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법원이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나섰다. 사건 증가와 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1·2·3·5단독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네 재판부 모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위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법관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력이나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도 있어 사건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처음 설치한 것은 2023년 2월이다. 당시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1명과 10년 이상 판사 2명을 배치해 3개 단독재판부 형태로 운영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는 10년 이상 판사 2명이 맡는 2개 재판부로 운영돼 왔다. 전담 재판부 확대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교권 보호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 대응부터 심리 회복까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구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분야를 보완해 교원이 실제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품 긴급 법률 지원 ▲교권 AI 챗봇 ‘지켜주Ssam’ 운영 ▲‘다:행복한 소통·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다품 긴급 법률 지원’을 통해 교원이 법적 분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변호사와 교원을 즉시 매칭하고 긴급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이후에는 교원공제회와 연계한 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보호 제도와 대응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AI 챗
인공지능(AI)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연수 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원의 수준과 교과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연수 체계를 통해 학교 현장의 AI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 과정은 초등 교원과 중등 정보 교원,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력해 개발했다. 연수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활용, 인공지능 윤리 등 AI 교육 전반을 포함하며 교과 수업과 연계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최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한국교총이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7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내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를 명시한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내세운 주요 교원수당 인상 내용은 ▲교직수당 ▲보직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이다. 또 ▲통합학급 책임교사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에 대해서는 신설을 요구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 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을 담았다. 교총은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원 처우개선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낮은 처우로 인한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 ▲경력 교사의 전직 및 명예퇴직 급증 ▲담임·보직교사 등의 회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이 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교육 외적 요인까지 학교 책임으로 부과되면서 교원
EBS의 맞춤형 학습 지원 공간인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사진)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의 IDEA, 독일의 레드닷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히는 권위 있는 대회다. 이번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1만 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EBS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심사에서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춰 공간을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육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설계했다는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심미적 우수성을 넘어 교육 격차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디자인에 성공적으로 녹여낸 결과로 풀이된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단위 맞춤형 공간이다. 기존 독서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쾌적한 시설과 EBS만의 고품질 학습 콘텐츠, 전문적인 학습 코칭 프로
한국외국어대는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캠퍼스 대학본부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연구 혁신 및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기술력과 교육 역량을 결합해 대학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혁신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AI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의 AI 전환 지원은 물론 최첨단 스마트캠퍼스 조성에 힘을 모은다. 또한 AI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며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국외대는 강점인 언어와 지역, 인문학 기반의 글로벌 지식에 네이버클라우드의 첨단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프라 도입을 넘어 인문학적 가치와 미래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의 혁신 기술이 집약된 제2사옥 ‘1784’와 같이 한국외대를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 테스트베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훈 총장은 “이번 협력은 미래형 교육과 연구 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
한국장학재단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의 기본생활 지원’ 정책에 발맞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소득요건(지원구간)을 전면 폐지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까지 소득요건 없이 누구나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혁신한 결과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대출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됐다. 기존 4구간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6구간까지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청년이 재학 기간 중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지원 확대 노력은 실제 수치로도 증명됐다. 지난 9일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집행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등록금 2134억 원, 생활비 66억 원 등 총 2200억 원이 증가하며 546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7.4% 급증한 수치로,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 지원 금액은 총 1조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단은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현장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과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교육영상 2종을 제작해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이번 영상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에서의 생활지도 기준을 명확히 세워 보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영상에는 가이드라인과 고시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연구진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정책의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현장 적용 방향을 전문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일선 보육교직원들이 제도의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영상은 보육활동 침해 유형 14가지를 실제 발생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침해 상황을 이해하고, 실제 사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고시에 근거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식도 함께 안내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준을 현장에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하실 건가요?” 교사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질문에 최근 10명 중 8명이 ‘아니요’라고 답했다. 2016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교직을 다시 선택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교사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며, OECD 기준 높은 수준의 임금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사명감’보다 ‘이탈’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생님들은 왜 학교를 떠나려 할까? 구조적 결함 임계점 도달해 교직 이탈은 정년퇴직 이전 자발적으로 신분을 포기하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연금법 개정 등 제도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최근엔 교직 환경 그 자체에 기인한다. 우선 무너진 교권과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교사는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조직의 보호 없이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린다. 또 교육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 업무가 우선시되는 기형적인 직무 환경과 불합리한 보수 체계, 단일한 승진 경로 등 복합적 요인이 교사를 교단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가속화되는 이탈은 교사 개인의 사명감 부족이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결함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허츠버그
인공지능(AI)의 엄청난 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기본법은 ‘EU 인공지능법(AI Act)’에 비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1년 이상 유예하고 있어 실제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얼마나 막고, 완화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EU도 최근 인공지능법의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규정 적용을 최대 2028년 8월까지 연기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패권의 승자가 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법적 뒷받침이 세계적 추세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만 있으면 좋겠지만 Character.AI 챗봇, 챗GPT를 사용하던 전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자살하거나 자해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 이들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17세 소년의 부모가 챗봇 사용을 제한하자 챗봇이 그 소년에게 부모를 살해하라고 부추겼던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챗봇과의 대화 중독 현상이 심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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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1일 1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