]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폐해는 뭐니뭐니 해도 국가와 교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도, 장관도, 교육감도, 교장도, 교사도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와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결국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된다. 교육력·지도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신뢰의 위기는 권위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교육 불신으로 공교육은 파괴되고 사교육과 교육이민, 교육자살의 극단으로 가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부=교육정책=조령모개라는 등식이 나왔겠는가? 교육정책 신뢰의 추락을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날 것이다. 국가신용도, 교육정책 신뢰도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독립성·일관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도 개선만으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교육과 교육 정책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더라도 이 글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 이외 정치·경제 타 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교육을 존중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에서 교육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분리해 주는(4권 분립은 아니더라도) 융통성 있는 분리의 풍토와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소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예산을 GNP 대비, 또는 정부예산 대비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그러면 총액 범위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자부와 재경부의 눈치를 덜 보고, 정치 바람도 덜 타게 될 지 모른다. 교육예산의 총액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총액 내에서라도 자율성과 일관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관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집단결정체제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은 국회의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정치집단이어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고, 지방교육정책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학교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집단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교육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등이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했었다. 대학은 대학교육위원회나 총장협의회에서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치에 맡기게 되는 것이다. 현대 정책결정은 개인결정이 아니라 집단결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맞게 대폭 지방분권에 맡겨 국가교육위원회가 별로 결정할 일이 없게 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 평가체제의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좋은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이든 계속 추적해서 정책의 결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은 정권마다, 대통령마다, 장관마다, 심지어는 관료마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던지다시피 내팽개쳐 놓고는 마무리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자리만 떠나면 그만인 실정이다. 지금 당장은 나쁜 정책 같이 보이지만 먼 훗날에는 좋은 결과와 영향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겉으로는 좋은 정책 같이 보이지만 미래에 나쁜 결과와 후유증을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평가팀을 두어 계속 추적 연구·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육정책평가팀은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둘 수도 있고 별도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PAGE BREAK]다섯째, 좋은 교육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충분한 연구와 자료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의 연구와 근거가 없는 것은 교육정책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졸속정책, 뒤집힐 정책은 결정을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연구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은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으로 뒤집히거나 중단된 교육정책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무시험대입, 열린교육, 조기유학 전면 자율화,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허용, 국립대 구조조정,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스승인증제 등이 그 예이다. 어떤 때는 정부의 견해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정책시안인지, 연구결과인지, 확정된 정책인지 국민들로서는 구별이 안 되는 것들도 언론기관이 마구잡이로 발표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외국에서는 녹서, 청서, 백서 등으로 색깔을 달리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의 분권화와 분담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나 일관성과 상관 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교육정책의 분권화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교육의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철학적인 정책만 다루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교육청과 대학, 각 학교에 완전히 넘겨줘야 독립성과 일관성도 가능해지고 중앙에서 책임질 일도 줄어든다. 대도시에서나 일어나는 촌지문제나 고액과외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다 책임지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졸렬한 정책이 나오고 해당 없는 지방과 학교에서는 한 나라의 교육정책에 콧방귀 끼게 된다. 지방교육청이 하는 일도 대부분 학교에 맡기고 그 대신 학교에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하고, 교장·교감·교사와 직원도 한 학교로만 임용하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 순환근무제는 무책임을 전제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또 다 책임져 준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오죽하면 ‘우리 나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했겠는가?
조흥순(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공교육 위기와 교육행정 우리 교육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교실붕괴, 공교육 위기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이다. 혹자는 급격한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교육요구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거나 교육개혁 정책의 여파로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과 교육자들은 정부 주도로 시행된 일련의 개혁정책 실패, 특히 학교실정을 무시한 비현실적 정책 남발과 무리한 추진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불러오는데 일조했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교육정책을 입안, 기획, 결정, 집행, 조정,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육행정이라고 할 때 교육정책의 실패는 곧 교육행정의 실패이며, 행정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 관료중심 구조와 통제관리 행정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억제했고, 권력과 정치권의 요구를 대변해 학교현장과 괴리되고 학생, 교원, 학부모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남발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보다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교육부해체론’마저 대두되기도 했다. 교육행정의 원리 : 봉사성·자주성과 전문성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수단이며, 교수-학습 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본질을 교육의 지원이라고 볼 때 교육행정은 교육의 원리와 목표 및 가치에 부합되고 이를 더욱 발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교육행정의 목적이 교수-학습활동의 향상이라고 할 때, 교육행정의 전 과정은 이를 조장하고 지원하는 봉사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개개인의 잠재적 자아를 계발하여 행복한 이상적 삶을 향유케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천명하고 있고,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행정은 이 같은 교육의 정신과 원리가 구체적인 교육활동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조성해야 함은 물론, 스스로 이 원리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의 과도한 관료조직성의 문제 교육행정은 조직, 인적 구성, 운영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함은 필연적으로 이와 관련된다. 우선 조직 면에서, 학교조직은 자격을 가진 교원들이 주어진 권한 속에서 스스로의 전문성과 신념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학교조직은 엄격한 상하관계적 계층성과 문서화된 실적을 중시하는 일반 관료조직과는 달리, 역할과 기능이 수평적으로 배분되고 자율과 협동을 중시하는 전문조직적 특성을 지향한다. [PAGE BREAK]따라서 이러한 학교조직의 특성을 지원하고 조장해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도 일반관료조직과는 다를 것이 요구된다. 엄격한 계층성, 지시명령과 문서화를 지양하고, 일반관리 중심 조직이 아닌 장학 위주의 수평적 조직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행정조직은 일반 행정부처나 전혀 다를 바 없고, 각급 행정단위별로 수직의 다단계 계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교육행정에 있어 제일 상위의 개념이어야 할 학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최일선 행정집행기관으로 실재하고 있다. 모든 행정행위는 공문서로 지시되고, 일사불란하게 이행결과가 보고되는 지시통제형의 실적 위주 관료행정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의 교육행정기능을 지방단위로 이양하여 왔으나, 대부분 집행권만 위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도·감독·감사·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은 단순 사무의 가중, 권한보다는 책임의 전가, 중앙정부에의 예속 심화 등 진정한 분권화를 구현하지 못해 왔다. 교육행정가의 현장경험의 중요성 교육행정조직의 인적 구성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과 봉사의 자세를 견지한 전문인력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 교육행정가가 학교의 상황과 교사와 학생이 상호 작용하는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없다면, 이에 적합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할 수 없을 것이며,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목적 지향의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학교현장에 나타날 파급효과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미칠 영향 등 과정과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교육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주도해야만, 학교현장 위주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에서 전투전략을 짜고, 사병의 사기를 높이고 지원하는 주요 직위에 군이 아닌 일반인을 임명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이상적이라 할 지라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은 더 큰 부작용과 역기능이 초래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교육행정 관료화 심화 그런데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교육행정의 관료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조되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는 학교 지원·장학보다는 일반행정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편되었고, 정책의 형성과 입안·결정 과정은 일반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권력의 요구가 크게 반영되었다. 교사들의 입장과 비판의 목소리 수렴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많은 정책들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되고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은 오히려 개혁대상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일반관료 주도성은 인사에서도 철저히 실현되었다. 현장 교원 경력자인 전문직이 임용되던 많은 직위를 일반직이 차지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수차례의 직제 개편에서 현장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의 보임 직위는 크게 줄었고, 전체 점유비율도 계속 낮아졌으며, 종전 전문직으로 임용되던 교육 및 교원과 관련된 주요 직위에 있어서도 일반직 위주로 보임되는 인사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 교총에서는 수없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철저하게 무시되었다.