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고액과외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대 의원중 당선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여론의 급등에 따라 황급히 소집된 회의라는 점에서 별다른 논의가 예상되지 않았지만 12명의 의원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을뿐 구체적인 대안마련 유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박승국, 김정숙, 이재오, 안상수, 황우여의원, 민주당 설훈, 노무현, 박범진, 신낙균의원, 자민련 김허남, 김일주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오의원은 "이번 과외문제는 결국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실패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마련보다 교육예산을 확충해 교사의 질을 높여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도 교육부의 대책중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과 관련 "이것이 오히려 과외비를 더 높이는 결과를 빚을 것이며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도 공교육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특히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수교원들의 자리를 다 없애놓고 이러한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65세 정년환원의 의향을 물었다. 설훈의원은 "위헌소송이 오래 전에 제기됐음에도 그동안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고 비판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편성권을 단위학교에 이양해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범진의원은 "사실 위원판결이전에 과외문제가 심각해 위헌결정으로 영향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과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주장했다. 신낙균의원은 "그동안 불법 과외 단속 건수가 1000여건이나 됐지만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10%에 불과했다"며 "교육부가 또다시 내세우고 있는 고액과외 단속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안상수의원은 "이번이 공교육의 위기를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용린장관은 답변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2004년까지 34조5천억원을 투자, 선진국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장관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62세로 낮춰진 교원정원을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원정년 단축정책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은 만큼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환원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특히 "지금 정년환원 논의를 하는 것은 정년단축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퇴직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다시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답변했다. 문장관은 고액과외자 처벌과 관련 "고액과외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클 것은 뻔하다"며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정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9회 스승의 날과 제48회 교육주간을 맞아 그 동안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자존심 하나로 2세 교육에 매진해 오신 40만 교육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온 국민이 교육과 교육자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살리는데 뜻을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성숙을 도모하는 행위로써 그 자체로 유익하고 즐거운 것이어야 함에도 우리의 교육은 늘 고통스럽고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낙후된 교육여건과 입시위주의 왜곡된 교육풍토와 교육공동체간에 형성된 불신이 빚어낸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지식정보화의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학교교육에 거는 변화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반면,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교육환경과 의식 그리고 교육정책의 부실로 인해 학교교육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과 교원은 국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인재양성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면서도, 늘 경제일변도의 왜곡된 발전논리에 밀려 투자가 등한시됨으로써 우리 학교는 아직도 19세기식 컨테이너 교실, 콩나물 교실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교원들의 지위와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오히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모순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나마 교육투자를 줄여 학교운영이 더욱 힘들게 되고, 무리한 교육개혁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교권이 실추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위축됨으로써, 학생들의 일탈행동이 크게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학교불신도 커져 지금 우리 학교는 교육의 기초적 인간관계와 질서가 무너지는 '교육정신'의 붕괴현상마저 나타나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은 학교교육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교육을 살리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온 국민이 이러한 교육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시급히 확충해, 낙후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여 우리의 학교에 다시 희망과 의지의 꽃을 피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 40만 교원들 또한 시대의 변화 요구에 발맞춰 새로운 지식과 기술, 첨단 정보를 습득하고, 교수-학습방법을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는 희망을 주는 배움의 터전으로, 교원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주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금년 교육주간 주제는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로 정했습니다. 새 천년의 첫 교육주간을 맞아 우리의 학교가 희망과 긍지, 믿음이 넘치고,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부와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괴외교육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학원설립 운영법'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결정했다. 일률적인 과외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많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한의 정도와 그 제한에서 얻어지는 공익을 엄격하게 비교해서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 역시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과외금지조치의 위헌판결은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의 영역을 원칙직으로 포기하게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과외금지조치는 개인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의 능력개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문화국가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빨리 실현하느냐는 것과 지나친 고액과외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다. 위헌판결은 20년간 국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데 대한 심판이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실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노력 등 교육재정의 확충이 개혁의 제1과제이다. 교육여건의 개선과 평준화 및 대입제도 개선 등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근본대책임을 정부는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고액과외의 액수한도나 학원강사의 과외교육 금지조치 등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입법의 타당성 문제가 상존할 수 있으며, 액수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효과도 예상할 수 있고, 사회와 국민의 정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정부는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국회 역시 신중한 입법을 하기 바란다. 과외금지 대상의 사람이나 액수를 제한하는 입법조치를 하는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한시적 입법을 해야할 것이다. 국가는 과외병폐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에 성실히 노력해서 한시적 기본권 제약을 조속히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입법을 할 경우 한시적 효력을 지닌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이 국고 지원금의 대폭 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시행된 지 겨우 2년이 됐는데 벌써 예산타령을 해야하는 졸속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산물이 또 하나 탄생된 것이다. 