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의 공교육 부문에 대한 교육투자 규모는 GDP대비 7.4%에 이르지만 이중에서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2.9%를 제외하면 정부부담 비율은 4.4%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 공교육 환경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수준이 되기위해서는 시설투자비와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무려 369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이와같은 수치는 최근 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재정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책임연구자 정갑영 연대교수·경제학)' 연구에서 나온 결론. 이 보고서는 OECD 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일반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도 향후 4년간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대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악한 교육환경 우리 나라는 급격한 교육기회의 팽창으로 대학진학률 등 양적 지표에서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나 질적 환경은 OECD 평균 이하 수준이며 국민의 교육만족도 역시 매우 낮다. 총교육투자 규모가 GDP대비 7.4%에 달하나 민간이 2.9%를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부담이 0.76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99년 기준 2189달러인
2001-02-12 00:00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올 교대 학사편입생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11개 교대의 경쟁률이 평균 11.4대1로 나타났다. 11개 교대의 학사편입생 규모는 849명이며 지원자는 9374명에 이르렀다. 이중 인천교대가 16.3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부산교대 11.7대1, 대구교대 11대1, 광주교대 10.5대1 등의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교대 편입학 규모는 257명 이었으며 3936명이 지원해 15.3대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올해의 경우 교육부가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 학사편입 규모를 종전의 입학정원 5% 이내에서 20% 이내로 크게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사범대나 일반대 교직과정을 이수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이 이와 같이 폭주하는 것은 중등교원으로의 진출문호가 크게 좁은 반면, 최근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따른 초등교사 진출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따른 것이다. 각 교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범대나 일반대 성적과 영어, 교육학, 논술, 실기,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한 후 15일 전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1-02-12 00:00금년중 전국 5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전남 지역이다. 이중 대구와 인천은 金演哲·兪炳世 교육감이 모두 2차례 교육감직을 연임했기 때문에 `無主空山'인 상태에서 새로운 후보들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나머지 울산(金知雄 교육감), 경기(趙成胤 〃), 전남(鄭暎珍 〃)의 경우 현직교육감이 초선이기 때문에 재출마가 확실시 된다. 울산과 전남은 전임교육감 잔여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다. 현행법상 교육감 임기만료 30일 전에 차기 교육감을 선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울산이 3월중, 경기도가 4월중, 대구와 인천이 6월중, 전남이 9월중 각각 차기 교육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현재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충북 金榮世교육감과 부정선거로 고소된 상태인 전북 文庸柱교육감의 재선거 여부도 관심사다.
2001-02-12 00:0021세기 한국교육계를 이끌어 갈 제30대 교총 회장 선거가 오는 4월11일부터 20일까지 치러진다. 선거기간이 열흘인 이유는 전국 교원중 1만2000여 명의 선거인에 의한 우편투표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교총회장 선거인은 학교분회장, 교총대의원, 시·군·구교련회장 등이다. 교총은 9일 제74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임점택 서울고일초교감) 1차회의를 열고 교총회장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19일 선거 공고에 이어 교총회장 입후보자들은 3월2일부터 3월10일까지 선거분과위로부터 대의원 추천서를 교부받아 3월14일 후보자 등록을 하게된다. 교총 회장 입후보자는 정관에 따라 6개 시·도 30인이상의 대의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들이 교원들에게 선 보이게 되는 시점은 3월중순 이후이다. 후보자들의 공약내용과 추천이유서가 3월19일과 3월26일 두차례에 걸쳐 본지에 게재된다. 이어 4월10일 투표안내문과 공보서류 그리고 투표용지가 1만2000여 명의 선거인에 우송된다. 4월11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들은 투표용지에 기표해 선거분과위에 보내면 된다. 선거분과위는 5월2일 개표와 함께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이날 선거분과위는 교총
2001-02-12 00:00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공교육부터 정상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총재는 이날 "이 정권이 3년만에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여섯 번째 바꾸고 있다"며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반년소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명칭이 바뀐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과객이 잠시 머물러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총재는 또 "교원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을 GDP의 6% 수준으로 확충, 공교육에 대해 과감히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대표연설에서 "교육 개혁 등에서의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며 집권 여당의 교육개혁 잘못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집권당과 정부의 잘못된 점도 자성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여러 개혁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미숙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또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교육
2001-02-12 00:00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공교육부터 정상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총재는 이날 "이 정권이 3년만에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여섯 번째 바꾸고 있다"며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반년소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명칭이 바뀐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과객이 잠시 머물러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총재는 또 "교원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을 GDP의 6% 수준으로 확충, 공교육에 대해 과감히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대표연설에서 "교육 개혁 등에서의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며 집권 여당의 교육개혁 잘못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집권당과 정부의 잘못된 점도 자성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여러 개혁을 추진하면서 때로는 미숙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또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교육
2001-02-12 00:00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한 28개 주요업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특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부진하다고 자체평가 했다.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펴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OECD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기준을 설정해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7차 교육과정은 이미 시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환경 구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보다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행이 부진한 업무로 타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기능의 연계 강화와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밖에 25개 주요업무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후하게 평가했으나 각 업무별로 미흡한 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초·중등교육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중학교 교육평가 개선 및 새 대입제도 시행 준비=기초학력평가 사업 추진으로 학습부진아 등의 국가 책임지도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 평가 결과를 학교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조처를…
2001-02-12 00:00제217회 임시국회가 5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총과 시·도, 시·군·구교련 소속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의원들을 방문해 지난 정기국회 회기중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의원 전원 서명발의로 교원정년 환원 또는 연장법안을 제출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이 계속 심의자체를 거부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임을 지적하고 이번 2월국회에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심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될 학교수는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 요청한 교원 수는 모두 1만 1987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는 일단 1945명만 증원할 방침이어서 5월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교육공황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2008년까지 학생수가 급증해 교원의 수를 크게 늘려야 할 시기에 무리하게 단행해 만성적 교원 부족사태를 야기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드러난 만큼 하루빨
2001-02-12 00:00우리 교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이 되려면 지금까지 부족했던 시설투자비와 앞으로 필요한 시설 투자비,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약 369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OECD국가가 아닌 일반 국가 수준이 되려해도 기존의 부족분을 포함해 앞으로 약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 대로 끌어올려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갑영 연세대 교수 등에게 의뢰해 7일 발표한 `교육재정 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정 확보방안 연'에 따르면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80년부터 99년까지 투자된 시설투자비 부족분 36조7천억원과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시설투자비, 경상비 332조원 등 약 369조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GDP 1만달러 수준인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해 36개 일반국가(OECD국가 일부 포함)의 교육 투자비 수준에 맞추려 해도, 지금까지 덜 투자된 9조3500억원과 200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47조6550억원 등 57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OE
2001-02-12 00:00교육부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한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의 관련조항(41조 1항9호)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시·도교육감들이 건의한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가산점제도 개선건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재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월 0.015점씩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현행 승진규정의 9개 가산점 항목을 3개의 공통가산점(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재외 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연구이수학점제에 의한 취득학점)과 9개의 지역가산점(보직교사, 도서벽지학교, 나환자학교,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이원화해 지역가산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승진규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 경우 지역가산점은 총점 15점 범위안에서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되 타 시·도나 임용권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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