[PAGE BREAK]교육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일반직 중심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나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대부분 태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일반직들이 행정사무 수행을 더 잘한다는 이유이다. 행정의 효율성만 놓고 보면 그럴지 모른다. 오랫동안 행정사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관료들이 장관을 더 잘 수행하고, 보고서를 더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활동의 지원과 조장이라는 교육행정 본연의 역할에 서서, 보다 합목적적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는 데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직이 더 적합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성을 볼 때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직의 비율은 98년도에 총인원497명 중 105명으로 21.1%였으나, 99년 5월에는 총 인원 423명 중 81명으로 19.1%, 2001년 4월에는 총정원 437명 중 80명으로 18.3%로 계속 줄었다. 98년 2월, 99년 5월, 2001년 1월 직제개편을 통해서는 학교정책실 내 학교정책심의관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이 폐지되는 등 학교지원 장학 기능을 줄였고, 이후 인사에서도 일반직과 전문직을 복수 보임할 수 있는 직위도 대부분 일반직으로 임용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전문직이 보임된 곳은 총 39곳 중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특수교육보건과장 4곳에 불과하며, 갈수록 일반직 직위는 늘고 전문직 직위는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보임 직위로 되어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는 지난 ’94년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임용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도에는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99년에는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해 비율이 2대 14로 되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의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어 4대 12로 높아졌다가 2001년에는 전남, 전북만 남게 돼 2대 14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금년 3월 인사에서는 모두 일반직으로 임용됨으로써 복수 보임 직위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 되어버렸다.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리 또는 보좌하여 각종 교육 및 교원관련 행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교원 인사, 상훈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상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직위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을 잘 알고, 교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원출신 교육전문직이 임용돼야 할 자리다. 관료독점 교육행정의 부작용과 무책임성 이같이 국민의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교육행정 직제와 보임의 일반직 편중, 일반직 관료 주도의 교육개혁 추진은 귄위주의적·하향적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직 행정관료들은 정치인 출신 이해찬 장관 취임과 더불어 개혁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해찬 장관은 수차례 이들의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많은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행정관료들은 장관의 이같은 의지에 부응해 교원정년단축, 새학교문화창조방안, 교육발전5개년 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등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촌지교사신고, 체벌금지, 참스승인증제, 학생의 담임선택제, 학부모의 교원평가제, 부적격교사퇴출 등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정책들을 쏟아냈으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달콤한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많은 정책 내용이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아이디어 수준의 것들이었고,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결국에는 폐기되거나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후유증은 학교현장에 심각하게 투영되었다. 상호존중하고 협조해야 할 교원, 학부모, 학생간에 불신의 골이 깊이 형성되어져 우리 교육을 퇴행의 늪으로 깊이 끌어들이고 만 것이다. [PAGE BREAK]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국민여론을 동원해 제압했다. 그 결과 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한 교원부족사태, 연금 등 재정 부실, 기간제 등 교원편법 임용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교원들의 자존심과 사기저하, 학생들의 체벌교사 112신고 등 교권경시 현상으로 학교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기적성교육의 지나친 강조가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감퇴시켜 학력저하 현상을 불러왔고,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늘렸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무려 40조원으로 공교육예산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3월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통해 스스로 금지했던 체벌, 보충수업을 학교자율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것은 사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시인하거나 책임지는 행정가는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며, 시행상의 과도기적 혼란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전면에서 불만을 받아내야 하고, 계속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학교와 교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세월이 지나면 정책실패의 후유증은 교원의 자질부족 탓으로 간주되어 교원개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교원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행정관료들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다가 자리를 옮겨가면 그뿐이다. 그 문제로 추후에 책임을 따지는 사람은 없다. 당시 상급자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할 뿐이다. 교육행정관료가 옮겨갈 수 있는 자리는 매우 많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이사관급 이상의 경우, 시·도의 부교육감, 국립대의 사무국장, 산하기관 등이다. 16개 시·도 부교육감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임명된 것은 그들의 자리 확대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행정 관료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전공이 아닌 한완상 전 부총리의 취임과 더불어 제기된 ‘창발성’ 논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한 전 장관은 취임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목표를 ‘창발적이고 온정적 인간 육성’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그러나 ‘창발성’이라는 용어는 교육계에서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고, 기존의 ‘창의성’이란 용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 즉 교육목표를 장관 개인의 아이디어와 주장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교육학자들과 교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고,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목표의 변화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일선 학교 교실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교총이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갈 수 없었는데, 이것은 사실 장관 개인을 문제삼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교육과 교육행정을 아는 관료라면, 이러한 문제점을 장관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용어의 교육목표는 얼마 못 가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교육행정관료들은 장관 등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일선 학교와 교육에 대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육행정 평가체제·복수 부교육감제 도입해야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 전문직 정원을 대폭 늘리고, 비대해진 일반행정 기능을 축소하여 장학과 지원 중심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PAGE BREAK]먼저 현재 교육전문직이 보임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만이라도 균형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정책심의관과 하부 기구에 전문직을 임명하고, 시․INSERT INTO imsi4 VALUES 도 부교육감 등에 전문직 임용을 늘려야 한다. 시․INSERT INTO imsi4 VALUES 도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복수 부시장제와 같이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2인(장학 부교육감 및 행정부교육감 각 1인)을 두는 방식이다. 즉,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책형성 및 결정, 집행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이를 통해 그 과정에 참여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수 있어야 한다. 엄밀히 말해 학교와 교원은 교육행정의 수요자 쪽에 속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을 외쳐온 행정관료들에 대해 수요자로서의 평가와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교육현장에 봉사하는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를 정점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자율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의 하부 위임과 이양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일상적인 사무의 위임보다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동시에 하부로 이관하여야 하며, 평가와 감독권 행사를 이유로 하부 조직의 자율적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최미묘(서울 방이초 교사) 방과후 특별활동의 실시 배경은 특별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의 확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에 대한 신뢰 구축,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최대한 활용으로 교육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활동 추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1. 방과후 특별활동의 의의 및 성격 가. 방과후 특별활동의 의의 특별활동은 교과활동, 재량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학교교육활동의 3가지 영역 중 한 영역이다.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교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교육성과를 얻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규수업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다. 즉,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의 적성이나 소질을 발견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자유로운 집단활동을 통하여 협동심, 자주성, 책임감 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전인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생의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기여한다. 다섯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과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여섯째,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및 유관기관의 참여로 학교를 지역사회의 열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다. 나. 방과후 특별활동의 성격 학생들의 집단활동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 특별활동의 기본적인 성격은(유광찬, 홍광식, 1996)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서 자주적·실천적인 태도를 몸에 익히는 활동이다. 둘째, 교사와 학생 및 학생 상호간의 논의를 기초로 하는 활동이다. 셋째, 학생의 개성이나 능력의 신장, 협동심 등의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넷째, 각 교과의 학습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다. 다섯째,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성을 함양하는 활동이다. 다. 방과후 특별활동의 교육적 효과 (1) ‘나’에 대한 세 가지 인식 능력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의 삶에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능력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평생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다 수준 높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통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전략 세우기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방과후 특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2. 