그 동안 국고지원금으로 교육을 받았던 저소득층 자녀나 소년소녀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임으로서 난감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외를 금지한 현행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국고지원금이 삭감되었으니 수요자의 특기·적성교육비가 지금보다 더 부과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학원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학교보다 시설이 좋은 학교 밖의 학습을 선호하게 될 것이 뻔하다. . 결국 과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이 과외 허용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특기·적성교육은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교육부에서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이 아직도 학교에까지 송금되지 아니하여 선생님의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의 사기가 끝없이 떨어져 있는 지금, 업무는 폭주하고 8월 퇴임으로 교실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는데 이런 정책마저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니 차후 어떤 정책이 입안되더라도 교사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탁상에서 정책을 입안한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책을 그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은 일선 교사들이다. 어린이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생활하는 가운데 말없이 전해지는 것이다. 떠들고 홍보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공감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실천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본다.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려고 한다면 삭감 전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니, 과외가 허용된 이상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80년 정부가 `7·30 교육개혁'을 통해 과외를 전면 금지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렸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불어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의 사교육 권리를 정부가 힘으로 원천 봉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처방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왔을 뿐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지하로 숨어들어 부유층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기야 두 분의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5∼6% 공약을 내놓고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었으나 그것도 금년도 교육부 예산이 GNP 4.3%로 떨어지면서 퇴색하고 있다. IMF를 맞은 선진국은 제일 먼저 투자하는 곳이 교육이고, 교육 중에서도 과학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는 실업자 구제, 특기 적성교육에 투자했는데, 일선 학교의 얘기로는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 수에 비해 너무 많은 학생 수를 공교육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교육예산을 약속한 만큼 늘려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콩나물 교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과학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교육자료들, 냉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19세기형 교실…. 이래서야 어찌 학원이나 과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다. 교대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6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해 현장 실습교육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강화한다면 진정 교과전문가를 양성해 낼수 있을 것이다. 또 교원연수원에서는 교사 재교육을 주기적(5-10년)으로 실시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재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단축이라는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45∼65세 교사를 대상으로 교감 시험을 부활해 부적격자는 점진적으로 교단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그 무엇보다 교사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과외 허용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이 지난 98년 11월이고 `위헌'또는 `헌법 불일치'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래 전부터 인식됐음에도 교육부가 위헌 결정 이후에야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교육정책의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장 교원으로서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우선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대체 입법과 고액과외의 기준 및 처벌 방법 등을 마련하고 탈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외의 원인이 해방이후 무려 13차례나 바뀐 대입제도에 있음을 주지하고 획일화된 입시제도를 탈피하고 충분한 사전 입시 예고제를 시행해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 OECD 가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질 높은 공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면 구태 의연한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고 교사 역시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교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현행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 GNP 6%의 확보다. 투자 없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일은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끝으로, 탈 과외의 해법은 역시 획일화된 입시를 탈피해 전형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본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학교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사교육보다 우수하다면 과외가 성행할 이유가 없다. 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컴퓨터는 있으나 프로그램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이 학교 현실이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돈이 없어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생겨났다.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에게 과외지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우스운 것이다. 그것은 과외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공교육을 믿지 않는다는 발상일 뿐이다. 면 단위 이하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 그대로 시행했다가 뒤늦게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 황당해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과외비 지원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공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다. OECD 가입국 중 중학교 1학급당 43명인 나라가 있는가. 기본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 교사에 대한 강의평가제나 인세티브 제도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또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안일함은 없어져야 한다. 학생이 줄까 항상 긴장하는 학원강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원에 비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학교는 그만큼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결국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부단한 자기노력과 연구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존경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각층도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고 스승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합심해야 한다.
