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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고에 의해 알음알음 뽑던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16일 공고를 냈다. 출제·검토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은 예비고사·학력고사·수학능력시험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지원 자격은 대학 전임교원, 고교 교사, 원어민 교수·교사 등이다. 모집인원은 출제위원 284명과 검토위원 166명 등 450명이며, 희망자는 3월 말까지 평가원(kice.re.kr)에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평가원은 이번 지원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수능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일반자치와의 통합론대 분리론의 오랜 논쟁을 현 참여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종결지어야 한다는 상황에서 터진 교육감 선거 부정 문제가 통합론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방식은 오래전부터 빈번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은 분명 주민자치 정신에 어긋난다. 전체 주민 중 교원과 일부 학부모만 참여하는 기이한 제도가 대표성 없이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11일로 짧아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현직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청 간부 등이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고 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소신 있는 정책수행을 위한 대표성 확보라는 결선투표제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유효투표의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담합이 이루어져 교원단체,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표 몰아주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동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제도는 교육자치의 핵심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중통제 장치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들의 선출을 일반자치에서와 같이 주민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민직선제는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 원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여 일반행정의 교육자치에 대한 도전을 막을 수도 있다. 또한 전체 지역주민의 선거참여로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무관심 교육자치를 체감 교육자치로 전환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양 행정의 연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부정이 개입되기 어렵다. 그리고 교원들과 학부모들만 참여하는 선거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원간 파벌 선거를 막고, 교단 갈등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직접 선거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기는 하나 일반자치는 그러한 가중이 문제가 안되고 교육자치에서만 가중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일반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 동시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면 비용 추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교육위원과 달리 교육감 선거일은 시·도별로 상이하여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음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인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을 개정하여, 2004년 3월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교육감 임기를 예외적으로 2006까지로 제한하고, 현 교육감 중 이미 임기가 2006년 이후까지 정해진 경우에는 2006년 동시 선거에서 제외하되, 그 다음 피선되는 교육감의 경우 임기를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2010년까지로 제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16개 시·도 모두 동시에 직접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일반자치의 시·도지사나 지방의원 선출에 준하는 정도의 선거운동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및 공무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시·도교육의정 활동 보고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및 기타 각종행사의 개최 및 후원을 금지하고, 선거운동 기간동안에는 당해 기관의 규칙이 정한 직제 순에 의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케 해야 한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서의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주민참여 및 통제의 권리는 제대로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일반자치에서는 다양한 주민참여 및 통제제도를 열어 놓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민투표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3),주민감사 청구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자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이상과 같은 주민직선제와 다양한 주민통제 방식을 도입하면 교육자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상당수 통합이 아닌 연계 협력의 목소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자치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대표성이 없으며, 부정이 개입되기 쉬운 선거인단 위주의 간선 형태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교육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교육계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기대해본다.