제 7차 교육과정과 방과후 특별활동 가. 특별활동의 목표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AGE BREAK]*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수행하고,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지닌다. (자치 활동)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 (적응 활동) *계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며,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계발 활동) *봉사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봉사 활동) *각종 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가진다. (행사 활동) 나. 특별활동의 편성·운영 특별활동은 교과에 비하여 학교와 교사의 자유 재량의 폭이 넓은 융통성이 있는 교육 활동이다. 특별활동의 실천과 지도 방법은 각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의 여건, 지역의 여건과 실정,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과 욕구 등을 고려하여 특색 있게 계획되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배당과 운영, 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탄력적인 시간 배당과 운영 특별활동의 시간 배당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활동의 영역간 시간 배당의 균형 유지 :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생의 요구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각 영역별 활동 시간을 융통성 있게 배정이 가능하다. *고정 운영, 연속 운영, 분산 운영, 집중 운영 등 다양하게 운영한다. *각 영역별 활동 시간의 융통성 있는 배정을 할 수 있다. *시간수가 확보되지 않은 영역은 별도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2) 융통성 있는 운영과 지원 *내용 선정의 융통성을 갖는다. *다양한 자원 인사의 활용과 장소 활용을 융통성 있게 한다.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한다. *운영 자료 개발·보급과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다. 특별활동의 평가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지식·기능의 습득과 함께 학생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도 평가의 중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주관적이고 질적인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1) 특별활동 평가의 특징 특별활동의 평가에 대하여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특별활동에서는 개인의 진보뿐만 아니라 집단 활동도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셋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더 중시한다. 넷째, 특별활동의 평가에는 일화기록,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의식·태도 조사, 자기평가, 상호평가, 활동기록 분석, 작품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2) 특별활동 평가의 기본 지침 특별활동의 평가 특성을 고려한 기본 지침을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특별활동은 영역별로 담임 또는 담당교사가 수시로 평가하되, 담임 교사가 종합한다. 둘째, 평가의 결과는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록한다. 셋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을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학생 각자의 성취도나 변화를 진단하는 절대평가가 되도록 한다. 넷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총괄평가적 성격보다는 형성평가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다섯째, 특별활동의 평가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3) 특별활동의 평가 방법 특별활동의 평가는 결과평가와 아울러 과정평가를 많이 하게 되므로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PAGE BREAK]3.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과 방과후 특별활동 방과후 특별활동은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며 학교의 여건에 맞게 계획, 추진하는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과 연계한 교육활동이다.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관과 교육방법에서 탈피하고, 교육방법을 혁신하여 학교의 교육개혁 및 실천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가.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기본 방향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은 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한 차원 높은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한다. 둘째,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바른 인성 함양, 소질·적성 계발, 창의성 신장, 지식 정보화 능력 함양 등에 학교 교육력을 집중한다. 셋째,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교육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넷째, 과제실천 방법으로는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획일적 방식을 지양하고,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반영·실천한다. 다섯째, 2001학년도를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추진 원년으로 설정하고 바람직한 현장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한다. 여섯째,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시책 구현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한다. 나.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 추진과제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과제는 방과후 특별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의 많은 영역이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추진과제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가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2)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질·적성 계발 교육 전개 - 특별활동 활성화 - 다양한 서울 어린이 인증제 도입 -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 ‘주 5일제 수업’연구·실험 운영 - 진로 인식 교육 내실화 (3) 지속적인 수업·평가방법 혁신과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4) 지식 정보화 능력 함양 (5)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화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확대 -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학교 만들기 4. 인성교육과 방과후 특별활동 학교교육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치를 소흘히 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데만 편중해 왔으며 단순 지식의 암기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이기는 것만 최고라고 가르치며 학교에서는 강압과 같은 타율에 의한 행동패턴을 주입시키고, 사회는 성실과 도덕성보다는 지적 능력이 성공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학교교육 측면에서 해소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이 강조되어야 한다(유광찬 외,1996). 첫째, 인간 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시하고 특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식편중의 암기식 교육을 지향하고 사고력,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수업체제를 개선하고 토의 학습, 탐구 학습, 협동 학습을 통한 살아 있는 수업 방식을 도입한다. 셋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통합을 통하여 모든 학습이 도덕성과 결부되도록 하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를 강화한다.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지난 1월 29일 취임한 뒤 4개월여 지났다. `수습기간'이 지난 이부총리를 만나 산적한 교육현안과 교원정책 추진에 대한 복안과 청사진을 알아봤다.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안에 대한 평가로 성공분야와 미비한 분야의 대표적 사례를 꼽으신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의 양적 팽창에 힘을 기울였다면 국민의 정부는 이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 만 5세아 무상교육 등은 교육 복지에서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여겨집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건물 미완공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직접 둘러본 결과,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등 선진 교육정보인프라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교원 수급, 제7차 교육과정 정착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 취임사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불안감이나 부담을 주기보다 진행중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의 연차적 인상, 복지종합카드 발급, 전세금·자녀결혼자금 저리 대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업무보조인력 배치, 교육행정전산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학부모 중심의 `스승존경 결의대회' 같은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직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직단체 발전이 교육발전을 의미한다는 인식하에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4년간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을 총평하신다면, 또 교원정책에서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원의 경제적 지위향상 측면에서는 점진적이나마 보수 등이 나아지고 있고 각종 연구와 연수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진전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면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고 교원정년 단축 등도 충격이 덜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교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교권보호 관련법령 준수, 교원존중 분위기 조성, 내년까지 교원 2만 3600명 증원, 보수 인상,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지속적 추진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 최근 최대 논쟁대상 중 하나는 평준화 논란입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립형 사립고는 좌초되는 모습이고 자율학교도 아직 성패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고교를 다양화·특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인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점에서 좌초됐다거나 성패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미흡하나마 올해 3개교가 시범운영 중이므로 앞으로 그 성과를 지켜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부 교직단체가 시범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율학교는 작년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우리 교육현실에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제도라 평가받았으며,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도 확산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부설학교, 실업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으로의 확대 지정 방침을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최근의 `교육대학교 발전방안'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혁신은 교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기에 교사양성교육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7차 교육과정으로 학교현장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교육대학은 투자미흡 등으로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는 교육실습을 15주로 늘려야 하고 컴퓨터화된 캠퍼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발전계획안을 수립, 총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수, 학생수가 전국의 20%에 달하고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초등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변경하고 경기캠퍼스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는데 곧 구체안을 발표하겠습니다. - 2년여 진통을 겪고 있는 교원성과급 문제는 어떻게 푸시려 합니까. 교육부는 올 3월, 8차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연수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교직단체, 현장교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학부모와 언론계 대표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4월의 9차 위원회에서 전 교원에게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되 성과상여금 예산의 10% 정도를 우수교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학부모대표와 언론계 인사는 찬성, 교직 3단체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개선 과정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교직사회가 수용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총리 취임 후 16개 시·도 부교육감이 전원 일반직으로 교체됐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일반직·전문직 보임과 관련한 갈등양상을 풀 묘책이 없습니까. 