제3차 EI 아태지역회의서 결의 지난달 27일∼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EI(세계교원단체) 아·태지역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관심은 사교육에 쏠렸다.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교육)을 주제로 20개국 50여 단체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Globalization, Child lobor, Peace education 등 4개 분과별로 각국의 현황과 대책들이 활발이 논의됐다. 특히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분과에서는 `공교육의 질 향상이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결의문이 채택돼 사교육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교원단체와 정부가 맡아야 한다 △모든 국가의 정부는 적어도 GDP 6%를 공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공교육만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교육과 교육의 상업화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채수연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29일 실시한 EI 아태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선거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위원장에 당선됐다.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80년 7·30 교육개혁 이후 금지돼온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현직 교수·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속 과외교습이 금지되나, 위반하더라도 징계조치될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를 근본으로 한 현행 교육체계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교직이탈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7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조와 22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초·중등학교 현장에는 2년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이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교육 활동을 학교내로 수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2년간 국고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는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334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지원이 안되어 이를 취소하는 등 난감해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방과후 교육활동을 포기하라는 것과 진배없다. 더욱이 수익자 부담이 강화될수록 학생들은 다시 학교 밖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내에서 다수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도입·운용하고, 이것이 성숙되면 특별활동 계획과도 연계 운영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을 지닌 제도가 불과 시행 2년만에 흐지부지된다면 정부의 교육정책이 또 졸속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당국자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방과후에 실시되는 특기·적성교육은 일종의 과외활동이기 때문에 그 경비를 국가가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자체를 과외활동 지원비로 본다면 당초 왜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불과 시행 2년여만에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결여를 자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는 대단히 크다고 본다. 학교 밖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 활동을 학교 안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구호만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차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교총 '과외금지 위헌결정' 대책 촉구 지난 80년부터 금지돼왔던 과외기 전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법이 자녀교육권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찬성,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7.30조치에 의해 전면 금지됐던 과외가 이 날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란 것이 결정의 근본취지가 아니다"면서 "지나친 고액과외, 대학교수나 교사등 현직 교원의 불법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될 수 있는 과외교육은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판결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과외교습은 무조건 허용되며 과거 금지되었던 초등학생의 교과목 과외, 주부등 일반인의 개인과외, 학습지 방문과외, 팩스등을 이용한 교습행위 등은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현직교수나 교사등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한편 한국교총은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정책의 혼선과 공교육 불신증폭등의 이유를 들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수행평가, 특기·적성교육, 대입전형요소 다양화등의 정책이 혼선을 빚게되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러나 공교육의 질향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사기진작, 전문성 신장들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육붕괴 원인 아전인수식 해석…한나라·민주당 시각차 커 교사 병역특례-대학 기여입학제교원정치활동 찬·반 팽팽 한국교총이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전체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조사 설문에는 332명의 후보가 응답했고, 이 가운데 78명이 제16대 국회에 진출했다. 교총은 18일 이들 78명의 제16대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 성향을 분석 발표했다. 78명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4명, 자민련 5명, 기타 1명으로 의석 분포와 비슷하다. 설문 문항별로 의원 당선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경향을 살펴 본다. △희망하는 상임위=국회의원 당선 시 배속되기를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알아 본 결과 문화관광위원회(10명), 재정경제위원회(9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9명)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위원회를 희망한 의원은 5명으로 황우여, 정병국, 이성헌, 박재욱(이상 한나라당), 이재선(자민련)의원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79.5%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5%가 '대체로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교육붕괴 원인=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교육개혁과 교육정책 실패'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실패'라는 응답이 30.8% 였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권위추락과 사기저하'라는 응답이 19.2% 였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붕괴의 원인을 교육정책 실패(39.5%)와 교사의 사기저하(36.8%)로 진단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47.1%)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교육정책 실패'라고 응답한 의원도 26.5%나 됐다. △교육 발전 과제 우선순위=교육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48명(61.5%)이 교육투자가 확충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1명(52.6%)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교원의 처우 및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명(42.3%), 과다한 사교육비의 해소라는 응답이 16명(20.5%), 교육정보화 및 과학교육 강화가 8명(10.3%),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 5명(6.4%), 청소년 보호 육성 3명(3.8%) 순이었으며 직업기술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교육예산에 최우선권 부여=정부예산 편성에서 교육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매우 53.8%, 대체로 42.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교육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일반행정과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6명(71.8%)이었다. 