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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국에선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과 함께 지난 20년 사이 18세 인구 대학 진학률이 5%에서 30%로 늘었다. 그리고 현행 정부는 2010년까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인구 50%가 대학교육을 받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없고 대학교육의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오던 영국의 관례로 볼 때 앞으로 학생이 교육비의 상당 비율을 분담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내는 수업료 약 2500파운드(약 5백만원),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학부과정 학생이 내는 수업료 1000파운드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 수업료의 비율은 90%나 된다. 내년 1월 대학재정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월 20일 '수업료 징수 방안 심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각계 반응을 듣고 1월에는 정책결정이 날 것이며 따라서 향후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 징수 논쟁은 90년대 대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날 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00년 신학기 9월부터 대학이나 학부간 차이 없이, 부모수입에 따라 최고 연간 1000파운드(약 200만 원)까지 징수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도 전액을 납부한 학생은 절반이 채 안되고 과반수의 학생은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대상이 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로서는 수업료 완전 자율화, 학과 대학 차별 없이 일괄 인상, 정부 융자, 은행 융자, 졸업세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토니 블레어 수상은 "런던대학 의과대에 다니는 학생과 후발 대학 미디어학과에 다니는 학생에게 같은 수업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며 '수업료 완전자율화'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일부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수업료 자율화를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로선 대학의 지명도에 따라 연간 3000파운드(6백만원)에서 1만 5000파운드(3천만원)까지 그 폭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정부로서는 자율화를 하고 싶지만 정치생명을 쥐고 있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자니 선뜻 허가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대학들 역시 처해져 있는 상황이 각자 다르다 보니 모든 대학이 수업료 자율화를 지지하는 것만도 아니고 90년대 승격한 후발 대학 집단들은 극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처럼 오랜 역사로 축적된 학교 재산도 많고 기부금도 많아 정부지원 의존도가 전체 수입의 70%도 안 되는 대학들은 기부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분명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평생 수입 격차가 40만 파운드(약 8억원)나 되므로 4만 파운드 정도를 징수한다고 해도 대학교육의 투자가치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교육비의 일정비율을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현행 수업료를 일률적으로 2, 3배 올리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전액 면제에서 최고 3000파운드까지 징수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사회계층은 중산층이며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위험이 높아진다. 정부융자 대안은 스코틀랜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학자금 융자 법인체를 설립해 무이자로 연간 2000파운드를 빌려주고 졸업 후 아주 탄력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은행융자는 무담보로 학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학생들이 대출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은행측에서는 올해 학자금 융자로 준비한 돈 중에 아직 20억 파운드(약 4조원)의 유휴자금이 남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졸업세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대졸 취업자에게 부가적으로 높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현재 재무부가 제안한 것은 약 3% 정도이다. 하지만 중산층에서는 평생 3%씩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보다 재학 당시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업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교육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불 형태의 수업료 징수를 정부융자나 졸업세처럼 후불 형태로 대치할 경우 대학진학 결정은 부모의 경제능력과는 무관하게 된다. 더구나 영국법에서는 만 18세, 대학 진학을 결정할 나이가 되면 성인으로 취급되고 모든 형태의 계약을 독자적 의사로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조건에서 본다면 대학진학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부모의 경제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불을 지지하는 두 가지 설득력 있는 논리도 있다. 정부융자나 졸업세처럼 후불의 형태가 될 경우 불필요한 환수비용이 든다. 또 2000년도에 수업료 징수를 시행한 아일랜드의 조사결과를 보면, 수업료를 징수해도 노동자 계층 자녀들의 진학률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펼칠 때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몇 분간 이어진다. 한결같이 교과서 제작에 대한 불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교사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 종이가 떨어져 나가거나 책이 갈라져 바로 펼칠 수 없어 누덕누덕 테이프나 풀로 붙인 경우도 있다 보니 자연 학생들은 교과서를 함부로 취급하거나 방치한다. 비록 두 세 과목이라 해도 전체적으로 교과서 제작권자인 교육부를 비롯, 발행인, 편찬자, 인쇄인 모두를 학생들이 불신하게 만드는 꼴이다. 더구나 학생들이 교과서를 1년 쓰면 그냥 버리거나 폐지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원낭비도 이만저만 아니다. 교과서를 무상 지급하는 프랑스는 교과서 한 권이 5년 동안 새것처럼 사용된다고 한다. 교과서에는 해마다 사용했던 학생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을 뿐, 책장을 접거나 훼손, 분실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학습교재이기도 하지만 공공시설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실습교재이기도 하단다. 우리가 꼭 프랑스처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학생들이 소중히 다룰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견고한 교과서를 제작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평균점수가 하락해 속았다는 생각과 허탈감에 빠져 있고, 학부모들은 논술시험이나 구술면접 대비를 위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의 족집게 과외(?)를 시키고 있다. 교사들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만에 차 있고, 사설 입시기관들은 이때를 기회로 잡아 각종 입시분석자료를 앞다투어 내놓으며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한편, 신문·방송 등 언론은 그러한 입시분석 자료를 아무런 여과나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 전국을 대수능 난이도 혼란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교육당국은 이번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는 실패하지 않았으며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라는 정책을 입안한 전임자들과 학생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에 가려면 고교 4학년(?)을 거쳐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을 지닌 인재 양성과 특기·적성·흥미·능력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교육당국은 오늘의 이와 같은 교육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개혁이 추구하고 있는 네 가지 가치요소 즉, 교육의 평등성, 수월성, 효율성, 선택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기능을 미국의 STA나 ACT, 영국의 GCE, 독일의 아바투어, 프랑스의 바까로레 등과 비교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도입 초기의 근본 취지를 되살려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수능 시험의 총점보다는 영역별 점수를 중심으로 대학 입학 지망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을 도입한다. 마치, TOEFL 시험 성적처럼 각 개인의 수능시험 점수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의 어느 계열은 수능영역 점수 몇 점 이상을 요구한다고 사전에 공지하고, 학생들은 자기 점수에 맞는 대학에 응시해 대학별로 다양한 입학전형을 치르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을 지식평가 위주에서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교과별(통합교과) 내용 중심의 학력을 측정하는 한, 입시를 위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떻게(How)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What)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력,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능 출제문항 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현재처럼 국가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공공 전담기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기획, 개발, 실시,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TOEIC이나 TOEFL 시험제도와 같은 방식을 원용해도 좋을 것이다. 