제가 취임한 후 남아있던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자리가 일반직으로 임명된 것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 임명절차상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직 출신 부교육감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적 연결고리로서 원활한 교육행정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교육감이 일반직 부교육감을 추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16개 시·도가 모두 일반직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전문직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를 비롯, 교육행정기관의 보다 많은 자리에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겠습니다. - 차기정부가 끝나는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대비 몇 % 수준에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올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4.87%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재정은 최소한 GDP 대비 5%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물론 교육재정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가 전체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6% 정도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교육정책에서 여·야간 이견이 더욱 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당적 교육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정책은 정권이나 장관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 설치보다는 관계부처 장관,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와 교육부에 설치된 `정책자문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등이 정책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원단체 등의 정치활동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총은 현재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교원들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민정서와 교직풍토, 정치문화 등을 고려할 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교원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다면 정신적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교원간의 정치적 견해 대립이 교직사회를 분열시켜 교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원의 활동은 합법적·도덕적 방법으로 전개돼야 하므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방송이 스승의 날 아침에 교사들의 촌지 수수로 학부모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과 교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아주 특별한 아침'으로 15일 방송 분에서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촌지와 선물을 바란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중학교는 기본이 50만원" "교사가 촌지를 찾기 위해 케이크를 후벼파서 뒤졌다" "20만원씩 걷어 800만원을 주었다" "연봉이 1억이면 촌지를 안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검증없이 방영했다. 방송직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문화방송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임재현씨는 "일관성이 없는 교육정책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출세시키고자 사교육쪽으로 내몰면서 모든 잘못을 선생님들께 돌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소수의 선생님들과 이에 응하는 학부모의 문제를 매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오늘 같은 날 방송을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 교사인 이혜진씨는 "스승의 날만 다가오면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교사들을 촌지귀신으로 매도하는데 정말 놀랐다"며 "촌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못 해봤어도 어차피 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방송에서 죄인 취급받게 될 걸"이라고 분개했다. 역시 초등학교 교사인 황지연씨는 "아침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며 "학생들에게 맞아본 교사가 3.8%나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런 현실속에서 스승의 날에 교사를 촌지나 받아먹고, 선물이나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는 의도가 뭔지 정말 의심스럽다"지적했다. "선생님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과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못난 학부모, 그래서 특별 대우 해달라고 촌지를 주는 학부모가 문제"라고 지적한 김동진씨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이라도 가졌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또 조원정씨는 "MBC의 시각으로 보자면 교사란 모두 파렴치범들과 거지근성으로 똘똘뭉친 인간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들이란 얘기"라며 "전국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지정씨는 "요즘 교권이 땅에 떨여졌다고 하는데 언론은 아예 교사들을 짓밟고 있다"며 "방송국은 상식에 맞는 방송과 그리고 방송을 내보내기 전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MBC가 5월만 되면 교사들 기죽이기에 앞장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힌 이남숙씨는 "스승의 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방송내용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이정희씨는 "방송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이 되어 버렸다"며 "아이들 진심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조차도 돌려보내고 마음 편히 받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 아침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모두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겠다는 '교육대학교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위 발표 내용을 보면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교수인력의 확보, 교육대학의 교사연수 기능 강화, 우수 학생의 선발과 양성, 그리고 현대적 시설과 설비의 확보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모두 21개의 세부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바, 모든 내용이 그 동안 교육대학교가 요구하고 염원해 오던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육대학이 교사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일반대학 중심의 대학지원 행정체제에 밀려 여러 면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대학교가 4년제로 개편된지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옛날 사범학교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교육의 근간이 우수한 교사양성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육대학교에 대한 발전방안 수립과 투자계획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언뜻 그 숫자로 보아 많은 액수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향후 5년간에 걸쳐 지원될 총액이라는 점과 전국에 모두 11개의 교육대학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균 한 대학에 연간 5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다. 이 규모의 예산으로 11개 교육대학교에 교사교육센타를 짓고 기숙사를 증축하는 시설비의 충당에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위 발전방안의 발표내용에는 앞으로 3,00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언급이 없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방안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한낱 장밋빛 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학교 발전방안의 구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임기도 이제 반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위 계획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담보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교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교사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교육대학교 발전방안' 발표를 일단 환영하며, 이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그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지켜 볼 것이다.
초등교원 양성대학인 교육대학의 발전도약대가 될 `교육대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0일 교대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3000억(교당 연평균 50억씩)의 예산을 투자하며 교사 교육센터 건립,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컴퓨터화된 캠퍼스 구현 등의 내용을 담은 `교대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5개 영역, 21개 과제로 구성된 `교대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프로그램 개발=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대 교사교육과정을 재구성, 운영하고 담임교사 수업부담 경감차원에서 교담교사 양성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대에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며 ICT 활용비율을 높인다. 또 교육 실습시간을 현행 8주에서 15주로 연장하고 그 중 1, 2주는 도서벽지에서 실습토록 한다. 우수 실습학교를 수업실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업실기평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제작실 마련 등 부설 초등학교의 정보환경 개선을 위해 19억을 투자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체제 등을 구축한다. ▲우수 교수인력 확보, 연수기회 확대=교대 교수정원을 매년 45명씩 증원해 현재 64%에 머물고 있는 정원 확보율을 2007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인다. 또 신규교수 채용시 심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교과교육 전공 및 현장교육 경력자를 우선 채용한다. 신임교수는 1년 정도의 기간을 주1∼2회 부설학교에 근무토록 하는 `교수현장 파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현장교사를 교대에 파견, 겸임,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들의 연구와 자기개발을 위한 `교수개발센터'를 개발 운영한다. ▲교사연수기관 육성=44억원을 투자해 4개 권역별로 원격 연수체제를 구축한다. 또 거점 교육대에 `초등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대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 문제해결 및 자료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교대에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을 도입하고 지역초등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우수학생선발 육성=다양한 특별전형제 도입 및 심층 면접강화로 교직 적격자를 확보한다. ▲현대적 시설·설비 확보=1350억을 투자해 수업행동분석실, 교과자료실 등이 포함된 교사교육센터를 모든 교대에 설치한다. 490억을 투자해 현재 15%선인 기숙사 학생수용율을 25%선으로 높인다. 정보환경 개선을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학교 시설·설비를 자동화, 정보화해 컴퓨터화된 캠퍼스를 구현한다. 교과교육 활성화 및 연구분위기 진작을 위해 매년 13개 분야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극심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74년 처음 실시됐다. 평준화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각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당시 인문계고 학생 중 40%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는 심각했고 소위 '명문고'를 찾아 대도시로 전입하는 학생들도 많았으며 과외율은 91%에 이르렀다. 이에 문교부는 인문계 고교의 학군을 정하고 학생들이 선발고사를 치른 후 추첨을 통해 거주지 근처 학교로 배정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평준화돼야 했기에 정부는 전반적인 시설 지원을 늘리는 한편, 사립학교 재정도 보조하기 시작했다. 평준화가 도입된 이후 당초의 목적대로 심각한 고입경쟁 해소, 교육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작년 중학교 졸업자 중 99.5%가 고교에 진학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평준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평준화가 폐지될 경우 중학 교육이 74년 이전의 입시 지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 주장한다. 입시 경쟁이 재현되면 과거의 예처럼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학고, 외국어고 등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 때문에 사설학원에 과학고반과 외국어고반이 생겨난 사실을 들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한다. 