교총은 올 3월부터 출발하는 2005년과 2006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를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으로 설정하고 대주제와 24개 분과 주제해설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에 배포했다. 교총은 2년 주기로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주제를 설정해 현장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알리고 있다. 이번 주제는 지난해 10월 열린 교총 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에서 설정했고 대주제 해설은 최근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집필했다. 다음 내용은 대주제 해설을 요약한 것이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에서 연구대회 표준관리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올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제49회 현장교육 연구대회의 추진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쪽에서 학교붕괴를 말할 때 다른 쪽에서는 자화자찬 거듭" '학교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도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최근 20여 곳의 인문계 고교를 방문해 본 결과 아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10여명 가까이 되었다. 나머지 학생들도 선생님의 수업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은 드물었고 다른 책을 꺼내 놓고 보거나 만화책을 읽거나 옆 친구들과 장난을 하고 있었다. 학교 실정에 대해 서울 시내 고교에 근무하는 김 선생님은 "학교에서 도대체 수업을 할 수 없다. 똑같이 고2년 생이지만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대학교 수준의 문제까지도 척척 푸는 학생이 있다"고 말한다. 학교가 붕괴되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계층간 격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학교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에 절망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아예 전 가족이 이민을 떠나곤 한다. 학교 위기를 알리는 이러한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교중도 탈락률 등도 매우 낮다는 증거를 계속 제시하면서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학교는 첫째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개인의 적성, 능력, 흥미, 장래 희망 등을 파악해 이에 알맞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해 사회가 존속되고 발전돼 가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공급해 준다. 옛날에 학교가 없던 시절 그리고 있다해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때에는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적 규범 등을 부모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웠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거와 같이 직업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부모나 동네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음 세대들의 교육만을 전담하게 되는 사회적 기관인 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내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대기업체의 한 임원은 공식석상에서 '우리 기업체의 핵심인력은 외국에서 비싼 돈을 들여 사오고 있다'고 말한다. 기업은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고 대학은 요즘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생들 하나하나의 적성과 능력을 찾아내 개발시켜 주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무너져 가는 공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체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교육전반과 관련된 일로서 사람에 따라서, 학자적 관점에 따라서 무엇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수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학교급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별로 수많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경쟁을 통한 수월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안은 다를 수 있다. 동시에 똑같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학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서 그 대안은 다를 수 있다.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교사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수원 KBS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 2004'에서 문화연대집행위원장인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는 '교육을 바꿔 사회를 바꾸자'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 내용과 과정은 어느 특정 세력이 독점해서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교육부와 교육부가 차출한 교육학자들이 모든 논의를 독점했다"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련자는 물론 여러 사회주체들이 교육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교사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교육혁신 의제들을 교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전체의 과제지만 교육운동에 대한 사회운동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사회운동이 교육문제를 최우선 의제의 하나로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자 대표들은 11일 모임을 갖고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이라는 목표가 달성됐으나 시행령 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유아교육 제정 확충 등 산적한 유아교육 현안을 위해 유아교육 관련 단체의 공고한 결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명칭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로 개칭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이날 유아교육자 대표들은 새 의장에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집행부 구성은 신임 의장에 위임했다. 한편 이군현 교총회장은 유아교육법 제정에 공이 큰 이원영 전 공동대표의장(중앙대 교수),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 16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군현 회장 및 김동석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사무국장(교총 정책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장에게 신규 교사 선택권을, 신규교사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연구내용이 발표됐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확대해 장학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직원다면평가제를 도입하며. 