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다. 그사이 참혹한 스토킹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크게 확산하는 추세다. 해마다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교육 현장의 피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3년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한 양상으로 학생 간의 은밀한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0.6%를 차지했다. 더
2021-01-28 16:29새해 벽두 사회 각계는 신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의 목표와 의지를 다진다. 신년회에는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관심과 취재 열기도 뜨겁다. 신년회를 통해 해당 분야의 시대정신과 지향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교육 분야 최대 신년 행사로, 매년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발전의 의지를 함께 나누는 자리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줌(zoom)과 유튜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영됐다. 우리 교육의 버팀목은 선생님 행사를 주최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교직 사회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의 선생님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재확인시켜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육 환경 변화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교육 불평등이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2021-01-18 09:22새해 신축년(辛丑年)이 밝았다. 신축이 의미하는 ‘흰 소’는 전통적으로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의 해처럼, 우직(愚直)하고 근면하면서도 상서로운 기운이 우리 교육에 널리 퍼지길 기대해 본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 스탠퍼드대학 졸업 연설에서 “항상 갈망하고 우직(foolish)하라” 했던 말은 명언으로 회자 된다. 영어의 ‘바보 같은’(foolish)을 우직으로 번역했지만 ‘우직(愚直)’이란 단어는 어리석을 정도로 바르다(honesty)는 의미다. 어리석음이 아닌, 바름에 방점이 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혹세(惑世)하는 기교 없이 바른 정도의 길을 간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둠 속 미로를 걷는 듯한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었다. 초유의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을 반복하며 방역 안전까지 최소 1인 3역이 필요했다. 선생님 누구도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학교 밖 여기저기서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정착 우리 선생님들은 꿋꿋이 학교와 아이를 지켜냈다. 새해를 맞은 이 순간까지도 바보 같을 정도로 솔선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며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2021-01-04 09:54올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뀌었다. 6·25 전쟁과 IMF 위기 이후 가장 힘든 시련의 시기였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1년을 어렵게 버텨내고 곧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한다. 세밑 한파 속에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대’라는 우울한 소식도 계속된다. 긴 여정에 국민 모두 심신이 많이 지쳤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힘든 한 해를 돌아보며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사무친다. 용기와 실천력 돋보여 코로나가 휩쓸고 간 올해는 특히 감염병의 공포에서 자신과 모두의 건강을 챙기며 교육에 임한 학생, 학부모, 교육자 모두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에 당당히 맞선 용기와 실천력을 보여줬다. 우선 배려와 솔선이 돋보였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 탓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공동의 위기 앞에 미움과 섭섭함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솔선수범했다. 무더위 속 수업을 하면서도 모두 마스크를 썼고, 손이 따갑도록 소독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섰고, ‘혼자 밥 먹기’와 ‘집콕’, 커피 한 잔, 식사할 때도 ‘발열 체크’와 ‘QR코드
2020-12-21 12:18올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뀌었다. 6.25 전쟁과 IMF 위기 이후 가장 힘든 시련의 시기였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1년을 어렵게 버텨내고 곧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한다. 세밑 한파 속에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대’라는 우울한 소식도 계속된다. 긴 여정에 국민 모두 심신이 많이 지쳤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힘든 한 해를 돌아보며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사무친다. 용기와 실천력 돋보여 코로나가 휩쓸고 간 올해는 특히 감염병의 공포에서 자신과 모두의 건강을 챙기며 교육에 임한 학생, 학부모, 교육자 모두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에 당당히 맞선 용기와 실천력을 보여줬다. 우선 배려와 솔선이 돋보였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 탓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공동의 위기 앞에 미움과 섭섭함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솔선수범했다. 무더위 속 수업을 하면서도 모두 마스크를 썼고, 손이 따갑도록 소독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섰고, ‘혼자 밥 먹기’와 ‘집콕’, 커피 한 잔, 식사할 때도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