고액 과외가 성행하게 되면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결정돼 사회적 위화감이 높아진다는 것. '선택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할 경우 부유층 자녀들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폐지 이후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는 학력차이가 큰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평준화 유지론자들은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평준화 하에서도 보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각종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있다"며 "평준화 고교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론자들은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한다. 평준화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 5월 발표한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 관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22개 일반고 학생 10만2262명이 고1과 고3 때 각각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결과, 400점 만점에 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67.86점)가 비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52.51점)보다 15.35점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32개국 만 15세 학생들에게 실시한 읽기·수학·과학 분야 평가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평준화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유지를 지지하는 쪽이 더 많다는 것도 평준화 유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3월초 전국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평준화 유지가 59.3%로 폐지 31.8%보다 높게 나타났다(95% 신뢰수준, 오차한계 ±3.7%). 비평준화지역이던 수도권 신도시 6개 지역이 올해부터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될 때에도 주민들의 70% 이상이 평준화를 찬성한 바 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은 사회 문화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적어도 고교 수준에서는 학벌주의 병폐를 줄였고 능력 위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등 학교선택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고교 교육을 보통교육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평준화 논의에 앞서 고교 교육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도 고교 교육은 국민공통 기본 과정으로 포괄돼야 한다"며 "장애아나 영재아 등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능력, 빈부 등에 관계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지론, "각자에게 맞는 교육 선택할 자유를" 일부 학부모 '교육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평준화로 교육수준 하락…사교육 심화돼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진념 당시 경제부총리도 평준화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평준화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수도권 고교 배정 오류로 인한 파문은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고, 경기 의왕·군포·수원시 지역 학부모 10여명은 "평준화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평준화가 학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소수의 특목고 등으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국 16개 과학고, 19개 외국어고, 34개 예체능고 등은 전체 고교생의 2.1%를 소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은 능력과 개성, 적성에 따른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교육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하에 고등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극단적인 서열화나 입시경쟁은 70년대처럼 학교간 격차가 클 때나 가능하다"며 "역설적이게도 평준화 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평준화를 해체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우 위원은 "학교선택권 확대는 다양한 인력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며 "고교들간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현 상태에서는 선택권을 확대해도 결코 예전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귀족학교 출현에 대해서도 우 위원은 "자립형 학교의 납입금은 현재 수준의 최대 4배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학부모들의 평균 과외비 지출액과 비슷하다"며 "사학의 등록금 상한선을 이 수준으로 설정하고 감독할 능력은 우리 정부에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획일적인 평준화가 사립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학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점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사학의 생명은 자율과 자립"이라며 "희망하는 사학은 평준화의 올가미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학 서울 숭의여고 교장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맞게 학교 교육의 다양화, 개방화, 자율화를 인정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은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 교장은 "아직은 학벌위주 사고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자립형 사립고와 공립 자율학교, 특성화 고교를 확대 설치하고 학교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확실한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이 지적하는 평준화의 또다른 폐해는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상위권(2.28%) 학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평준화고(354.63점)가 평준화고(351.85점)보다 2.78점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OECD 보고서 역시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 비교에서는 읽기 20, 수학 6위, 과학 5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평준화가 수월성 교육에 실패해 우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린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폐지론 쪽에서는 과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평준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초등학생 70%, 중학생 59.5%, 고등학생 35.6% 등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평준화로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서 학교 교육의 수준이 떨어져 오히려 사교육비 의존율이 높아졌다"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학부모만이 고액 과외를 통해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평준화가 폐지돼 각 학교가 경쟁력을 갖게 되면 현재의 엄청난 과외비는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에 흡수될 것"이라며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자율 선발하는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려면 먼저 평준화를 폐지, 학교들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역사교육연구회(회장 최창학·부여고 교장)는 지난달 30일 천안중앙고 강당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를 규탄하는 성명서 채택 및 공동수업 연구대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4월 9일 독도 영유권 주장, 종군위안부 기술 누락 등 역사를 왜곡한 `최신일본사'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이는 군국주의와 황국사관의 향수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가 문제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은 월드컵 공동개최로 조성된 양국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틈타 독도 문제를 은근슬쩍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회는 △`최신일본사' 검정통과의 즉각적인 취소 △역사왜곡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독도의 한국영토 사실 인정 △일본정부의 후손에 대한 올바로 역사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또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자주권을 훼손하는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강력히 대처할 것 △국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구회는 성명서 채택에 앞서 천안중앙고 컴퓨터실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독도) 대응 학습'이라는 주제로 공개수업을 가졌다. 수업을 맡은 임동수 교사(천안중앙고)는 "학생 스스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근거를 습득하고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인 대응자세를 세우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 `한일간 독도영유권 논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논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론자료'를 모둠별로 발표·토론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재연 군(1학년 1반)은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독도는 우산도란 이름으로 우리 영토였으며 2차 대전후 미일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영 군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한 명백한 문헌자료는 단 한 건도 찾지 못했다"며 "독도영유권 문제는 일본의 억지싸움"이라고 말했다. 충남역사교육연구회는 공동연구 수업지도안을 연구회 홈페이지(www.chnhistory.net)에 탑재해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창학 회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일은 교사의 책임"이라며 "공동수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혁진(‘즐거운 학교’전문위원) 우리는 청소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 요즈음의 청소년 세대를 가리켜 흔히들 N세대 또는 디지털 세대라고 부른다. X세대 이후 청소년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일종의 부호로 바뀌었다. 질풍노도의 시대니 주변인이니 하는 용어는 이제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 된 것 같다. 청소년문화를 가리켜 저항문화, 부분문화, 하위문화니 하는 설명들도 이제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정답 표시를 위해 자신들을 가리키는 과거의 단어들을 외우면서 청소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즈음의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TV 광고를 보라는 말이 있다. 광고란 상품을 팔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마케팅 방법의 하나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고 이 비용은 결국 상품값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원가 상승으로 물건 판매가 감소할 수 있음에도 왜 기업들은 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특히 이른바 N세대 마케팅이라 불리듯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 열정을 쏟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은 이윤이 목표이다. 광고비 이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N세대 마케팅의 성공 여부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존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그 문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들이 스스로 그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무조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환경과 사고 방식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나왔었던 한 과자 광고는 모델 얼굴과 몇 가지의 숫자를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나열하였다. 그러나 그 숫자들은 핸드폰의 번호를 이용하여 과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광고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숫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청소년집단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또는 그 밖의 현장에서 단지 청소년들을 만난다는 것만으로 청소년세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고 자부하는 것이 가능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청소년들의 속마음과 문화를 정확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른바 새로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더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일에 대해서도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 공통점은 어른들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을 한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판단하여 좋은 것인가 아니면 싫은 것인가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한다. 