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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11일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 8차 회의를 열고 성과상여금을 자율 연수지원비로 전환키로 한 7차 회의 논의사항을 거듭 확인했다. 이 날 참석자 대부분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성과상여금을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해 일괄 지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3, 4월을 피해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하자는 중앙인사위 관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9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최희선 차관의 경기도교육감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후속 차관인사를 포함, 실·국장인사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최 차관은 이번 주초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차관자리에 누가 앉게 되느냐는 것.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고재방 차관보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등 두사람. 고 차관보의 경우 교육부에 행정관료로서의 깊은 연고가 없고 청와대 `낙하산'인사라는 단점이 있지만, 서열상 선순위이고 호남출신이란 것이 지역연고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필한 경력(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부속실장)이 그의 차관 임명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우 실장의 낙점설 역시 설득력이 크다.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로서 부내 직원들의 합의가 가장 큰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행정의 실무에 밝고 교육계와 타부처, 국회 등에 `마당발'로 통하는 그의 행정능력이 `차관 후보 1순위'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상주 부총리(경북 울산)와 같은 영남 출신(경남 거제)이란 점이 정부의 장·차관 인사 상피원칙에 해당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피원칙은 그 밖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영남출신인 정상환 민주당 전문위원, 차현직 징계재심위 위원장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상피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할 철칙이 아니고 타 부처에서도 예외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도 눈여겨볼 대목. 그 밖에 뜻밖의 제3 인물이 교육부 밖에서 영입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혹간 거론되기도 한다. 고 차관보나 이 실장 중 누가 차관실로 옮겨가던 간에 후속 인사는 불가피하지만 최근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한 이 부총리의 언급을 감안할 때, 그 폭은 크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서범석 부교육감, 민주당 정상환 전문위원, 청와대 정기언 교육비서관 등은 자리를 옮길 것이란 예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내정돼 있던 이영찬 감사관의 전북 부교육감 전보가 무산돼 이와 관련한 일부 국장급 전보인사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일선 학교 교사의 업무 과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 학생과 초·중등학교 현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대 및 사범대 학생과 교직이수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최근 교육부는 `교원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범계 대학생 도우미 활용 방안'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방안=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선택적 학점 이수제와 졸업 또는 자격 취득 필수 요건제의 두가지. 선택적 학점 이수제는 대학생들이 일정 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일정 양의 학점을 획득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효과와 학점 획득이라는 보상이 따름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자율적 참여자가 많기만 하다면 학교 현장의 일손을 실질적으로 돕는 인력이 확보되는 동시에 예비교사 교육의 질도 고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나 참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한 학기에 한두 사람만 참여한다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는 약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졸업 또는 자격 취득 필수 요건제는 학점 부여 유무와 상관없이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대학졸업 요건으로 할 수도 있고, 실습의 부분으로 또는 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으로 할 수도 있다. 강제적으로라도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봉사활동이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 측면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대학생들이 학교에 나타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의무적이고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례=동국대의 경우 이미 참사람봉사단이라는 이름의 선택학점 이수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가산점 제도도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분적 보완만 이뤄진다면 사범계 대학생의 학교현장 봉사활동을 가시화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 등 4회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학생은 33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유선택 과목인 `사회봉사'에서 1학점을 획득한다.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참사람봉사 인증서를 수여 받고 사회봉사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 훈장도 수여 받을 수 있다. ◇제언=이같은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체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학점체제나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제도 같은 것이다. 학점체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원임용시험과 같은 가산점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 법제상으로도 학교 현장에서의 일정 시간동안의 봉사는 가시적 봉사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다.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01-446호, 2001. 11. 10.)의 경우 학교에서의 (1년 80시간 이상) 봉사활동은 교원임용시험에서 1점의 가산점을 얻게 되어 있다. 