2020-12-21 09:293차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학교 방역의 긴장감이 칼끝만큼이나 날카롭다. 전국 학교는 ‘방역 수능’을 전후해 사실상 대면 접촉이 차단된 상태다. 일찍이 고3 수험생의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했고, 학교급과 관계없이 등교하는 교사, 학생 간의 접촉도 엄격히 제한됐다. 교사들은 서로 얼굴을 못 보는 날도 많았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교원의 목소리 상황이 이런데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에 무려 12만 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불쑥 들이닥친 비대면(Untact) 교육의 효율성과 방역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과밀·과대 학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다. 또 이 엄중한 시기에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공무직이 ‘돌봄 파업’, ‘급식 파업’을 강행하며 학교를 더욱 혼란의 도가니로 내몬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최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학교 비정규직 갈등 해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 △
2020-12-03 16:40초등돌봄 전담사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한 ‘돌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강도 높은 총파업도 예고했다. 서울 급식조리사 등은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며 결국 ‘급식 파업’을 강행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건강·안전 장치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학부모는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교사들은 파업 근로자들의 역할인 보육과 급식을 감당하느라 정작 교육은 챙기기 어려울 정도다. 학습권 침해가 막심하다. 파업의 피해와 뒷감당은 고스란히 학생·학부모·교사가 떠안고 있다. 피해는 학생·학부모가 떠안아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긴급돌봄 학생 수가 크게 늘었고 학교 방역과 안전문제로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는 이들의 처사가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정년까지 보장받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50여 개 직종으로 조리사, 교무행정원, 돌봄전담사, 사무행정원, 특수통학
2020-11-19 15:31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은 인권 침해 국가들이다. 프랑스는 2018년 9월부터 3～15세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적 목적·과외 활동에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외에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집에 두거나 학교에서는 전원을 꺼둬야 한다. 교내 스마트폰 전면금지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고 사이버 폭력, 포르노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당시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도 “우리는 화면 중독과 휴대전화 사용 현상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주된 역할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고, 교육의 기본 역할”이라고 말했다. 수업 중 사용금지, 세계적 추세 영국은 학교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98%의 학교가 금지하고, 스웨덴은 2016년 조사 결과, 10～15세 학생의 6%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다. 올해부터는 중학생만 휴대전화 반입은 허
2020-11-16 09:04최근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험규칙(시험규칙) 개정이 보류됐다. 애당초 교육부는 지난 10월 말, 사실상 시·도 교육감에게 교원선발권을 위임하는 시험규칙 개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교원·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 개정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전격 보류한 뒤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교총은 그동안 현장 교원 설문조사·발표, 행정소송 제기 예고, 국감 질의 요구 대국회 섭외 활동,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 전개,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 방위적 정책 활동으로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을 근간으로 하는 시험규칙 개정안 철회 운동을 전개했다. 근본 문제는 위임한계 일탈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제1차 교육학·전공 필기시험으로 1.5~2배수를 가린 뒤, 제2차에서 실기·수업시연·심층 면접을 치른다. 이후 제1차·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제2차 시험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도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이 투영된 논술·면접 비율이 높아져 당락을 가름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교총은 교원선발권의 교육감 위임은 시험의 공
2020-11-09 09:11지난 10여 년간 교사에서 교장으로 ‘2단계 점프 승진’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누적된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노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전체 66명 중 44명이 노조 출신으로, 무려 10명 중 7명이 해당된다. 교육감 후보자 시절 선거캠프 인사 등 친노조 성향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80% 이상이라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들은 또 공모 교장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법령에 따라 원직인 교사로 복귀하지 않고,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해 교육행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가히 고려·조선 시대 ‘음서제’의 현대판 데자뷰라 할만하다. 지난해 소위 ‘조국 사태’ 이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 사회의 불공정을 빗댄 비유와 더불어 최근 공공의대 사태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대다수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기회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 한 바탕 불어닥친 사회적 회오리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앞에선 그저 찻잔 속 콧바람일
2020-10-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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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