평범함에 대한 거부는 ‘무난함’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어른들과 달리 분명한 표현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부와 논다는 것도 이제는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모범생이고 얌전하며 착해서잘 놀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은 이미 사회에서도 통용되지 못한다. [PAGE BREAK]시키는 일에만 소처럼 충실한 사람은 지식정보사회에서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이며 그래서 기업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소극적 인재보다는 다양한 재주를 가진 개방적인 인재를 찾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아이들이 인기를 얻게 된다. 공부와 논다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건널 수 없는 강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사례가 청소년세대를 대표하는 특징의 전부는 아니다. 더군다나 모든 청소년들이 이러할 것이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한 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청소년상에 대한 강조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었다. 자기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밖을 벗어나면 성공할 것 같은 신화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만족을 못하고 스스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육당국에서조차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을 위한 정책을 거론하는 것이 어찌보면 학교 교육에 열정을 가진 교사들을 씁쓸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럴 수는 없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특별한 재주가 있는 아이들이 전체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되겠는가? 오히려 또는 이상을 차지할 보통의 아이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찾고 그 재능을 키울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든지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이 청소년들은 이른 바 지식정보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라는 점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인재상에 대한 제안을 보면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창의력과 인성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산업사회 속에서 태어나 자란 어른들이 나면서부터 TV를 보고 컴퓨터와 인터넷, 무선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세계의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사회는 붕어빵과 같은 인재보다는 독특한 생각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인재를 찾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문화의 시대이다. 어른들에게는 그 실체가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상관없이 청소년 세대의 문화는 변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도 생각보다 빨리 변해간다는 것이다. 청소년세대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은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교과서를 매개로 한 평면적인 교육이 아니라 삶 중심의 입체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학교 울타리로 보호를 받고 있는 갇힌 세상은 아니다.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교육내용으로 들어와야 학교 교육의 내용도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10년간 아니 20년간 유지되어오던 학습 내용도 앞으로는 1년도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변하는 아이들을 앞서 가지는 못해도 가까이 뒤따라갈 정도는 되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과연 어른들은 얼마나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의 문화를 위한 토양으로서 사회적 환경이 가진 의의나 한계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이중구조의 모순 변해가는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어른들에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잠재된 시각이 있다. 그것은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때는 1년에 두 차례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연말연시와 5월이다. 12월과 1월에 각 지역에 걸리는 현수막(대체로 경찰서에 걸려 있는)에서는 ‘연말연시 청소년을 선도 격려합시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보기에는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는 연말연시에 방황하는 청소년을 선도 또는 단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PAGE BREAK]5월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달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어린이의 달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이외에는 학교 폭력, 화재사고와 같이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물론 어느 때나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입시와 관련된 상황은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학교 성적과 입시에 대한 관심을 제외한다면 청소년들이 관심을 얻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특히나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갖고 건전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방향에 모두가 동의는 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난다. 특히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것과는 역방향으로 흘러간다. 학교 앞의 러브호텔 문제로 한 때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하지만 학교 앞은 그래도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유흥문화는 무조건 청소년들이 접근만 못하면 상관없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단지 학교만은 아니다라는 점은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한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최선의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학교 밖은 최악의 교육적 환경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19세 미만에게 술과 담배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술을 파는 구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주택가와 유흥가와 교육시설이 한 데 어울려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선도 보호해야겠다는 어른들과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중구조 속에서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어른들의 솔직한 생각은 학교를 든든한 울타리로 생각하고 청소년들을 울타리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 밖으로 나오고 싶은 청소년들의 욕구는 통제와 금지 속에서 점점 커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이중구조 속에서 학교의 영향력은 점차 더 감소하고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자유를 추구하였다. 여기에 사교육 의존과 같은 다양한 상황과 맞물려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학교위기 현상도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작 학교 밖으로 나온다고 하여도 지금은 그저 막연하게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사회전체가 교육의 장이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 선도 보호대책, 청소년 성매매 대책, 출입제한 지역 대책과 같은 소극적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실상은 어른들의 상업적 욕구에 따른 환경이 통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된 환경 속에서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가 없다는 지적은 어른들의 걱정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질책이 될 수도 있다. 좀더 심하게 비유하자면 왜 너희는 좀 더 착하게 살지 못하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는 과연 그러할 자격이 어른들에게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많지만 언제라도 가라고 추천할 만한 공간은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유해환경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을 때는 아니다. 물론 금지해야 할 것은 사회적이든지 정책적이든지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 건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제한된 공간 울타리와 통제, 금지를 통해 청소년에게 건전하게 자랄 것을 요구하는 것, 더 나아가 창의적 인재가 되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변화하는 청소년 세대의 문화가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며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경쟁의 시대, 지식정보사회, 21세기 문화시대를 말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거창한 구호와 계획이 실생활 속에서는 기본적인 토양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PAGE BREAK] 놀이문화, 삶의 탈출구에서 창의력의 원천으로 그렇다면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넘어서서 창의력 개발의 토양으로까지 확대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감소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다 보니 학교 밖에서 경험해야 할 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결국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해줄 수 없음에도 우리는 학교에만 책임을 물어왔다. 문제는 너무 많은 교육내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내용들이 정작 21세기에 필요한 지식인지조차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 방식이 라틴어식 교육이어서 비실용적 영어 교육이 되었다고 한다. 라틴어는 누구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언어이다. 실생활에서는 죽은 언어이다. 그저 외우고 단어와 문법을 익혀 이해할 수 있으면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조차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 개발은 비실용적이어서 기업은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 물론 실용적인 지식과 기능만 가치가 있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 바탕이 되는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기초 과학이 없다면 그 발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21세기의 교육내용이 살아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한 방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용과 방법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 즉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관심이 달라져야 한다. 놀이문화를 통한 체험활동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체험활동 경험은 단지 학교 학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청소년들의 사회적 능력 개발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학교 안에서도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어른들의 걱정은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빠지고 불량하게 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제대로 놀 수 있는 좋은 사례도 볼 수 없었고 또 그러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어릴 때부터 갖지 못하였다. 놀이란 보다 폭 넓게 보면 생활 자체가 된다.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 21세기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자발적이며 좋아서 하는 활동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매니아, 골드칼라라고도 부르며 앞으로의 사회를 주도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지적해왔다. 청소년들에게 놀이문화란 단순히 건전하고 착하게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다. 놀이를 통한 체험활동이란 누가 시켜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 창조적인 경험을 갖게 한다. 청소년들에게 논다는 것은 다양성과 창조성의 경험이다.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수량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시설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전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조차 수익구조 중심으로 내몰리고 있고 다른 문화 복지 공간도 말할 것 없는 실정이다. 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이중구조의 문제이다. 