가산점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물론 가산점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봉사의 자원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훈 동국대교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점에서 현장 교사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지만 학습자료제작, 학습부진아 지도,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3명의 교사는 최근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자신들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분명히 학교 행정실을 통해 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항의했으나 행정실 담당자의 실수로 공문을 기한 내에 보내지 않아 과거 경력 모두가 합산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에 '연금법상 과거 경력 미합산 대상자 파악(2.18자)' 알림이 보도된 후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에 문의 및 사례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 대부분은 연금법 개정 자체를 전혀 몰랐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과거경력을 기한 내에 합산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여교사는 1990년 사립교사로 있다 공립특채 후 사립학교 경력을 연금에 합산하려 했지만 퇴직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추후에 하라는 말에 합산을 늦춰왔다. 최근에 다시 합산하려 했지만 합산이 불가능해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1972년∼1974년까지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이전의 사립학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산을 못하게 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95년 12월 개정돼 96년부터의 재직기간의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직경력을 가진 교원 중 재임용된 후 2년 이내에 합산을 하지 못한 교원은 연금수령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돼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이 이같은 사연을 호소함에 따라 과거경력을 퇴직 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시적으로 합산 기회를 부여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도 하반기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안)에 포함시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건의활동, 각 정당의 지방선거 및 대선 공약사항 반영 추진 등 다각도로 활동할 계획이다. 교총 연금담당부장은 "교원들이 수업 등 바쁜 교직생활 중 복잡한 연금 사항 및 법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노후보장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연금관련 사항을 파악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
초등학교 교과서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내용이 실리는 등 금융소비자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내용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등학생 때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롯해 신용카드, 어린이보험 등 각종 보험 관련 분쟁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배우게 된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있는 소비자로 키운다는 것.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국 16개 광역시 및 도에 소재하는 교육연수원에 금융소비자 교육과목을 개설하도록 요청했으며 교사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강사요원을 확보 중에 있다. 특히 사회·경제 등 사회과 담당 중등교사 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관련학과 및 금융·보험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대상 금융소비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선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치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는 1만 89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의 1만 5969건, 98년 1만 4481건, 97년 9265건과 비교해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를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 713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휴식시간중 6761건 ▲과외활동중 1866건 ▲교과수업중 1024건 ▲청소중 822건 ▲실험실습중 240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가 1만 53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 시설관리 하자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지난 해 전국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현황 결과다. 교육부는 현장별 사고 발萱?대부분을 차지하는 체육시간 안전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사전운동이나 종목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선수들의 지나친 승부욕, 유명선수 흉내내기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휴식시간 안전사고는 복도나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과격한 놀이나 게임 등을 할 때, 놀이기구 등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목했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지난 해 일선학교에서 지급한 보상비는 87억 6934만원으로 2000년과 비교해 19억 9200만원이 늘어났다. 이중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은 85억 7665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모금 등 1억 7042만원, 교육청이나 학교 부담 1341만원, 교사 개인 부담 585만원, 가해 학생 부담 300만원 순이다. 보상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상이 1만 8000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보상액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7건(대구3, 서울·부산·광주·전북 각 1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말 기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목표액인 800억원의 87.8%선인 702억원에 머물고 있다면서 학교안전사고의 급증과 이에 따른 보상액 증가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기금액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올까지 3년간 매년 34억 6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에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는 교육청별로 확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2005년 수능 개편안에 의하면 학생들은 2, 3학년 때 심화선택과목 11개 중에서 4과목을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선택과목 중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는 현재의 개편안 대로라면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문제다. 