일반행정과 통합하자는 응답은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우리 사회에서 현재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수준이냐는 질문에 47명(60.3%)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18명(23.1%)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고 13명(16.7%)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봉급 수준에 대한 인식=다른 직업과 비교해 교사의 봉급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대체로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9명(50%)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2명(41%)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는 교사의 봉급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필요성=교직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63명(80.8%)이 찬성을, 6명(7.7%)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8명(10.3%)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유아교육을 공식학제화 해 공교육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명(82.1%)이 찬성을, 9명(11.6%)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인적자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46명(69.2%)이 찬성을 19명(24.4%)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교원정년 65세 환원=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 환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명(58.9%)이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명(30.8%)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정당별로는 조사에 응답한 자민련 의원들 모두와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89.4%)은 정년이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58.8%가 정년 환원에 반대했으며 17.6%만이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교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교직의 여성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5명(44.9%)이 찬성을 28명(35.9%)이 반대를 나타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보다 다소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초·중등 교원에게도 대학교원과 같이 자기개발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1년간 유급 연수휴가를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70명(89.7%), 반대한다는 응답은 3명(3.8%) 이었다. △대학 기여입학제=사립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 28명(35.9%), 반대 37명(47.5%)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초·중등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37명(47.4%) 반대하는 의원은 32명(41.1%)으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 민주당 의원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일제 수업=초·중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명(87.2%)이 찬성을 7명(9%)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교 평준화 해제=고교 평준화 제도를 해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26명(33.3%), 반대 39명(50%)으로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교직경력=응답자의 25.6%가 교직경력이 있었으며 후보자의 직계가족 중 교직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46.2%로 조사됐다.
확대실시 권장한 후 예산은 '싹둑' 98년부터 사교육비 절감. 보충·자율학습 폐지 대안을 목적으로 도입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이 아직도 착근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기초인 최근 특기·적성교육 실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반편성을 해논 시점에서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예산 삭감 통보를 받은 것. 일선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강료 인상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중·고교의 경우 고3을 제외하곤 보충수업을 폐지한 대한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희망학생들이 많지 않고 그나마 교사들의 강권에 따라 마지못해 참여하는 모습이다. 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부서를 개설하기 어렵고 우수한 강사확보는 하늘의 별따기다. 또 다양한 시설이나 강좌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교구 부족은 물론 지원예산 삭감에 따른 전기·수도료 등 학교관리비 부담 가중도 커다란 어려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기·적성교육 지원예산을 98년 450억에서 지난해에 640억으로 크게 늘였다가 올해는 이를 250억으로 대폭 삭감했다. 불용예산 100억을 포함시킨다 해도 지난해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 시·도교육청은 국고지원금의 지속적 지원과 학년초 1회 배정 국고지원금으로 교재·교구구입을 허용하고 세부운영지침을 시·도에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를 한 귀로 흘리며 등교를 소풍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들. 맘에 들지 않는다며 급우를,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아이들. 한국과 일본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붕괴'의 단면이다. 양국의 학교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가정과 사회에 구조요청을 보내는 실정이다. 지난주 방한한 일본의 '학교붕괴' 전문가 가와카미 료이치 교사와 국내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김진성 교장이 본사 회의실에서 한-일 학교붕괴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역은 이임주 전 도봉중 교장이 맡았다. 김=한국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한 학급붕괴 현상이 일어나 수업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일본 역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에서는 `학급붕괴' 현상이고 중학교에서는 `교내폭력'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붕괴'란 이 두 현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학급붕괴'란 소수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것을 계기로 혼란이 학교교실 전체에 퍼져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교내폭력은 97년도에 1만820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2배가 증가했습니다. 김=한국은 최근 3, 4년 전부터 열린교육, 새물결 운동 등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는 30년 전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10여년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4, 5년 전부터는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김=한국은 인문고 보다 실업고가 더 심하고, 지방보다는 대도시의 경우가 심합니다. 문화적 혜택을 더 누리는 지역에서 학교붕괴 현상이 심한 것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약해진 때문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은 학교붕괴가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 일부 학교의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가와카미=일본은 도농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청소년들은 참고 견디는 힘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남을 괴롭혀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일본의 집단 따돌림은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일본의 청소년들은 전후 민주주의 교육으로 극단적 개인주의만 키워 왔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많이 바뀐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이 점차 팽배하고 남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소산이 바로 이지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경우, 교사에 대한 폭력 현상은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동료여학생을 살해한 사건 등은 심히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일본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교사에게 반항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카미=1980년대 초, 제1차 교내 폭력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주로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폭행 배후에는 반드시 비행그룹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보스에 대한 설득으로 어느 정도 예방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경 제2차 교내 폭력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조직이 아닌 개인별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력 또한 대단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어서 예방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한국은 가출했기 때문에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집에 있으면서 학교에 안가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나라도 서서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등교 거부 학생으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와카미=정확한 통계치는 잘 알 수 없으나 초·중·고 학생 중 약 13만 여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은 가정에 있는 것을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강제와 억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요즈음은 