단순히 청소년시설만 있으면 청소년놀이 공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그리고 놀이공간이란 일정한 틀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건물 공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경험이 중요하다. 실패도 있을 수 있다. 어른들은 일정한 틀과 공간에 청소년을 가두어 놓지 않으려는 자세부터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건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스스로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 가면서 주입식에 의한 창의성이 아닌 놀면서 스스로 체득하는 진정한 창의력의 터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도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의 놀이활동과 자율문화는 필요한 일이다.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학교와 함께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현 정부에서 교육부를 부총리 격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 것과 관련 60.8%의 교원은 위상 강화에 따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8.3%만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0.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재정 GNP 6% 확보 이행에 대한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57.6%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17.2%는 노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25.2% 였다. 커다란 논란을 불렀던 교원정년 단축과 성과급제,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가 교직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8.4%가 보통,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68.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16.8%가 나왔다. 보통은 14.7% 였다. 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 기여도에 대해 53.2%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4%는 보통을, 기여했다는 응답은 14.5%에 머물렀다. 98년 발표한 무시험 대입 전형, 고교 추천입학제, 쉬운 수능제도 등 대입정책의 학력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8.2%가 학력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기여했다는 반응은 8.3%밖에 없었다. 23.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올 3월 발표한 보충수업 허용, 학원불법 영업 단속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2%가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기여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8.9%로 매우 낮게 나왔다. 19.9%는 보통이라고 답해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47%가 부적절하다 32.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보통은 20.3%가 나왔다. BK21 사업에 대해서는 43.4%가 대학경쟁력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반응했고 기여한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보통은 40.4% 였다.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창조' 방안,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이 높게 나왔다. 학생수행평가, 학교경영 자율성 증진 등 `새학교문화창조' 방안이 단위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4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39.4%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9.6%는 기여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1.5%로 나왔고 부정적 26.6% 긍정적 21.8%로 나타나 긍·부정적 인식이 유사했으나 절반의 교사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혁과제 쟁점 사안=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5.8%, 반대 32%, 보통 22.2%로 나타나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 지지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4.3%, 보통 37.8% 반대 17.9%로 나와 사립 학운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58.8%, 보통 24.4%, 찬성 16.8%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8.9% 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해서는 찬성 76.4%, 반대 5.8%로 찬성에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17.9%로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전문박사 학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9%, 보통 35%, 반대 16.1%로 답해 전문박사학위에 대해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연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41.9%, 보통 30.1%, 찬성 28% 순으로 나나 반대가 더 많았다. ◇차기 정권이 추진해야할 과제=차기 정권이 교육정책 분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1위 57.2%), 학교단위 자율성·민주성 강화(2위 20.2%), 대학입시제도 개선(3위 9.1%),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4위 5.4%), 유치원·초·중등·대학의 기본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5위 3.4%),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6위 2.2%), 실업계 고교 활성화(7위 2.1%), 기타 0.4%로 나타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 정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교원정책 분야는 교원보수체계 개편(1위 27.9%), 교원자격제도 개편 및 수석교사제 도입(2위 18.3%),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3위 16.9%), 교원복지 후생 증진(4위 11.9%), 교원정년 환원(5위 9.9%) 교원 연수체제 개편(6위 4.6%), 교원양성체제 개편(7위 4.4%), 교원 평가체제 개편(7위 4.4%), 기타 0.5%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다수인 73.8%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평가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보통은 20.2% 였다. 정파를 초월한 독립성을 가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필요 74.8%, 보통 17.4%, 불필요 7.8%로 나타나 교육개혁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이선정)는 지난해에 이어 학부모교실을 연중 개최한다. 12일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를 주제로 2차 학부모 교실이 개최된 데 이어 6월, 9월, 11월 모두 3번의 강좌가 예정돼 있다. 6월에는 청소년기 진정한 봉사활동의 참여를 주제로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며 9월에는 학교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사교육 열풍과 교육 평준화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11월에는 청소년기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교실을 개최하게 됐다"며 "올바른 학교문화를 학부모와 함께 가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준화의 해법으로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를 운영하자는 안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11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개최하고 이군현 교총회장이 진행한 '고교평준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심포지엄에서 공립학교는 평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유지하되, 공립학교도 자율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제안했다. 곽 원장이 제기하는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는 인사, 재정, 교육과정운영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로, 미국의 차터스쿨과 비슷한 형태다. 곽 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형 자율공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국과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주기적으로 학교평가를 받고 그 결과는 공개되며, 실패한 학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학교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평준화학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원장은 사립학교는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범위는 학교 위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는 재정을 자율화하고, 국가지침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주고, 자율경영이 곤란한 사립학교는 국가가 지원하여 평준화 틀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자립형사립고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식을 두고 곽 원장은 '평등주의와 시장경제논리의 절충안'인 유럽형으로 분류했다. 절충안의 기대효과로 곽 원장은 공립학교 평준화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복지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고, 제2의 민족사관고 같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학교를 각처에 만들 수 있으며 막대한 사교육비를 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진성 전 교장은 칸막이 내에서의 선지원 후배정방식을 제안했다. "우선 각 시·도간에 칸막이를 하고, 각 시·도내에도 몇 개의 칸막이를 해서 선지원 후배정의 국가고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마다 골고루 경쟁이 되살아나고 강남 8학군이나 대치동 특구 현상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고교평준화가 교육의 경쟁원리를 말살했다"며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무조건 인문고에 진학하고 보자'는 풍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단계에서 진로교육을 철저히 하고 축구고교, 골프고교, 애니메이션고교 같은 특성화고교를 확대하자고 했다. 김형기 논설위원(조선일보)은 30년간 지속돼 온 '고교평준화 찬반 논쟁이 내포한 논점의 혼란과 오류'를 발표했다. 김 위원은 평준화 찬반론의 논점으로 ▲과외병 ▲과열입시▲주입식 교육 ▲위화감의 4가지로 단순화시키면서 이 중에서 과외병과 과열입시, 주입식교육은 현실을 제대로 짚지 못했거나 평준화의 논점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준화의 중요한 취지가 망국적 과외병을 없애는 것이었으나 77년 당시의 과외비가 GDP의 0.7%에 불과한 반면 2001년도는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한 3%였고, 고교평준화는 입시고통을 3년간 유예했을 뿐이며, 주입식 교육과 평준화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위화감만이 현재 진행중인 평준화 찬반논쟁의 핵심"이라면서 "평준화 옹호론자들은 평준화가 오히려 계층간의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평준화가 시행된 뒤 교실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원과 과외로 달려가는 데 여기서 과외비를 낼 여력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학생으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그는 평준화 이전에는 가난해도 명문고에 입학해서 신분상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다리가 봉쇄돼 버렸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주최 제38회 교육정책토론회가 8일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박종렬 경북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평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개혁법 제정' 등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1주제: `한국교육의 진단과 변화 전망' 박종렬 경북대 교수 "세계적 표준을 넘는 교육체제 구축해야"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로는 먼저 공교육 불신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교육의 접근 기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계발·육성하는데 필요 조건인 적정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교육비 확보 등은 세계적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사교육을 찾는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운영의 경직성이다. 현재와 같이 경직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로는 지방교육자치단체나 학교의 자발적인 동기유발과 교육개혁을 자극할 수 없다. 마지막은 왜곡된 교육관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교육열은 교육받을 사람의 열의라기보다는 학부모의 열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은 노동가능 인력의 평균 교육연수가 12년으로 높은 편이고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물론 공교육 투자비가 4.3%로 낮은 수준이고 사교육비에 대한 낭비적 투자가 높다는 약점도 있다. 교육개혁은 여전히 현장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은 미흡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되도록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도하며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개인과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자유주의 사회, 세계화된 지식정보사회, 지역화된 다원화 사회, 효율화를 추구하는 창조 사회, 네트워크화된 학습사회 가 될 것이다. 