수능시험이 이처럼 개선된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력을 지니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군현 교총 회장=공당의 공약은 일종의 상품이다. 고객은 물건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각 당은 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학술단체는 이를 평가해야 하며 교원단체는 현장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지 당연히 살펴야 한다. 각 당의 정책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점검 체크하겠다. △노종희 교육행정학회장=오늘 토론은 5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토론이다. 두 후보 공약을 진단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신준섭 경기 관문초 교사=두 후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공약 내용을 살펴볼 때 국민의 정부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일선 교사의 교육적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교육 정책을 확립하기 바란다. 두 후보의 사교육비 해결 정책도 학교에서의 책무성만을 강조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낼 우려가 있다. 좀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혜안으로 교육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견해 역시 불투명한 명암만 그려질 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책 없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명예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교단에 서게 하거나, 초등 교원 부족을 중초임용을 통해 풀어 갔는데 새 정부에서 이러한 교원정책은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다.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이 소홀한 점도 유감이다. △이연옥 경복고 학교운영위원=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역시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흔한 말로 몇 달 짜리 장관이냐고 할 정도다. 두 후보는 공약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 확보, 세계 1위라고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 완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정립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선 후보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에도 관심 없다. 다만 바란다면 이민가지 않고서도, 아이를 유학 보내지 않고서도, 내 결정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대학평가 문제는 거의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다가 때로는 서열을 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후보들은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는 국립대학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사립 대학 문제는 지적하고 있지 않다. 현재 사립 대학 비중이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염려스러울 정도다. 이와 관련 현재의 설립준칙주의 문제도 국가가 정말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우리 당의 목표는 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해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하고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하며 자율과 경쟁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교육 기조이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는 첫째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음에 말많은 고교평준화를 어쨌든 개선해보겠다.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안정시키겠다. 오늘 우리당 공약집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제1차 분으로 여기 내놓은 것은 압축하고 압축한 내용이다. 발표자들이 압축된 내용을 보고 진단했는데, 조만간 분야별 실천방안까지 담은 2차 분을 낼 것이다.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2008년까지 초등학교를 한 학급 25명으로, 고등학교를 30명으로 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2003년까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등학교는 33.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GDP 6%를 확보하면 임기 안에 가능하다. 현재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추세와 정부 예산 투입비율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다. 최근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개선 논란이 무성한데 앞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면 유럽식으로 교실 내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우리 당 공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대학 자율화·특성화 이 후보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의 토대로서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선언적 의미로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를 대학의 자유와 자치에 두고 있음은 대학의 정신과 본질을 중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노 후보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율과 다양성을 향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자치라는 개념만큼 모호한 것도 찾기 어렵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치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며, 각 당에서 보는 자치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 이 후보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일류 대학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해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자율성 확대 등은 타당한 목표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실천방안이 모호하다. 다분히 실천방안들이 합목적적이지 않으며, 공약실천 수단으로서 충분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대학 현장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기존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에 관한 고려가 있는지가 회의적이다. 정책수단으로서 실천방안은 충분한 연구와 심층적이고도 전문적인 사전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획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실천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정책 공약의 특성상 구체성을 띠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법론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대학 자치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수단도 아울러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 정책 이 후보는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도입,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체제 개편을 위한 대책으로 국립대학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특별회계제도 도입은 자율화 시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국립대학의 자율적 조성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의 하나로 판단된다. 대학의 자율 책임운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무성 및 국립대학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학의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해 나간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예컨대,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문 회계를 권한 위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지, 또 그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 수단과 관련 시행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다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 후보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실천수단은 밝히고 있지는 않다.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과 각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감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구분해 실천 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국립대학의 자발적 개혁추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제도 이 후보의 경우, 2007년까지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목표로 하고, 수능시험제도의 개선 즉 선택과목 수 확대, 복수 응시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대학 자율에 따른 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선발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결정, 학생의 대학선택 범위를 대폭 확대해 수시 복수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능시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자율 확대를 설정하고 대학체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한 급선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 '대학자율에 따른 결정'은 매우 타당한 설정이다. 