도교육청의 고교담당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도 교육행정체제 진단팀장을 맡고 있는 경인교대 조동섭 교수는 13일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혁신방안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교수는 "학교인사에서 단위학교 교장의 재량권이 발휘될 여지가 거의 없다"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일차로 선발하여 풀을 형성하면 단위학교의 필요와 교사의 희망을 고려해 일정수의 교사를 학교장 책임 하에 선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정원의 20∼30% 범위 내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운영에 부적절한 교사를 전보 내신할 수 있는 권한을 교장에 부여토록 하자고 했다. 그는 또 인사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교직원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상여금의 분배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를 위해서는 표준적인 분배모형을 개발해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조교수는 장학 및 교육행정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교육전문직의 정원을 교원 총정원의 2% 이하로 규정해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교육전문직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장명 안산 성포초 교장은 "장학 및 교육전문성이 요구되는 모든 직위는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해 전문직의 보임 기회를 늘이고, 전문직을 직무영역에 따라 장학직, 교육연구직 등으로 직류를 구분해 장학직은 일반직 1급에 해당하는 수석장학관, 2·3급의 선임장학관, 4급의 장학관, 5급의 부장학관으로 나누고, 교육연구직도 수석교육연구관, 선임교육연구관, 부교육연구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초·중·고 교육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교장은 "학교수가 적은 실업고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되, 일반고 관할권은 지역교육청으로 넘겨 지역과 학교 실정에 적합한 지원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일만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원회 활동결과의 핵심이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제기된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NEIS 문제의 핵심은 인권과 학교현장의 혼란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지난 9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정보집적에 따른 인권의 문제를 우려하여 NEIS 3개 영역의 서버구축방안을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NEIS 초기 구축비용인 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영역을 비롯해 학교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그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과연 무얼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인권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같이 소중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급별을 달리하여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단독서버가 그룹서버보다 보안성이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서버를 2,700여개나 구축한다고 인권침해 우려가 불식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이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원칙과 명분도 없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꼴일 뿐이다. 더욱이 NEIS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정부에 대해 교총이나 전교조가 이구동성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는 질타를 했던 점을 상기하면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인권문제의 본질적 해결도 못하면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방안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원칙도 명분도 없는 방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참여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로 기억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NEIS 보다 보안성이 우위에 있지도 않고, 인권문제 해결에 타당성도 없는데 굳이 서버를 2,700여개나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지난해 7월 7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9차)를 끝으로 사실상의 임기를 마치게 됐다. 정보화위원회는 9일 회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정보화위원회는 지난 7개월 간 9차례의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 합동분과회의 등을 거쳐, '나이스 보완 시행'이라는 큰 틀을 마련했지만 나이스 서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합일점을 찾지 못해 국무총리실에 그 짐을 떠넘겼고, 다수안에 반대하는 교총과 이에 찬성하는 전교조간의 갈등 소지를 남겨놓았으며, 주요 결정과정에서 합리성보다는 단체간의 이견조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체간 이견조정에 주력, 합리성 미흡=9일 전체회의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나이스 서버 구축기준은 합동분과위원회가 8차 회의에 제안한 것으로, 이 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700여 개 정도의 서버가 설치돼야 한다. 