그 이유는 우선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도덕 및 윤리 관련 과목은 고교 1학년 때 국민공통필수과목으로 `도덕'을 모두 이수하고, 2학년 내지 3학년 때 일반선택 과목인 `시민윤리'와 심화선택 과목인 `사상과 윤리' `전통 윤리' 중에서 1개 내지 2개 과목을 선택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심화선택 과목인 `윤리와 사상'과 `전통 윤리'는 둘 중의 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능 개편안의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 는 7차 교육과정과 전혀 맞지 않는 구안이다. 7차 교육과정에는 `윤리'라는 과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윤리와 사상' 그리고 `전통 윤리'라는 독립된 두 과목이 각각 있다는 얘기다. 각 학교에서 `편법'으로 일반선택 과목인 `시민 윤리'는 선택하지 않고 심화선택 과목 두 개를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이수시킨다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두 과목을 다 공부해야하는데 이를 수용할 리가 없다. 학습부담이 많은 쪽을 선택할 학생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인이 소속된 중산외고(특수목적고)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기타고로 분류되는데, 기타고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문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 중에서 무조건 1개 과목만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능 개편안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외고 학생들은 무조건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이나 `전통 윤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수 차례 지적해도 교육부는 "`윤리와 사상'과 `전통 윤리'는 이수 단위가 각 4단위인데 다른 사회탐구영역 심화선택 과목들은 6∼8단위이므로 단위 수를 맞추기 위해 두 과목을 묶어 `윤리'를 구안했다"며 "그 부분은 개선이 절대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이 얼마나 현실을 외면한 것인가. 이수단위와 관계없이 이 두 과목은 한 학교에서 동시에 이수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편법으로 두 과목을 이수시킨다하더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수단위와 무관하게 두 개 과목을 공부하는 학습량이 된다. 이수단위가 작다고 학습량도 적을 것이라는 수량적인 판단이 비현실적인 구안을 낳은 것이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윤리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를 폐지하고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중에서 한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최근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존하는 자격증은 모두 10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은 기술계 590종, 전문자격증이 120종이며 민간단체가 관리하는 자격증 가운데 국가공인을 받은 것은 30종에 불과하다. 그 외의 자격증은 임의로 만들어져 취업난에 편승해 `자격증 취득으로 100% 취업보장'이라는 과장 허위 광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격증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들을 정비해야 한다. 또 시행청이 달라 통합되지 못하는 유사종목 자격증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능계 통신분야에서 `무선설비' 외 5개 종목은 `정보통신'으로 묶어 1개의 자격증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이다. 실제로 통신 관련 교재에서는 이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다루고 있고 현 시대는 유선, 무선, 전파, 방송, 정보가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건축분야의 `건축제도'는 설계도면을 손으로 그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에서 없애도 될 듯하다. 전자분야의 `전자기기' 외 2종도 전자부품을 회로기판에 납땜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인데, 오늘날 이런 방법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나 연구소는 거의 없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를 설계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으므로 `컴퓨터 회로 설계'로 신설함이 좋겠다. 이외에도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너무 난립하고 있는데 웬만한 건 `컴퓨터 활용능력'이란 종목으로 일원화해 검정에 따른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도록 했으면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많은 자격증이 실제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1년 정보분야 직업세계와 직무분석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분야 종사자 중 55.1%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채용 및 보수에 46.7%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자격증이 채용 시 우대 받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정보분야 일부 종목에 한하고, 그나마 0.5%∼3%의 가산점만 인정되고 있다. 사기업에서도 전형요소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다. 자격증 관리체제는 신속히 기업(민간)관리체제로 이관돼야 한다. 특정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적어도 해당회사에서 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고 수급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어 과잉공급 우려도 사라질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정하는 IT자격증은 국가가 아닌 개인 기업들이 자회사의 시스템 활용능력을 인정하는 것들이다. MS가 주관하는 MS운영체제 전문가 자격증인 MCP, 선마이크로시스템이 주관하는 자바프로그래머 자격인 SCJP, 오라클이 인증하는 DB설계 개발자 자격인 OCP 등은 많은 이의 관심 대상이며 기업에서 우대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환경에 발맞춰 이제는 자격증 제도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새로운 종목이 끊임없이 개발돼야 한다. 그리고 미취업자에게는 취득에 대한 무료교육을 늘리되 정밀한 수요 예측으로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체는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등 특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형편이 나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16만 4000명이나 된다고 온 사회가 웅성거린다. 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이 나라에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너무나 단순해서 놀랍다. 대부분 나라에서 돈을 줄 테니 학교에서 그런 아동을 선별해서 밥을 먹이라는 것이다.