두 후보 모두 수능시험제도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향후 수능시험이 대입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고유의 본질적 기능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은 대입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능시험 점수 몇 점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교육재정 두 후보 모두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 교원보수 인상, 교원연수비 지원, 유아교육지원 확대, 5세 무상의무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후보별 차별성이 있는 교육투자 소요 부문을 보면, 이 후보는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사립대학 운영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 후보는 저소득층 학비감면 및 장학금 확대, 지방대학 지원 특별회계제 도입, 학교화장실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재정 목표치와 재정 추가확보 방안으로 보면, 두 후보 모두 GDP대비 일정 수준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와 재정확보방안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7%(대학부문 1% 포함)를 목표치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지자체 전입금부담률,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6%를 목표치로 하고, 경상비의 증액 외에 특별회계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는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재정추가요소를 감안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교육재정 소요 분야에 공통점이 많으나, 그 종류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소요 분야를 제시한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제시한 공약의 재정 소요량을 고려해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내 타 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따라야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설득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추가부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교육재정의 확충으로 인한 투자효과를 계속 평가하고 그 정보를 제공,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 후보와 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설치는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이 교육부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다만 그 기능과 성격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권한을 집중시키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기구가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을 결정하거나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기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 기구의 설치 배경과 접근 이념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현 시점에서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서, 교육의 영향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등장한 것인지를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는 수많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기능보다는 형식적 기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위원회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실제로 설치·운영방식을 결정하고 합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권한과 위원 구성방식,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윤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개편 노 후보의 교육부 개혁을 포함한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 추진 구상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교육부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육부의 획일적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의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답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단순한 도식으로서의 공약 제시만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불완전한 시장의 요구에 의해 빚어질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의 왜곡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자율과 시장통제에 의해 해결하고자 할 때,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부 기능이 쇄신되어야 한다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부터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부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바꾸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능이 쇄신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고 개념과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갖는 것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각 당 후보의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인적자원개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21세기 인력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의 번영과 생존을 담보하는 핵심적 전략이자 과제다. 이 후보는 산업체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 실시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실업교육 강화, 실업계 고교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실업고 졸업자 우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그리고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의 경우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직업·평생교육체제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비전과 전략의 제시가 요구된다.
#교육관, 학교관, 교육정책관 이 후보는 우리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진단한다. 붕괴된 교실과 학교를 살려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을 조화롭게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일선 학교, 지역 교육청, 그리고 대학 경영을 자율화하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에 대한 사후 평가도 실시한다고 한다. 노 후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강조로 설정했다. 교육의 형평성은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한다. 자유는 개인의 성장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자유를 보장하면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연대와 협력을 세 번째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자유와 형평성 원리간의 갈등을 절묘하게 봉합했다. #사교육비 두 후보 공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노 후보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모두 학교 교육의 내실화 혹은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학교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등학생이 학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예체능, 컴퓨터 등 방과후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학교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겠다고 한다. 결국 사설 학원에서 이루어졌던 입시 준비 교육과 각종 예체능 및 컴퓨터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 전문가들을 학교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과외 교육과정, 정교 교사와 외부 강사간의 관계를 비롯 국가 재정을 입시준비 과외를 위해 지원하는 등의 명분 문제, 그리고 학교 경영 문제 등과 같이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위험도 있다. 노 후보도 학교 교육을 내실화, 정상화함으로써 사교육비 수요를 줄이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교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하며, 대입 제도를 개선하고, 초·중등 학생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 후보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사교육비 문제는 보다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기인한다.