문제아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등교 거부, 집단 따돌림, 자살, 폭력, 교실 붕괴의 주역이 바로 보통의 아이들이고 이들을 일컬어 `새로운 아이들' `신인류' `신인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아가 따로 있어 아이들 지도가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모두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새로운 아이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가와카미=`새로운 아이들'은 아주 나약하고 대단히 공격적인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생활의 틀이 무너져 절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어망을 치고 자기 것만을 지키려 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움츠러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해져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은 전후 민주교육의 완성품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후의 일본을 부정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근대 유럽의 이념인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제일주의의 이념의 소산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어른이 될 수 없고, 아니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자립이 곤란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 제일주의라고 하는 서구의 이념이 학교 붕괴를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 내포돼 있는 듯한 말씀이시군요. 가와카미=그렇습니다.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을 지향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사회적 자립심부터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에서 강제는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초 학력과 생활 방법,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싫다고 해도 참아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김=교육은 곧 강제요, 억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와카미=교육은 본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억압을 제거해 버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란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동감입니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좋은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일본의 교육 개혁 방향을 보면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 붕괴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기 보다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은 좋았지만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개성만 강조하다보니 오늘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주5일제 수업도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여유와 개성을 강조하다 보니 학교의 교육력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학교 붕괴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그렇군요.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일제 수업은 될수록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도록 하여 인성 교육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분위기상 부모는 직장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김=한국은 요즘 언론의 `학교 두들겨 패기'로 교사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학교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교 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 두들겨 패기가 학교 발전을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학교는 봉건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는 봉건적인 학교를 근대화하여 시민사회화 하는 것이 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시민사회화'를 위해서는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교육 그 자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를 해 온 사람들은 학교붕괴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급 붕괴나 교내 폭력은 일본의 오래된 학교가 붕괴해가고 있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후 50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온 셈이지요. 김=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와 근대적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삼 대가 한 시대에 모여 사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신세대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는 기성세대간의 대리 전쟁이 학교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 붕괴 현상을 교사들의 지도력 부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가와카미=일본 문부성은 학교붕괴 현상은 70%가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문부성 발표대로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면 교사를 교체하든가 교사 교육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교사 교체, 교사 교육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후 사회의 여러 변화 중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개개인 교사의 지도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얘깁니다. 김=학교붕괴를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요.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가와카미=가정에서 자기 자식이 귀여워 벌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엄하게 키워 달라고 회초리 등을 선생님에게 드리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모순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엄히 다룰 때, 학교에서도 엄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의 가정에서는 시쯔케라고 해서 기본 생활 습관지도를 아주 엄하게 교육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두 옛날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쯤만 해도 가정에서 엄격히 예의 범절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교사들의 말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김=결론적으로 한·일 양국은 지금 학교 붕괴라는 심각한 교육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와카미=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후 50년에 걸쳐 여기까지 온 것을 단시일 내에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교사들은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학교와 학생들의 실태를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교사나 학교에 대한 비난을 확대할 것이지만 이 문제는 벌써 우리들 학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하게 머리를 숙여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생각해 봐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실태 자료의 제공도 우리 교사들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일본의 학교가 담당해온 역할 가운데서 앞으로도 이어 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교사 스스로 정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 지에 대해 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실천해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의무교육이 담당해 온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김=한국에서도 학교 붕괴를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교사들이 직접 학부모에게 현실을 알려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어느 정도의 강제와 억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울러 학교 붕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교육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에서 자문한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고서 중 교육분야의 일부를 소개하면, 우선 의무교육 분야를 두 축으로 갈라 기초교육과 서비스 분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의 70%정도는 기초적 생활 습관을 비롯한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을 하되 이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해 의무적으로 관철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0% 정도의 교육 과정은 수요자중심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로의 교육비는 국가에서 쿠폰을 발행해 대체해 간다는 구상입니다. 