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교사가 급식을 지원해야 할 형편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가정방문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혹 그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한 두 차례의 방문으로 급식 필요 여부를 판별한다는 것이 무리다. 아이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숙한 팀絹湧?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럽고, 또한 친구들도 항상 측은한 눈으로 보게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항상 따르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부모가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더 힘들지만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급식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무상급식 업무는 학교보다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듯하다. 대상 가정에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를 심의한 후, 동사무소가 대상 가정에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무상급식 아동이 자신의 손으로 급식비를 내고 똑같이 유상급식의 자격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무상급식 방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2002학년도부터 고교 1학년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됐다.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우지 않을 수도 있고, 학습단계별 성취도를 평가해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다음 단계를 배울 수 있으며 개별 학생의 능력에 따라 심화, 보충학습이 이어지도록 돼 있다. 특히 고교 7차 과정은 올 신입생부터 문과·이과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종전처럼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의 진로를 찾아주겠지 하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도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선택과목에 따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어떤 흥미를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떤 교육과정에 맞춰 무슨 과목을 선택해 나갈 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조기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적성검사'나 `진로상담'을 받아두는 게 좋을 듯하다. 그래야 2, 3학년 때 중요한 과목 선택이나 적성에 맞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데 혼란이 없을 것이다.
독일의 `교원안식년제', 프랑스의 다양한 휴가제도, 영국의 `상급기능교사제'. 모두 교원들을 특별히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교원예우제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보면 선진 각국은 교사를 `교육개혁의 열쇠'로 인정하면서 근무 여건과 사기,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교원예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계약 관계에 있는 타 공무원과는 달리 독일의 교원은 `평생 공무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 특별한 퇴직사유가 없는 한 65세 정년까지 근무한다. 교원 봉급도 처음부터 상급 직종(독일 공무원은 단순-중금-상급-고급직종으로 나뉜다) 이상으로 분류돼 초임 기본급이 3500∼5000마르크(209∼298만원) 정도다. 출산 휴가와 양육 수당제도도 잘 정비돼 있다. 임신 여교사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출산 휴가를 받는다. 또 출산 후 24개월 동안 매달 봉급 외에 600∼900마르크(36∼54만원)의 양육 수당을 받으며 최대 36개월의 양육 휴가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주에서 실시하는 `교사안식년제'는 3년 근무 후 1년 안식, 4년 근무 후 1년 안식, 5년 근무 후 1년 안식, 6년 근무 후 1년 안식의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대학교원에게만 적용하는 우리 나라와는 다르다. 이밖에 모든 초·중등 교사는 全 교직경력에 걸쳐 1년 기간에 해당하는 36중의 연수교육권을 갖는다. ◇프랑스=그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교원 휴가제도가 특징이다. 각종 선거모임과 연수, 콩쿠르 참여를 위해 1, 2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자녀의 병간호나 임시보호를 위해 주당 하루 반나절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휴가권을 얻을 수 없다면 2배의 권리가 주어진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이며 출산 후 6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원 일로부터 계산한다. 병가 제도도 각각의 질병에 따라 `일반 병가' `장기 병 휴가' `장기 병가' `특별 병가'로 구분돼 보장하고 있다. 일반 병가는 최대 1년까지로 첫 3개월까지는 월급 전액, 이후는 반액을 지급한다. 장기 병 휴가는 최대 3년으로 첫 1년간은 급여의 전액, 나머지 2년은 반액을, 최대 5년인 장기 병가는 첫 3년은 전액, 2년은 반액을 지급한다. 특별 병가는 출퇴근 시 발생한 교통사고, 업무상 질환이 발생했을 때 주어지는데 기간은 `회복할 때까지'이다. 평생 불구 판정이 나면 병가 개시일부터 1년, 3년, 8년 이내에 퇴직한다. 병가 동안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만 8년 병가인 경우 최후 3년은 절반을 지급한다. 1990년에 신설된 `이직 준비 휴가'도 독특하다. 다른 공무직으로의 이직이나 전공 교과를 변경하려는 교사를 배려하는 제도다. 근무연한 10년 이상인 자로서 대리강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1년 간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년 수 천 명이 이용한다. 이밖에 교원대 지원자에게 학비 수당을 보조하는 사전 채용방식을 도입해 젊은 인재들을 유인하고 있고 교원의 보수도 일반기업의 중역 못지 않게 높다. 최근에는 교육보조사 제도를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도 초·중등 교사에게 1년 기간에 해당하는 36중의 연수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1998년 도입된 `상급기능교사제'는 한국교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일맥 상통한다. 지도력과 수업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갖춘 교사를 `상급기능교사'로 배치해 교사를 지도하고 우수 수업사례를 보급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물론 보수는 월등하다. 이들은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우수 수업 사례 소개 △새로운 교수 자료 개발 및 적용 △연구 시범수업 실시 △타 교사에 탁월한 교수방법 전수 및 개발 지원 △신임 교사 지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0년에 5000여명이 배치됐다. 고령 교사의 퇴직준비를 위한 특별 예우 차원에서 연금제도도 개선됐다. 퇴직이 가까운 교사들에게는 연금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서 책임이 경감된 직책으로 하향 배정해 주고 있다. 