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되면 다양한 교육과 특기 적성 교육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노 후보는 대학별 전형 방법 다양화를 장려한다. 그렇다면, 중등학교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평준화를 유지하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학부모들은 다시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단위학교 경영 두 후보 모두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양하겠다고 한다. 하지만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와 책임을 묻는 장치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다.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의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학교를 학교장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사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기초학력보장제 도입도 책무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게 지운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된다.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학교장 권한의 대폭 강화가 전제된다. 이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 전교조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와 학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는 대단히 의욕적인 공약임에 틀림없다. 이 후보는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 보장 장치로 학교 정보 공개와 사후 학교 평가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국민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주목을 끈다. 노 후보는 지난 11월 15일 한국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실력주의 사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단위학교 및 교사 중심 자율적 운영'의 세 가지 교육 원칙을 밝혔다. 노 후보는 또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일"이라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지금처럼 교육부, 시·도, 시·군·구 교육행정의 중층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예산 전반에 걸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 등에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학운위는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라 의결기구도 될 수 있고, 자문기구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노 후보의 경우, 자율적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장치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초·중등학생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그것이 기초 학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두 후보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게 갈린다. 노무현 후보는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쪽이다. 평준화를 해제하면 입시 지옥과 명문고, 연고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대폭적인 보완을 주장하는 쪽이다.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목고 확대는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빠져있어철회한 것으로 보임) 노 후보도 특성화 고교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대폭적인 확대의 입장을 보이지만, 노 후보는 유보적이다. 이 후보는 건전한 사학의 경우, 원하는 학교는 자립형 학교로 개편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학교간 경쟁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학교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교 평준화 틀 해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후보의 평준화 기조 유지의 약속은 다양한 학교의 설치 확대의 속도에 따라 언제 깨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노 후보의 입장은 어정쩡하다. 평준화와 다양화는 같이 가기 어려운 방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 입시 제도를 대학 자율로 맡기게 되면, 학생들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새로운 변화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면, 노 후보가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유아교육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다. 현재 3-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다르고, 행정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 양성기관간 이해가 대립하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두 후보 모두 법 제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노 후보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확답은 피했으며 이 후보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5세 아동의 교육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무상 교육을 약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5세 아동의 무상 교육 및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노 후보는 5세아의 교육을 기간 학제에 포함시키고, 임기 3년 안에 만 5세 아동의 무상 교육을 80%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무 교육 형태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는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더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기관 선택을 위한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유아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지원체제 확립,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지원, 그리고 교육 예산 중에서 유아교육 예산의 비율 7%로 상향 조정(현재 1.5% 수준) 등이 그것이다. 유아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제 실시도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다. #교원정책 교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처우 문제다. 이 후보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 교원 처우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제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이 펴낸 공약집에는 '대기업 평균 수준'이라는 기준도, '우수교원확보법'에 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노 후보는 교원을 일반 공무원과 구별해 보수 기준 등에서 우대하고, 담임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처우를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최근(11/15) '대학 교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에 대해서는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교원 정년 65세 환원 문제는 아직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다. 이 후보는 최근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고 정리했다. 노 후보는 당분간 62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 정년 문제는 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문제이다. 이 후보 단계적 환원, 노 후보 62세 유지의 공약은 각 후보의 성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었으나,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났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교사 안식년제에 대해서 이 후보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노 후보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정치 활동은 시민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했다.(EBS 토론회) 교원양성제도에 관해서는 이 후보가 중등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찬성했었으나, 공약집에는 언급이 없다. 노 후보는 10월 23일 교총토론회에서 교원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원정책에 있어서는 두 후보간 공약의 범위와 구체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그간 교원 관련 공약에서 준비가 잘되어 있었고 적극성을 보인 후보는 이 후보였다. 그런데 한나라당 공약집에 의하면, 이 후보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입장 철회,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처우 개선에서 교사 보수 인상으로 후퇴했다. 노 후보는 교육 관련 정책과 공약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교육정책 기조: 책임 보장 vs 차별 시정 이회창 후보는 자율과 책임의 강화를 제시하며, 노무현 후보는 형평, 자유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 이 후보는 책임 보장 장치를, 노 후보는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방과후 vs 특기·적성 교육 이, 노 후보 모두 학교교육의 내실화·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제시한다. 