김=선생님의 말씀은 우리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미국에서 도입한 각종 교육 제도와 이념이 유행병처럼 들어와 교육을 혼란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한 물 간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활개를 치는 일이 한 둘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정책 입안 태도를 과감히 청산해 학교 붕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또 정부, 언론, 학부모, 지역 사회가 오늘의 학교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 대담을 기점으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성(60)=충주사범 졸업 후 초·중·고 교사를 두루 거쳤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8년간 주무 장학관으로 교육정책을 다뤘다. 한때 주일 한국대사관 수석교육관으로 재일동포 교육을 담당하면서 일본의 교육제도를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 구정고 교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가와카미 료이치(56)=도쿄대 경제학부 졸업. 현재 川越市立城南中 교사로 있으며 `프로교사의 모임'을 이끌고 있다. 일본에서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그의 저서 "학교붕괴"는 30만부가 판매될 만큼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수상 자문기구인 `교육개혁국민회의'에 현직교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총선 후보자 교육정책 조사 결과 한나라당 후보 82.5% '독자적 교육자치' 지지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허용 민주당이 적극적 4분의 1이 교직경험…자민련후보는 40%나 돼 △평소 교육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이 문항에 대해서는 각 정당 후보간 차이가 없었다. 후보들 중 81.7%가 '매우 관심이 많다', 16.7%가 '대체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학교교육 위기 원인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한나라당 후보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실패가 원인이다'(35%), '교사의 권위 추락과 이에 따른 교원의 사기저하가 원인이다'(20%), '가정교육의 소홀,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가 원인이다'(17.5%)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40%), '정책 실패'(17.5%), '교원의 사기저하'(17.5%) 순으로 반응했다.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실패'(37.5%), '인성교육 실패'(35%), '교원의 사기저하'(12.5%) 순으로 반응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아 대조적이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과제는=한나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7.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2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개선'(20%)를 차례로 꼽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0%),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12.5%)를 꼽았다. 자민련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2.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17.5%)을 꼽았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치라고 생각하나=교육자치제 형태에 대한 의견은 3당 3색의 경향이 엿보였으나 교육계가 소망하는 '독자적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15%만이 찬성한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30%, 자민련 후보들은 27.5%가 찬성했다. '독자적인 교육자치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82.5%, 민주당 후보들은 67.5%, 자민련 후보들은 72.5%가 찬성했다. △초·중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나=각 정당 후보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후보자들 중 51.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3.3%가 '대체로 높은 편', 22.5%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초·중교사의 봉급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나=후보자들 중 50.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7.5%가 '대체로 낮은 편', 9.2%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후보자들 중 82.5%가 우확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8.3% 였다. △유아교육의 공식학제화=후보들의 30.8%가 '매우 찬성', 4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후보들의 25.8%가 '매우 찬성', 5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후보들의 11.7%가 '매우 찬성', 4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해 찬성이 우세했으나 '대체로 반대'와 '매우 반대'에 대한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후보들의 26.7%가 '매우 찬성', 5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후보들의 40.9%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후보들의 45%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후보들은 60%가 찬성해 타당 후보들에 비해 교원 정치활동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수업 실시=한나라당 후보들은 75%, 민주당 후보들은 90%, 자민련 후보들은 78.3%가 찬성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후보들의 50%가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를 반대하고, 37.5%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22.5%, 민주당 후보의 22.5%, 자민련 후보의 40%가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직계존비속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50%, 민주당 후보의 47.5%, 자민련 후보의 52.5%가 직계존비속 가운데 현재 교직에 있거나 교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후보자 개개인의 문항별 응답과 출마동기, 교육기여 내용, 교육공약 등을 살펴 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총선사이트에서 해당 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석한 khan@kfta.or.kr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자녀 과외사건 속기록 주요부분 (1998년도 국정감사, 1998.11.11, 교육부 회의실)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이며 발언 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합니다. "대학원생 부인에게 과외를 받은 것은 몰랐습니다" "서울대 총장이 사표 낸 것은 저랑 상관없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첫째 위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후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딸도 고3때 수학과외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딸이 수학과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장관은 `명색이 고3이기 때문에 입학시험을 앞두고 어떤 때는 수학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우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야기되는 고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1주일에 두 번 가서 배우면 40만원 정도 내는 우리 동네 대학원생한테 배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후 모 일간지 기자가 대학원생인 이 모씨에게 1년간 영어를, 그리고 가정주부인 부인 강 모씨에게 중3부터 고3까지 4년간 수학을 동시에 과외 받은 사실을 밝혀 보도한 후에야 중 3때부터 그리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로부터의 과외사실까지 시인하면서도 `고3때 과외를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1년 동안 과외를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셨습니다. 둘째 불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이 인지를 하였든 하지 못했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시킨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불법과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장관은 답변에서 `대학원생이 한 두 명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아이가 배운 것은 불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후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면 불법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4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대학원생인 이 모씨와 그 부인인 강 모씨에게 과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관이 스스로 답변한 불법의 기준을 적용하해도 그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우중호 전 총장이 자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한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외문제와 관련하여 장관의 입장을 요약하면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10조는 자동차 시장의 규모와 같다. 