한편 중국은 교원 자녀의 외국 유학 시 학비를 지원해 주고 귀성 열차표 구매 시 4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본은 인재확보법의 제정으로 교원의 보수가 획기적으로 인상됐으며 임신 중 여교원의 통근 수단이 혼잡할 경우, 하루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어른들께 인사 드리려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채영(42·국어) 교사가 들어서자 두명의 수석교사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한 교사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의 어른'으로 통하는 수석교사들에게 문안 인사 차 수석교사실을 찾았다. 1993년 7월 이후 교육부가 교총과 4번이나 합의하고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사립인 서울 중동고(교장·정창현)는 9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중동고의 수석교사들은 '존경받는 학교의 어른'으로서 교내 자율장학과 교원들간의 갈등 중재, 교장의 자문위원, 학생들의 인성교육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으로 나타나, 지난해 평준화체제에서 중동고는 선발집단인 외국어고교와 비슷한 대입성적을 올렸다. 중동고의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경력 5년 이상(교직경력 27년·만 55세 이상)의 교사 중에서 평가(교원평가·선임교사 상호평가·학교장 및 재단평가)를 거쳐서 재직교사의 3%범위 안에서 선정하고, 교감과 교장임기를 마치면 당연직(3% 외)으로 임명된다. 수석교사 직위는 정년까지 보장되며, 월 20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이들은 주당 10시간 이내의 수업을 맡고 수석교사실이 제공된다. 그 동안 중동고에는 두 명의 수석교사가 정년퇴임 했고, 현재는 김동수(61)· 양승관(58·교감에서 수석교사로 임명) 두 명이 있다.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 7년 이상(교직경력 20년·만 50세 이상)인 교사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재직교사의 15% 내)하고, 3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의 경력교사는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현재 14명의 선임교사가 있고, 이들은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고, 수업시수는 평교사와 같다. 수석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동료장학이다. 중동고는 1년에 두 번(3월과 9월) 보름간씩 자율연수를 실시한다. 이때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과 함께 수업에 참관해서, 개선점을 지적해 준다. 양 수석교사는 "교육내용보다는 교수방법 등에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며 "후배교사들이 조언을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의 수업평가는 교장·교감의 교사평가 때 반영된다. "초장기에는 계량적으로 수업을 평가했으나 자연스럽지 않아, 질적인 조언으로 바꿨다"는게 양 수석교사의 설명이다. 말썽꾸러기들의 인성교육도 수석교사들의 몫이다. 중동고는 매일 자성교실을 운영한다. 지각하거나 수업 중 떠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1시간씩 명심보감을 읽히거나 반성문을 쓰게 한다. "원래 수석교사가 할 일은 아니었지만 원해서 맡게 됐다"고 김 수석교사가 설명한다. 자연히 이들의 퇴근시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빨리 출근해서 등교지도 하고 늦게 퇴근하니 젊은 교사들이 저절로 따른다"는 게 올해 정년 퇴임한 최광용(62) 전 수석교사의 말이다. 선임·교감·수석교사를 모두 거친 그는 "정년을 앞 둔 교원들이 나태해지기 쉬운 반면, 수석교사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직원들간의 갈등 해결도 수석교사가 맡는다. 무거운 문제가 있으면 선임·수석회의에서 의논하고, 상조회 회장도 수석교사가 맡고 있다. 교장을 대신한 학교대표로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가한다. 정창현 교장은 "30년간 1급 정교사를 하고도 교감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수석교사제는 승진에 숨통을 터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수석교사가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냐"라는 견해에 대해서 정 교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집 옆에 또 다른 집을 세우는 옥측옥이 맡겠죠"라고 말한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부담스런 액수는 아니예요"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훨씬 많으니 투자할 만 합니다."라고 답한다. 중동고의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중동고에서 근무하다가 교육개발원 연구원으로 간 정수현 박사는 "교장임기제가 적용되는 국·공립에서 더 유용한 제도"라고 말한다. 교총의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수석교사가 교장·교감과는 완전히 별개의 라인인 자격제를 주장하는 교총안과는 다르지만, 정부에서도 못하는 것을 사립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확정된 교종안에서 수석교사제를 '검토한 후 추진할 과제'로 분류하고,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가 폐교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가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남아서 명문고로 바꿔봅시다." 한 학부모의 변심이 위기에 처한 학교를 되살리고 있다. 김경숙(41) 씨는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비선호 학교 재 배정을 요구"하던 고양시 능곡고(교장·최정광)의 신입생 학부모 대표였다. 그런 그가 "남아서 학교를 살리자"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능곡고는 회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김 씨의 주장에 40여명의 학부모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고, 나머지 학부모들도 마음을 바꾸고 있어 입학식과 동시에 대량 전학사태가 예견됐던 능곡고는 평온을 되찾고 있다. 능곡고의 전학생 숫자는 60여명(신입생 267명 중)으로 반편성조차 힘든 다른 비선호 학교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다. 김씨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은 데는 "더 이상 농성을 벌여봤자 이득될 게 없다"는 계산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포착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때문이다. "새로 발령난 선생님들의 경력을 보니 열정 있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씨는 20일 새벽 장학사와의 면담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학생과 교사들의 실력은 괜찮다. 이제 학부모 하기 나름이다"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해 나갔고, 호응을 얻었다. 그녀는 흔들리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12일 학부모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기에서 "내년에는 제1지망 학교로 만들자" "제2의 명문고로 만들자"는 다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이런 활동에 대해 학교측과 장학사들은 "비선호학교 중 능곡고만 문제가 없다"며 고마워하고 있다.
