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이에 교총은 즉각 “교총이 처음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 설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교원 참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교원보수위를 설치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지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의 보수 개편 논의로 인해 교직 업무 특성이 교원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교권 추락과 각종 민원 및 교육 비본질적 행정업무 증가 등으..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학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 완료돼 지난해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교육기관(약 2만1200개)의 교육시설 현황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 결과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와 안전원의 설명이다. 그 이유로 ▲지도 기반 서비스 ▲학교 건물 방수·창호·화장실·냉난방기 등 노후도 지수화(학교시설성능지수, SFCI) ▲기상특보 발령 시 담당자에게 재난 알림,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발송 등을 들었다. 우선 지도 기반 서비스에 대해 학교 주변의 경찰서·소방..

정부가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확대, 자발적 적정규모화 대학에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도 확대하고, 성과 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20일 공개했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38개에 총 7955억 원, 전문대 118개에 총 5555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실행을 통해 역량 강화, 혁신 발판 등 마련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정부가 초·중등 학교에서 우주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연구원, 우주항공 전문가 등 60명 내외가 참석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30명 규모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2024년까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3차례 개최돼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중장기 인재 양성 방안, 글로벌..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지역 총 56개 특구(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선정은 신청한 42개의 특구 중 17개의 특구(1유형 기초지자체 11개, 2유형 광역지자체 4개,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2개)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우..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져 재시험까지 치른 결과 최종 합격자가 원래 모집인원 보다 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18일 연세대의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58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은 261명이었으나 1·2차 시험 결과 최등 등록 인원은 358명으로 초과 인원은 97명이다. 중복 합격자 중 110명, 1·2차 시험의 총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중 미등록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다만 연세대의 모든 전형 결과를 합산한 결과 2025학년도 초과 모집인원은 58명이다. 이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에 반영될 감축분은 58명이 될 예정이다.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는 대학 과실로 초과 모집 발생 시 2년 후 대입 때 모집인원을 감축..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한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초1·4,중1,고1)의 경우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2024년 지정) 제3차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토론회는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통합·연합), 국립목포대와 함께 진행했다.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계기로 국립 일반대학-공립 전문대학 간 통합 및 한국승강기대와 연합을 통해 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개발(RD)부터 고급·산업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이 융합된 ‘특성화과학원’을 설립해 연구 역량 제고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공 간, 대학-연구소 간, 대학-산업체 간 이중 소속(Joint Appointment) 교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국립목포..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학생 대규모 집단휴학 불가 방침을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 신청이 대학의 학사 운영 방해, 국민 건강 피해 등 영향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 지난 7일에는 의대생들이 이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