고교와 특수학교는 학교단독으로, 초중학교는 15개 학교 단위로 그룹서버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 안대로 할 경우 전국적으로 2700여개의 서버가 구축돼야 하고, 그 비용으로 2000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합동위원회의 제안은 전교조와 교육부·교총의 제안을 절충한 것으로, 8차 회의에서 전은혜와 노동일 위원은 "전교조오 교육부의 안을 좁히기 위해 2000여 개(서버수) 나왔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회의가 든다" "언론에서도 예산낭비를 이야기하는 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합동위원회의 이런 제안에 대해 정부 예산부처에서는 "발생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단지 우려만으로 엄청난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총도 학교별 서버 구축이 그룹별 서버보다 보안이 강화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과도한 서버구축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고교는 시도단위, 초중학교는 시군단위로 그룹서버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200개 이내로 한정해야 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나이스 보완 시행 의미=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체 회의(8차)를 통해 "24개 영역은 기존의 나이스로, 교무 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은 나이스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또 위원들은 네트워크화 논의 자체를 삭제하기로 해, 사실상 네트워크화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8차 회의 내용들은 사실상 나이스를 보완 시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이스 원래의 취지중 하나인 서버별 네트워크화로 입·진학, 전·출입, 대학입시전형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민감한 항목의 나이스 탑재를 대폭 삭제해 인권침해 소지를 많이 줄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대목이다. ▲시스템 구축까지 경과조치=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쓰고 있는 SA, CS, NEIS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로 처리한 학교는 SA로 전환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 8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앞으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취득 학점 부족으로 졸업을 못한 대학생이 등록할 경우, 신청 학점수에 따라 수업료를 일부만 내면된다. 또 학기 개시 전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휴학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1∼3학점은 수업료의 1/6 ▲4∼6학점은 수업료의 1/3 ▲7∼9학점은 수업료의 1/2을, 3학점까지 수강하는 대학원생은 수업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이 규칙은 4년제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교육부가 교육청과 시도 및 중앙정부간의 업무조정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협력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협력관이 파견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파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가 교육협력관 파견을 희망했으며, 부산.경북은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향후 지역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지역협력관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지역협력관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마인드 및 기획능력 제고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제고 및 정보 교류 촉진 ▲고등교육기관 지원 업무 ▲중앙과 지방, 지역 내 관련 기관간 정책 조정과 지원 업무 관장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에 2명(4급과 6급)의 교육협력관을 파견했고, 이들은 기존의 도청조직(교육지원계)와 팀을 구성해 교육 및 인적자원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 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한강 이북 경기도 10개 시·군을 관할할 경기 제2교육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제2청사는 의정부시 주변이 유력하며, 제2교육청이 설립되면 경기도 교육 행정수요의 25%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제2교육청 설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관련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제2청사 설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기제2교육청은 부교육감(장학관·2∼3급) 아래 1실, 2국 11과와 8개 정도의 지역교육청을 거느리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수원에 위치한 본청 부교육감은 1급 관리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제2교육청사가 감당할 교육행정 수요의 규모는 대구와 인천, 충남교육청 정도로, 경기도 전체의 25% 정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인구의 25.2%(256만명), 학교의 28%(967개교), 학생의 24.9%(46만명), 교원 25%(1만 9560명), 학원의 24.4%(3610개) 정도이다. 전국 최대의 교육행정 규모와 서울을 둘러싸고 남북으로 길게 분포된 지리적 특성상, 경기 북부 지역의 민원인들이 수원에 위치한 도교육청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많았다. 따라서 북부 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립되면, 민원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동 대학 입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고학력, 고소득 부모 자녀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높다. 이러한 학벌세습 현상은 결국 평준화에 그 요인이 있다"는 해석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최근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증설 등으로 평준화의 단점을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를 일시에 철폐하면 큰 충격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 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평준화를 깨지 않는 한 특목고 등을 증설하여 그 결점을 보안해 나가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학벌세습 현상이 평준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평준화가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또 유학이민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만치 학교가 제구실을 해 내지 못하는 데 있고, 학교가 제구실을 못해 내는 데는 평준화에도 결정적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준화는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들의 능력상의 개인차와 성장의 욕구를 무시한 채 다인수 혼성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평준화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수의 재능아들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계발하고 신장시켜 줄 수 없는 교육체제이다. 