교육부는 3월 인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임용했다. 지방교육자치시대가 출범한 부교육감이 전원 일반직으로 보임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변'으로까지 표현되는 교육부의 이번 부교육감 인사에 대해 일선 교육계는 자치정신을 외면한 중앙집권식 구시대적 발상에 혀를 내두루고 있다. 전문직과 일반직이 복수 보임될 수 있는 부교육감 인사는 교육자치 출범 후 90년대 중반까지는 8대 7의 양분현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96년 이후부터 교육부는 야금야금 일반직 우위 임용을 해왔다. 최근에는 전북, 전남 두곳만 남겨두고 14개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독식해왔었다. 그러나 급기야 이번 3월 인사에서 전남은 정년퇴임하는 장학관 부교육감 후임에 지방 일반직을 임용했으며 전북은 교육부 이사관을 후임자로 내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상주 부총리와 최희선 차관 등 교육학자 출신들이 교육부 수장을 맡은 뒤 실시된 첫 이사가 이 모양이니 일선교육계의 실망감이나 낭패감은 어떻겠는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 인사는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이 제청해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말하자면 지역 정서를 대변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수반을 맡는 선출직 교육감의 의지가 인사기준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제청권자인 교육부 장관의 의중, 더 정확하게 말해 교육부 관료주의의 집단이기가 부교육감 인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지를 무시하고 때로는 설득으로, 그것이 안되면 회유나 엄포로 부교육감 인사권을 좌지우지해 왔다. 일부지역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대항해 인사권을 행사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항복'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일쑤였다. 다른 이야기지만, 부교육감 인사에서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허울뿐인가를 가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결고리 역할로 부교육감의 기능을 설명하며 그 지역 출신 교육부 일반직이 부교육감에 가장 적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정도의 역할이라면 실·국장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부교육감은 법이 규정한 것과 같이 교육감 유고시 그를 대리하는 자리다. 따라서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한 입법 논리이며, 교육자의 대표로 교육감 자격을 규정한 기준이 부교육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경우없는 부교육감 `인사 폭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국가경쟁력의 관건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의 축적인 요구되는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육성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국가핵심전략분야로 지정하였는 바, IT(정보통신기술분야),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기술) 등이 그것이다.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지식기반 전략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투자와 아울러 우수인력 양성과 유치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다. 99년 한해 생명과학분야에 180억불(약 23조원)을 투자하고 우수해외인력유치를 위해 까다로운 이민법을 개정한 미국, 국가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2001년부터 5년간 24조엔 투자하고 있는 일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우리 나라도 뒤늦기는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가전략분야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전략분야 육성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공계열 기피현상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계열별 수능응시인원의 추이를 볼 때 자연계열 응시자의 수와 전체적인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98년에 자연계열 응시생은 37만 5천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42.4% 이었으나, 2002년에는 19만 9천 명으로 전체응시자의 26.9%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자연계열 학생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일반계 고등학교 2,3학년 가운데 98년도 48.5%에서 2001년도 44.8%로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계열 기피현상은 이공계 대학의 등록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2년 대학입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듯이, 우수한 학생들이 기초과학이나 공학분야를 마다하고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 대학 등 실용학문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공계 기피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열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질적인 문제가 이공계 기피현상의 요체이다. 우수학생들의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이공계열 전공자에 대한 처우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았다는 점과 힘들고 어려운 수학과 과목을 기피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어울려져 만들어낸 결과라 하겠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식과 태도가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학습에도 투영되고 있고, 그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의 외적인 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을 기피하고 더 나아가 이공계열 기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교육외적으로는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경제적 대우와 아울러 우수한 연구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초과학에는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책 연구소의 신설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력에 대하여 경제적인 대우뿐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기여도와 우수한 과학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대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술보다 '문(文)'을 중시해온 우리 나라의 문화 풍토에서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특히 요청된다. 한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핵심적인 개념'을 체계적이고 흥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수방법의 혁신을 시도하여야 한다. 곧, 과학과 수학에 대한 저변인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의 교수 및 연구인력의 양성이라 하겠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는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단기적 정책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복잡한 현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심층적이고 정밀한 실태 및 원인 분석, 그리고 분야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력수급 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토대로 정부, 대학, 학교, 과학기술부문의 전문가, 산업체 등 관련집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크게 만연했던 홍역, 수두 등의 전염병 발생은 학교 보건환경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사건도 심각한 실정.