이것은 국가발전의 암적인 존재다. 고3때 수학이 약해서 아버님께 과외공부를 하게 돈을 좀 주십시오 했다가 아버님께서 과외까지 해서 대학갈 정도면 그만둬라 하시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돈을 주셨으면 과외나 받아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아주 유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과외를 도덕적·교육적으로 비판하였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그날 답변드릴 때에는 고3때 실시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고 3때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 것이지 `고1, 2때는 안 했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고1·2때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취임해서 기자들에게 간담회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고3때 과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과외자체가 얼마동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였어요. 그랬는데 그날 장관의 답이 `한 1년간인데 간 달도 있고 안 간 달도 있고 빠져서 한 두세 달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학원생 이 모씨가 논문을 쓰거나 바쁘거나 하면 강 모 여인인 주부가 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날 `9개월 내지 10개월 배웠는데 1주일에서 한 두 번 배우고 40만원씩 주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인 강 모씨한데 배운 것은 합법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아이를 맡긴 사람은 서울대 대학원생이고 그 대학원생한테 맡겨서 가르쳤는데 그 대학원생이 바쁠 적에는 다른 부인이 아닌 그 대학원생의 부인이 가르쳤습니다. 대학원생의 부인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 시험을 보고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그 대학원생이 못 가르치거나 논문을 쓰거나 그럴 적에는 그 부인이 대신해서 가르쳐 준 사실이 있다 라는 것은 이번 사건이 나서야 알았지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란 말입니다. △ 김정숙 의원(한) = 부인 강 모씨가 가르친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서울대학교 선우중호씨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면직되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직책에 앉아있는 장관이 그때 우리 아이가 4년 동안이나 그 부부한테 배웠는데 바쁠 때는 그 부인이 와서 가르쳤다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아니고, 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액과외를 지휘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고 자부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것뿐이에요. △ 이해찬 교육부장관 = 4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맡긴 것은 그 대학원생한테 맡겼고 대학원생이 자기가 부부지간이니까 못할 경우에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부인한테 일부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친 것은 이번에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대학원에 합격하고 등록은 안 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본다면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있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처음에 보도하려고 했듯이 무슨 고액으로 몇 백 만원씩 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대학생들한테 주는 과외비 40만원 정도를 주고 가르쳤다는 말이지요. 문제가 된다면 바로 대학원생 부인이 가르친 대목, 그 대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없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원복 의원(한) = 서울대 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본인이 사표 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그것은 서울대 선우총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저는 서울대 총장한테 사표를 요구한 적이 없고 본인이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영화 학교 붕괴의 제1요인으로 지식 중심의 학과교육을 탓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특기·적성교육 및 대학수능시험 출제의 하향 평준화다. 학교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며 경쟁만을 조장했기 때문에 술과 춤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다 인천 호프집 참사 같은 변을 당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은 산업과 문화 발전의 토대이며 학교 교육의 목적 역시 지식 전수를 통한 사회 기반의 확대이다. 튼튼한 기초 학력의 기반 없이는 첨단 과학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극심한 경쟁력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접어두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억지 주장은 학생들에게 그냥 놀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경쟁은 둘 이상 모이면 자연스레 생겨나는 인간의 본능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다. 경쟁력 없이는 살 방도가 없다. IMF 이후 온 나라가 경쟁력을 키우자고 난리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세계화되는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학생들을 생각해서 조금씩만 가르치자고 하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한 가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전체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교육이다. 하나만 잘 하라는 특기·적성 교육은 학력 경시 풍조를 낳는 잘못된 교육이다. 안 해도 되는 공부를 일부러 하는 학생이 없는 것처럼 하나만 잘 해도 된다는데 모든 과목을 다 배우려는 학생도 없을 것이다. 결국 배움의 가치는 무시되고 한 가지만 하려하니 전체를 놓치는 좁은 시각의 학생들만 생겨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예술가, 연예인, 체육인이 될 필요도 없고 또 될 수도 없다. 예체능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폭넓은 학과 지식을 가르쳐야만 한다. 학교는 특기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가르쳐서 인간을 만드는 곳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철저히 지적 훈련을 시켜야 한다. 학교는 공평한 지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기와 적성의 개발은 가정과 사회의 문제이다.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지적인 경쟁력을 소홀히 만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재정 확충=교육재정 확충은 교육개혁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OECD 국가의 수준인 GNP대비 6%이상으로 증대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해야 한다. 교육세의 합리적 개선도 있어야 한다. 우수교원 확보 등 공교육의 질 획기적 향상=교원의 처우와 복지후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들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수업부담도 경감시키고 잡무도 없애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를 조속히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원 안식년제의 도입도 조속히 시행하고 여교사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학교교육량이 지나치게 많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교과목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 정원 420명중 교원 출신 전문직은 20% 정도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학직·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보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육평등에 바탕한 교육복지사회 실현=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 50%도 되지 못하는 유치원 취원율을 100%로 제고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1년전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립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의 교사 신분보장과 대우문제, 시설·설비의 기준문제 등 제반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전체의 24%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중학교는 2003년까지 100%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정서, 주민여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특수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평생학습 기반 마련=중앙정부에 분산돼 있는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 2002년까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직적으로 