평준화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성장 못지 않게 왕성한 지적 성장의 욕구와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평준화는 인간의 개인차 존중의 원리, 선의의 경쟁의 원리, 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의 원리, 학교와 사회는 영재아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능력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월성의 원리 등 모두에 어긋난다. 미국은 '낙오자가 없게 하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재아들을 선별하여 재능을 키워 나가고 있다. 학교, 교육구, 주, 국가 차원의 학력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책무를 해 내지 못하는 교사, 교장, 학교는 결코 살아 남지 못하고 도태된다. 이러한 학교의 책무성은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는 중학교 3년 과정의 학력평가 성적수준에 따라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도쿄에서는 고교진학이 자유경쟁입시제로 바뀌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하고 있다. 고입, 대입선발 준거는 기본적으로 교과실력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평준화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평준화를 깨면 모든 학교 학생들의 실력수준은 자연히 등질화되어 학교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학생, 교사, 학교가 경쟁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조건 속의 교수 학습은 최대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학교교육이 충실해지면 사교육은 그만큼 줄어 들 것이다. 평준화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증설만으로는 평준화의 근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평준화, 이젠 깨야 한다.
누구나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 중 하나가 바로 입학식과 졸업식이다. 마냥 들뜨는 입학식과 달리 졸업식은 헤어짐의 아쉬움,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로 가득하다. 엄숙한 분위기, 눈물 쏟는 학생이 흔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웃고 떠드는 '가벼운' 졸업식 일색이지만 제자들의 앞날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바라보는 교사들에게 졸업식은 여전히 뜻깊은 행사다.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2월, 교사들이 말하는 '잊지 못할 졸업식'을 모아봤다. #헹가래치며 아이들도, 나도 울었다 졸업 때만 되면 20여년 전 부임 첫 해 첫 졸업생들과의 헤어짐이 생각난다. 오지 산촌에서 35명과 함께 지낸 그 해는 내 교직 생활의 하이라이트였다. 밤늦도록 교실에 남아 함께 가르치고 배웠으며, 오후에는 들로 산으로 함께 어울렸다. 지금은 흔하디 흔한 복사기 하나도 없었던 그 때, 담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문집을 펴내 졸업기념으로 나눠 가진 기억이 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를 비추어 보라"며 학생 모두가 사인한 편지와 함께 작은 손거울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졸업식 후 엉엉 울던 학생들이 담임인 나를 헹가래칠 때 감격에 겨워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흐리던 청년 교사의 순수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박은종 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반 이상이 저녁에 집으로 찾아와 1971년 2월, 17명 정도를 졸업시키는 산골마을의 졸업식이었다. 졸업식장도 6학년 담임인 내가 직접 기안해 꾸몄다. 식이 끝나고 졸업식 노래를 부를 때는 우는 소리도 들렸다. 담임인 나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글썽거렸다. 저녁에는 졸업한 제자들이 반 이상 찾아 왔다. 선물로 스웨터를 하나 포장했고 과자와 음료수를 사왔다. 값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처음 졸업시킨 제자들이 준 선물이라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시골의 조촐한 졸업식이 그리워진다. /윤종을 강원 인구초 교감 #구속됐다 풀려난 제자 눈물의 다짐 처음 교직에 발을 들여놓았던 15년 전쯤에는 졸업식날 우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심지어는 학부모들도 함께 울던 기억이 있다. 요즘도 여학생들 중에는 졸업식 후에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녀석들이 있기는 하다. 초임 발령을 받았던 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다가 구속된 적이 있었다.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웠던 데다가 졸업을 몇 달 앞두고 구속됐기에 정말 암담했다. 학부모와 함께 이웃주민들에게 그 학생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서 연명부 서명을 받아 법원으로 갔다. 결국 그 학생은 졸업을 며칠 앞두고 풀려나게 돼 무사히 졸업식을 맞았다. 부모님도 울고 나도 눈물을 글썽였다. 인생을 열심히 살겠노라고 울먹이던 그 학생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 /전웅주 충남 성환고 교사 #아직도 그리운 마지막 졸업식 1997년 2월 22일, 전교생 3명에 졸업생이 2명이었던 초미니 학교. 졸업생 2명은 오누이였다. 사방이 거대한 댐으로 둘러싸여 뱃길이 유일한 교통로였던 곳. 통학선의 선장님이 폐선의 아쉬움을 한잔 술로 달래던 그날 밤이 아직도 엊그제처럼 느껴진다. 졸업식이 끝나고 10여호의 동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마지막으로 교문을 나서는 나에게 작별의 아쉬움으로 힘없이 흔들던 주름진 손들이 아련하게 그립다. 지금은 대학생이 됐을 제자들 모습도 보고싶어진다. /박용수 경남 계룡초 교감