교육 본연의 책무를 존중하면서 사회발전에 대처하여 미래 교육의 설계를 신중히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신현석 고려대 교수 "교육계를 이해집단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했다는 점,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점,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정책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IMF 여파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리인 경제적 효율주의에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교육철학·이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개혁정책을 두고 빚어지는 집단간 갈등으로 정책결정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인가 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정책들은 집행과정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유기적 정책추진체계가 없어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기획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현상은 교육관련 집단들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 집단의 견해가 공공의 장에서 표출되어 조정·합의·결의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전 기획되지 않은 돌발성 정책과 수시로 출몰하는 돌출성 교육문제를 뒤쫓는 사후약방문식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왔다. 안정적인 메카니즘 복원을 통한 교육개혁정책이 이루어질 때 정책추진의 일관성, 연속성, 체계성 보장을 위한 정책기능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정책은 대전제를 명분으로 정책 각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현장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귀납적 방식의 정책추진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개혁법 제정하자"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전망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교육개혁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 교육개혁 목표와 원칙, 교육재정 투자 계획,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하며, 개혁법에 근거해 매년 교육정책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안정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정부 정책 집행을 평가하는 초정권적·초당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교육행정기능 중 교과서 개발·편찬 및 수급, 학생수련활동, 교원연수 등은 전문직 교원단체와 같은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이양해 정부독점 교육행정구조를 개방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토록 해 교사와 전문가에게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고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수업을 탈피해야 한다.
전국 고교의 74.3%가 지난 19일 교육부의 특기적성 교육 자율화 방침이후 보충수업을 실시할 계획인 반면 `특기적성교육을 계속하겠다'는 학교는 19.3%에 불과해, 당초 특기적성교육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크게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계고교는 86.8%가 특기적성 교육을 보충수업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특기적성교육이 학교 내에서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실고는 48.8%가 보충수업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전국 고교 405개교(일반계 242, 실업계 121, 기타 42)와 중학교 602개교 총 1007개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특기적성 교육 운용실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이유로는 51.7%가 '학생의 학력보충', 32.7%가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 12.3%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보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보충수업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수업의 담당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78.3%가 '전적으로 학교내 교사에 의존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0.8%만이 '순수 외부강사 의존'을, 17.4%는 '학교교사와 외부강사의 혼합'을 꼽아 외부강사의 초빙을 통해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교육부의 의도 역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충수업시수로는 59.5%가 '2시간이내'로 가장 많았으며, 22.7%는 '1시간이내', 15%는 '3시간이내', 그리고 4시간 이상도 2.8%에 달했다. 개설과목으로는 22.5%가 '영어 등 외국어영역'을, 14.9%는 '국어 등 언어영역', 16.6%는 '수학 등 수리영역', 11.2%는 '사회·과학탐구영역'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입시 관련 모든 과목에 대해 실시하겠다는 '기타' 응답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수능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과목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충수업에 외부강사를 초빙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47.3%가 '유능한 외부강사 확보 곤란'을, 27.4%는 '강사료 지급에 따른 학부모 부담 증가', 12.9%는 '학교교사와의 갈등' 순으로 나타나 유능한 외부강사의 확보에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학교의 경우 35.9%가 '보충수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45.3%는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해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입시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관계자는 "교육부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자율화 조치 이후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고교 교육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며 "이번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학생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과거 입시위주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특기적성교육 학교자율화 방침이 발표된 후 불과 1주일만에 서울시교육감이 보충수업을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어느 장단이 맞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자립형 사립고 시행과 관련해 돌출했던 논란처럼 중앙과 지방간의 불협화음이 이런데서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실제로 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계 고교의 86.8%가 보충수업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가 겪는 혼란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우리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부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의 기조를 유지한다면서, 학교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보충수업을 허용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어쩡정한 태도는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단위까지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학교 자율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이 획일적인 보충수업으로 잘못 운용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부분적으로 학생의 학력 보충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특기적성교육과 교과교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특기적성 교육은 학교 현실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학교자율에 맡겨야 한다. 교과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교육청이 단속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불신이자 또 다른 규제일 뿐이다. 셋째, 공교육과 사교육을 경쟁시켜 사교육 비용을 공교육으로 흡수시키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총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보충수업을 실시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는 교내 교사에 맡기겠다고 했다.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는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학교에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사교육시장과 경쟁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또 기존 교사와의 갈등, 지역간 교육불평등 시비도 심각할 것이다.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은 수업의 주체인 교원과 충실한 교육과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여건에 달려있다. 당면한 본질을 외면한 채 특기적성교육을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로 옳다고 정책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 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5일 근무와 더불어 학교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주5일 수업제는 청소년의 생활은 물론 청소년에 대한 가정·지역사회의 역할 증대와 함께 기존의 청소년활동의 틀과 내용 자체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5일 수업은 수업일수 감소로 인한 교육수준의 저하와 더불어 학교 이외의 청소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청소년의 체험학습, 문화예술활동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학원수강 등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청소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주5일 수업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청소년들 대다수는 지역사회 내의 시설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청소년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9.3%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강좌나 문화예술행사 등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최되는지 거의 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0%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거의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람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재미있었다는 경험(35.1%)보다는 재미없었다는 경험(64.9%)이 높아 만족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사회의 인프라 개방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의 학교 시설은 물론 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과 같은 문화예술 시설 등의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의 개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봉사 차원에서 주말 혹은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과학실험교실, 지역문화 이해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 지역의 각종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를 지원하거나 컨설팅하는 등의 노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의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기타 문화예술 관련기관들은 기존의 단순하게 보고 읽고 감상하는 수동적인 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거나, 듣거나 몸에 익히는 등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활동 친화적인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의 자연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자연학습장이나 가족단위의 야영장과 같은 여가 체험공간의 확충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640여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시설 1개소당 청소년인구를 산정하면 약 1만7945명이 된다. 프랑스의 1개소당 청소년인구는 약548명과 비교하면 30배가 넘는 수치다. 시설과 더불어 청소년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보고서는 자격시험을 통해 부여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학교교원이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원 등 문화예술기관 및 체육시설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청소년문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구성에서부터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해당 기관의 총 사업비의 10%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체험학습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험학습 정보은행 운영 ▲문화체험 활동 기록을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시 반영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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