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가 성안한 `학교보건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검사 철저 일선 초·중·고는 매년 4∼6월 사이 학생의 체격, 체질검사와 별도로 소변검사와 교육감이 정한 학교의 학생에 대한 혈액검사와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 1학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진단 의료기관에서 체격,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참여하지 않는 불법 신체검사를 불허하고 고1 학년 신체검사 의료기관 선정시 과잉경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 체력검사는 5∼6학년에만 실시토록 했다. ◇학생 성인병 예방 생활환경이나 식생활 변화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초·중·고생 사이에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소견자를 발견, 학부모와 연계해 치료지도 대책을 마련하며 비만학생 상담, 식사 및 운동요법 지도 등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해 신장질환이나 소아당뇨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힘쓴다. ◇학생 흡연 등 약물남용 교육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약물남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음주경험 60.2%, 본드 흡입 1.5%, 가스흡입 1.2%, 니스 흡입 1.2%로 조사된 바 있다. 이를 막기위해 학교에서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된다. 교육과정상 정규수업을 통한 예방지도는 물론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통해 특별교육을 강화한다. 또 교원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소년위원회가 새로 지정한 흡연예방 실천학교 101개교에 대한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환경위생 개선 현재 전체 초·중등학교의 21.4%인 2331개교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8.6%인 200여개교가 수질 불량으로 나타났다. 금년중 지자체와 협의해 상수도의 보급을 확대한다. 그러나 불가능한 학교의 경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되 지하 암반층까지 굴착해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했다. 학교 먹는 물 검사는 연 4회 이상 실시하되 그중 1회는 먹는물 관리법상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저수조 청소는 6월마다 1회씩, 위생상태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온수시설을 확충해 끓인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실내 환경위생 개선 현재까지는 온도·조도·소음 등 3개 항목만 규정하고 있으나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분진, 환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음피해학교가 전국적으로 110개교(교통소음 53, 철도소음 12, 항공기소음 45)로 이중 특히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매년 상반기중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 허용한도 초과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제공 관련기관에 요청해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항 소음피해학교는 냉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 폐기물의 교내소각을 제한하며 실험폐수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고교 이상의 학교중 폐수 배출시설이 미비한 곳은 일정 장소에서 일괄 위탁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3월중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 교육발전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시켜 종합적인 농어촌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지난 2월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교육발전위는 농어촌지역 학교운영 모형개발, 농어촌 교원 수급대책 및 처우개선, 소규모 학교 학사운영 지원방안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이나 법안 제정 등 정부의 정책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권고하게 된다. 특히 지역별 농어촌 중심학교 육성방안, 인문계나 실업계 고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지방 명문고 육성방안, 근무교원에 대한 보수·인사상 우대방안, 상급학교 진학시 특별전형 확대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위원장 내정자 정지웅 서울대 교수)는 학계전문가 8명,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9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농어촌학교 현황=전국의 유·초·중·고교 1만 6499교 중 44%에 해당하는 7272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23.3%(8만 6079명), 학생수는 전체 학생의 16.8%(140만명)에 불과하다. 도시지역 학생수는 92년 이후 1.46% 증가했으나 군 단위 이하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는 66%가 감소했으며, 교원수 역시 도시지역은 24% 증가했으나 농어촌지역은 51%나 감소했다. 또한 6학급 미만 소규모학교의 98% 이상인 1680교가 읍 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에 소재해 있다.
국민 보건환경이 크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전염병 발생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선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도 61%선에 머물고 있고 상당수 학교에는 보건실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학교에서의 전염별 발생율은 학생수 기준으로 1만 7686명(법정 1만3768, 기타 3918명)이었다. 2000년에는 홍역과 수두가 급증해 발병자가 5만5339명(법정 5만1209, 기타 4130)으로 크게 늘어 99년(5021명)과 비교해 11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에서의 전염병이 급증한 것은 법정 전염병인 홍역과 수두가 확산될 때, 학생 단체예방 접종시 학교단위에서 사전 예진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양호교사의 부족 역시 학교 보건환경을 위협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각종학교 1만 237개교 중 양호교사가 배치돼 있는 곳은 6266교(배치율 61.2%)에 불과하고 보건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531개교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선학교가 학교의사나 학교약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학교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건실 역시 보건실이라고 부르기조차 쑥스러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올 취학아동의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 등 교내 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또 전염병 예방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전염병 발생시 감독청이나 방역기관간 신속한 업무협조로 방역체계가 제 때에 가동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호교사 배치율을 높이고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꿔 역할범위를 넓히며, 미배치학교에서는 관련교과 교사를 연수시켜 양호 겸직교사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근학교 양호교사를 순회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7시 10분까지 등교. 