초중고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 진학을 기피하는 이유는 취업에 대한 불안보다는 전공 공부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최영환)이 지난해 말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을 통해 전국 초중고교생 170만 여명을 조사한 결과, 입시를 앞둔 고교생의 53%가 이공계 진학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어려운 전공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취업·장래전망 때문'이라는 응답은 (29.9%)로 나타났다. 이는 이공계 기피 원인이 과학기술인에 대한 낮은 처우나 좁은 취업문 등 사회적 원인보다는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전공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등 현행 교육제도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학생들의 3분의 1은 아직도 수학·과학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응답하고 그 이유로 '흥미가 있어서'라고 답변했으나 그 반대로 과학·수학을 가장 싫어하는 과목으로 지목하면서 그 이유로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답변을 한 학생도 3분의 1수준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초·중등교육정보화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의 229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정보화 수준을 조사한 결과, 중등보다는 초등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의 정보화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10월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연구에서 평균으로 잡은 80점을 중심으로 분포돼 일정수준에 도달했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북이(85.48점)이 가장 높았고 서울(74.32)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규모가 클수록 교육정보화 종합점수가 낮고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종합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79.25점)이 사립(76.66점)보다 높았다. 중등학교에서는 충북(86.51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산(72.96점)이 가장 낮게 조사됐다. 중등학교(78.69점)가 초등학교(79.19점)보다는 점수가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에서 ICT 활용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거의 모든 학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률은 높았으나 홈페이지의 갱신과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영역에서 학생이 교원보다는 지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교사 3403명, 학생 34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경우 교실 수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교단선진화 기기는 컴퓨터(84.5%)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ICT 활용수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30% 이상이 26.9% 차지))하고 있으며 ICT 활용교육이 교수-학습방법에 많은 도움이 된다(93.7%)고 응답했다. 그러나 ICT 활용수업을 하기 위해 교수-학습자료의 검색, 수집, 가공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대 학습진도에 대한 부담감(31.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의 컴퓨터 활용 수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64.7%) 불만족한 경우 가장 큰 이유로는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속도 저하(63.9%)가 지적됐다.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은 일주일에 1시간(38.4%)정도 받고 있으며 일제식·강의식 수업보다는 개별 컴퓨터로 정보 검색 및 자료수입(39.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사이트 접속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24.4%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사이버 폭력'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61.8%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초등교의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 확보율이 작년보다 8%나 떨어져 교과교육 차질과 담임교사의 수업시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시내 250여개 초등교에서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전문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배치될 교담 수는 총 1569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담 수는 초중등교육법상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씩을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법정정원 3559명의 4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담 법정정원 3500명중 1809명을 배치해 51.7%의 확보율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8%나 더 떨어져 초등생에 대한 교과 전문교육에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시는 올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고 학생 증가에 따라 4개교가 신설되는 등 학급수가 312개 늘어남에 따라 교육부에 2113명의 교사 증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배정된 초등교사 정원 증원분은 고작 77명에 그쳐 이들 교사를 모두 담임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교담을 줄여 메우기로 했다. 그렇게 줄어드는 교담 수는 240명 정도로 초등 1개교 당 교담 1명이 줄어드는 꼴이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급당 학생수를 36.1명에서 올해 35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지만 증원은 77명뿐이어서 교담을 담임으로 발령 낼 수밖에 없다"며 "행자부가 교원 정원을 일반공무원과 별도로 고려해 획기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교담 몫까지 떠맡아 주당 30시간 이상 수업하는 담임교사들이 늘어나게 돼 신학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초의 한 교사는 "무리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보다는 교담 확보율을 늘리는 것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지난해 교담 확보율이 49.8%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시·읍·면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1명씩 줄이고 올해 5개 학교(86학급)가 신설되는 것을 감안해 교사 589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증원 배정된 인원은 고작 86명뿐이었다. 