중앙, 시·도단위, 시·군·구단위까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학점은행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사이버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내 전산망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전국 20여만 초·중등교실을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도 금년중에 완료해 멀티미디어 수업이 이루어질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다양한 직업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고교는 특성화 고교로 개편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관리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국가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실업고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의 전문직업기술인력은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이 맡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03년까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년대비 7%이상 증액돼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 건설로 지식강국의 초석 마련=단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를 과학재단의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연구비의 배분 관행을 업적과 공개경쟁체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년말까지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와 법제적 기초를 정비할 것이다.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를 실시해 기초학문 후속세대를 육성시키겠다. △사학 진흥=대학의 사학 비중은 전문대가 97%, 4년제 대학이 78%이다. 그런데 국고지원은 전체 교육예산의 2%에 불과하다.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사학에도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사립교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립연합기구'를 통한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도 활성화=총선후 지방교육자치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주민직선, 각 학교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몇개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 맞게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학교주변환경 개선=학생과 교사간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선도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교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음란, 폭력성 유인물과 불건전한 정보·영상매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교육·사회적 측면에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교육이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적성이나 개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눈치 작전으로 지원학과나 대학을 결정하는 게 오늘날의 입시풍토다. 특히 2000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성적만으로 특차 전형을 실시해 공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채질했다. 결국 오늘날과 같은 관치 교육과 교육의 생명력을 입시 지상주의로 만들어 교육 전체를 망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90만 명의 학생을 단 하루 시험을 통해 점수 순으로 서열화하는 입시 선발제도를 계속하면서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꿈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생명력은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육성해 21세기 다원화 사회에 잘 순응하면서 다양성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거나 주요 과목에 대해 국가에서 과외를 하는 등의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나 방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오늘날 사교육비가 사회 문제화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이 제 역할을 포기한 때문이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철저히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교사들마저도 학교 교육에 대해 자긍심은커녕 회의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당국은 과감하게 모든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들은 학생들이 개성과 소질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 열린 교과과정 개발, 방과후 교육 시설 활용 방안은 물론 교원 복지 확충 프로그램 등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제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의 하향적인 교육개혁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 개혁을 수행할 당사자는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주로 학교 밖으로부터 부과되었고, 대부분 교육의 논리와 본질에서 벗어났다. 정권장악이나 체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등으로 포장되었다. 그런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그만했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문제는 학교 밖에서 주도하여 관여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교육의 생명은 자율이다. 자율이 경시되고 무시되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교육이 빨리 제자리에 설 수 있게 외부의 간섭과 지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은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뒷받침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이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인 행정 개념과 본질에서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선 9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35명∼고등학교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우 51명을 넘는 과밀학급만도 55%나 되고 있다. 97년 OECD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노르웨이·포르투갈)∼25명(네델란드)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농어촌 학교의 전체 학생수 100∼150명이 적다고 통폐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교 학생수 100∼150명인 학교가 수두룩하다. 국민의 정부는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농어촌의 부채경감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편으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이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육관계법에 학교의 규모는 아무리 크더라도 초등학교 36학급, 중등학교 24학급의 크기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과대규모학교가 대도시의 경우 '98년 현재 초등학교는 45%이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78%, 87%나 차지하고 있다. 아직도 2부제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112개교에 841학급이나 되고 컨테이너 교실이 700여 개나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72년 8·3 긴급조치로 약 1조 553억 원('82년 불변가)의 교육재정이 결손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욱이 교원도 정원보다도 15% 정도가 부족하고, 학교운영비도 6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이러하니 학교경영이 부실하여 교육의 질 향상은 부지하 세월이 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여건으로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복지국가(edutopia)의 실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다. 소프트웨어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물론 하드웨어인 교실구조와 교육여건 등을 재정비하면서 학교규모를 소규모화 하고, 학교모습을 다양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게 교육의 전체 모습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NP 6% 확보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 교육재정 확보가 궁극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이기도 하다.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일에 보다 역점을 두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국민 교육부'로서의 자리매김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부'로서의 기능을 우선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李炳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과장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1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