우리 반 45명 중에 40명 넘게 엎드려 잡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앉았다가 나가시면 다시 잡니다. 아침밥은 당연히 못 먹구요.' `수면부족에 아침까지 굶는다니 저는 고등학교 가기가 겁이 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는데 0교시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가 원거리 고교에 배정 받아 버스로 50분 정도 걸린다.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6시 50분까지는 등교를 해야 한다. 등교한 학생들은 대부분 잔다고 한다. 밤 9시까지 자습하고 10시경에 귀가해 저녁 식사!' 요즘 교육부 홈페이지는 고교의 아침 보충·자율학습, 일명 `0교시'를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선진국 고교생의 등교와 수업장면을 비교하는 한 TV프로그램에 의해 촉발된 현상이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해 불붙은 `0교시 폐지' 여론은 기성세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문제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어린이, 청소년 포럼'은 4일 `청소년들의 새벽등교를 강요하는 0교시 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포럼은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강요하는 경쟁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0교시 자율·보충학습 등 새벽등교를 강요당하고 이 때문에 아침식사를 거르고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건강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각급 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0교시 등교를 폐지하고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에는 이상주 교육부 장관까지 아침 7시 30분 서울 수도여고에서 직접 0교시 체험에 나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새벽 등교의 고충을 들었다. 학생들은 이 장관 앞에서 "견딜 만하다"고 답했지만 옆 반 교실에서는 10여명의 학생들이 엎드려 자고 있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학부모들은 `당연히' 0교시 폐지를 찬성하지만 냉엄한 입시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도여고 최낙준 교장은 "다른 학교들이 다 안 하면 모를까 학부모들조차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학거리도 비교적 짧은데다 중요한 고3 시기에 그 정도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교시 체험을 마친 이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수도여고 학부모들도 "인근 사립학교는 더 일찍 등교하는데 우리도 맞춰야 한다" "대학입시가 평생을 좌우하는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교간, 학생간 치열한 경쟁 속에 교사들의 심적 부담도 크다. 서울 잠실여고 전홍섭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0교시를 폐지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금세 지역에서 `공부 안 하는 학교'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 진양고 한은영 교사도 "6시에 일어나 새벽밥을 지어먹고 학생보다 먼저 등교해야하는 상황을 좋아할 교사는 없다. 하지만 0교시를 폐지하면 교사도 불안하고 학부모의 시선도 곱지 않다"며 "실제로 한 때 8시30분에 등교하다 이듬해 다시 0교시를 실시했더니 학부모들은 물론 인근 중학 교사들까지 `학교가 제 모습을 갖춰간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결국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0교시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입시 앞에 참고 또 침묵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인문고의 등하교 시간을 조사하는 등 실태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립간, 학부모간에도 의견이 분분해 묘안을 제시하기가 막막하다.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0교시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자율적인 `재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전문가와 청소년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자칫 여론을 의식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운위를 중심으로 학생 대표를 참여시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0교시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소신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어린이, 청소년 포럼' 강지원 서울고검 검사는 "학교로 위임된 자율권이 잘못 남용되고 있다면 이를 상부기관이 제한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무차별적인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폐해방지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교육자와 학부모들도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올 3월 입학한 모든 중학생부터 무상 의무교육이 적용돼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됐다. 오는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를 앞두고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50여 만 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약 50만원), 교과서 대금(1인당 약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2678억 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다. 그 동안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 94년부터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시 지역은 제외돼 전체 중학생의 19.1%만 혜택을 받아왔다.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은 면제받지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는 개인 부담해야 한다. 한편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학, 퇴학, 유급이 불가능하지만 학생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정학제도와 비슷한 등교정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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