담당자는 "시와 면지역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포기해 차질을 빚게 됐고 교담 10여명은 담임으로 전환시켜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인구 유입과 도시 지역 학급당 학생수를 46명에서 43명으로 줄이는 계획 등에 의해 올해 2500여 개 학급이 증설될 것으로 판단하고 4958명의 교원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증원 인원이 겨우 945명에 그쳐 도시 지역 학급당 학생수를 45명으로 다시 늘려 잡아 교담 확보율을 전년과 비슷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급당 학생수를 다시 늘려 잡아 학급 증설을 최소화하고 정원 외로 초등 미발령자나 중등 자격자를 강사직 교담으로 약 250여명 채용할 방침"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교담 2500여명을 배치하면 법정 정원의 59% 정도를 확보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강병구 사무관은 "올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증원 요청한 교사 정원은 2만 1000여명이지만 이중 실제 증원된 인원은 5000명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지 못하거나 교담을 담임으로 돌려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주요과목을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사이버스쿨'을 3월 2일 개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 제고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인 사이버스쿨은 부산교육정보원(busanedu.net) 내에 별도 메뉴로 구축된다. 사이버스쿨은 크게 주제학습실과 교수학습상담실로 운영된다. 주제학습실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강의와 대입특강이 수능시험 전인 3∼10월까지 진행되며 수능일 이후인 11, 12월에는 논술대비 특강, 구술심층면접 특강이 이뤄진다. 월·화·목·금요일에는 매일 국어, 영어, 수학 강의가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교과 강의 대신 대입특강을 하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대입특강은 수시 1, 2차나 정시모집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별 전형방식 정보, 면접·구술, 논술 대비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사이버스쿨 강사는 모두 현직 베테랑 고교 교사 7명이 맡았다. 전체 진학업무를 총괄기획하는 교사 1명과 과목당 2명의 교사가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에 파견교사로 임명되며 근무장소는 교육정보원 사이버스쿨이 된다. 이들은 재택근무를 하며 강의준비와 녹화에 임하게 된다. 시교육청 박창규 장학사는 "과목별 업무보조 요원이 필요하고 강사수당, 자료수집 및 컨텐츠 제작 경비 등의 용도로 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전보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수학습상담실에서는 강의와 관련된 질의 응답 서비스가 제공된다. 강의 동영상과 교재는 2주전부터 사이버스쿨에 공개되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시청과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각 학교에서는 강의 시간표를 교실마다 게시하고 희망 학생들이 특별교실에서 함께 청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교재는 교육청이 직접 제작해 무료로 나눠주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이버스쿨 개교를 위해 디지털 대성, 정일학원, 중앙교육과 콘텐츠 활용계약을 체결하고 올 사업비로 10억원을 책정했다.
충북교총(회장 박노성)과 충북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은 2일 '2003년 정기교섭·협의회'를 열고 초등교과 전담교사 정원 확보 등 3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를 통해 양측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1등급 수상 교원에게 연구보조비 지원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수를 받는 교원에게 연 1회에 한해 연수경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교담교사 수당을 신설하고 학교 직영급식이 확대되도록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3학급 이상 유치원에 연차적으로 원감을 배치하고 공립 단설유치원도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교원이 교육청과의 교섭·협의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실업계고의 정보산업시설 연차적 지원 ▲실업계고 교사의 방학 중 첨단시설 연수비 일부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이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했다가 2003년 3월에 재임용된 김 씨 등 4명에게는 명퇴수당을 전액 반납하게 하고 9월 재임용된 교원에게는 일부만 반납하게 한 교육청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9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교육청은 "명퇴금 환수 처분에 대해 법원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처분을 내린 것과 환수 금액이 합리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처분 그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소송을 제기했던 김 씨 등 4명은 지난 98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명퇴했다가 2002년 3월 재임용되면서 명퇴수당 5490만원∼6580만원을 전액 반납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명퇴수당환수규정을 신설해 9월 재임용된 교사들에게는 일부만 반납토록 하자 2003년 7월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명퇴금 반환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달 13일 이들 교사에게 2300만원∼3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이에 교육청이 항소한 것이다. 한편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는 "대구고법 진행 상황과 현재 같은 사안으로 소송 중인 강원, 충남의 판결에 따라 전국적인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102개 유치원에서 108개 에듀케어 학급을 확대운영하기로 하고 난방·주방조리시설 설치 등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총 55억 8000여만의 예산을 확보해 108개 학급마다 2명씩 배치되는 218명의 보육교사 인건비와 방학중 조리원 인건비, 급간식 보조비, 월 운영비 2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학급은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한달 원비는 11만원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방학기간 없이 운영돼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초등교의 여유 교실 부족으로 대부분의 에듀케어 학급이 별도 교실 없이 오전반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점과 토요일 운영시간이 1시인 것은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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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3일 1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