이 후보는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노 후보는 교과외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학교장 vs 학운위 권한 강화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를 확립으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학운위의 위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노 후보도 단위학교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성원 결정에 따라 학운위를 의결 또는 자문기구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고 보아 급진적이다. 이 경우 교장의 권한과 학교경영 책무성 보장이 문제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개선 vs 유지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개선에, 노 후보는 평준화 유지에 무게를 둔다. 이 후보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존중이 고교 평준화 해제로 귀결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 평준화 유지 속 다양화 추구라는 노 후보의 입장은 학생 학부모의 변화 요구나 대학 입시 자율화 등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평준화 유지 방안이 평준화 개선 쪽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교육재정: GDP 7% vs GDP 6% 교육재정 확보 목표치로 이 후보는 GDP 7%, 노 후보는 GDP 6%를 공약했다. 이 후보의 경우 약 12조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임기 동안 매년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액해야 달성할 수 있다. 노 후보의 경우 약 6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임기 동안 매년 전년도 대비 5% 이상을 증액해야 달성할 수 있다.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현 가능성, 양자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교원 정년: 단계적 환원 vs 유지 이 후보는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노 후보는 당분간 62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들간에 가장 차별성이 드러나는 교육공약이다. 물론 이 후보도 단계적 환원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단 교육공약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원의 사기와 자존심 회복에 미치는 상징성이 크다. #수석교사제: 검토 vs 유보 이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좀더 선명하고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적극 도입하되 구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도입 자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이다. 노 후보 스스로 "표"를 의식한 줄다리기로 이해를 구한 사항이다.
학부모의 98%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막상 영양교육을 받은 학부모는 29%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도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학교영양사회(회장 권순주)회가 지난 9월 중 초·중등 학부모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영양사회는 올해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조사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가 점심(학교급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가정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사회는 또 "10세 이상 인구의 23%가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이고 "초등 고학년 학생의 65∼77%가 편식을 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영양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학교영양사회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행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6명의 정신과 의사들의 자원봉사에 힘입어, 4년 전부터 청소년 특별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다. 처음부터 여기에 참여해 온 전성일 의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자살에 대처하는 방안을 들어본다. -요즘 자살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요즘엔 사회적이고 이념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적이거나 대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자살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이성 관계나 생활고 등의 이유가 많았지만 지금은 성적, 집단 따돌림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자살 징후는 "우선 학생들이 자신의 갈등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를 자꾸 보낸다. 이 때는 오히려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무원감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조용하고 편안하게 보이기 까지한다. 갑자기 안절부절·우울해 하고 불안해하면서 쉽게 짜증을 내고 이유 없이 반항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특별한 외적인 갈등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소아, 청소년기 우울증이 많기 때문이다."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생의 감정과 행동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인내를 가지고 학생을 대하되 자살의 의도나 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우회하거나 돌려서 질문하면 안 된다. 면담 후 자살 가능성이 높다면 지체 없이 부모와 상의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라." - 정부 차원의 대처는. "학교 정신 건강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서 학교 상황에서 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개인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지원도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생과 일대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신과가 정신병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잘 못된 편견을 고쳐서 소아 정신과 전문의와 항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전성일 신경정신과 02-938-7997)
두 여중생을 압사케 한 미군들에 대한 미 군사법정의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 27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두 미군(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마크 워커 병장)의 사과 발표가 있었지만, 시민·학생들의 반미감정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소속 1백 30여 개 시민단체 대표 등 6백 여명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이번 재판은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공개 사과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규탄집회를 가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불평등한 소파, 즉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의 개정 없이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도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중·고생들은, 인터넷상에 개설한 반미 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하루에도 수백건씩의 미국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예비고1이라는 한 학생은 "무죄 판결로 반미감정이 더욱 거세졌다"는 글을, 수능시험을 마쳤다는 한 학생은 "불쌍한 여동생들이 그렇게 죽었다는데 대해 많이 생각했다"며 본격적으로 시위 현장에 나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 파주시 마지초등학교(교장 윤경상) 교직원과 학생들이, 투병중인 학생의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같은 학교 3학년 곽효순 군이 재발한 뇌종양으로 시력을 잃고, 운동신경 마저 마비될 지경에 놓였지만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어려서 어머니가 가출하고 삼촌, 아빠 세 식구가 함께 살아가던 곽 군은 98년도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얼마 안되던 논밭을 처분해 수술을 받았으나, 끝이 없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정기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뇌종양이 재발한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곽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접한 이웃 주민들이 돈을 모아 곽군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도 400만원을 모았지만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도움을 청하고 나선 것이다.(계좌번호 농협 215114-51-284207 예금주 마지초등학교)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 비해 높은 편이며, 청소년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자살 위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최원기 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별 자살 통계등을 활용해 연구한 '청소년 자살의 원인 및 예방정책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에서 최근 이같이 밝혔다. 연구서에 의하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한 반면 미국과 프랑스의 자살률은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 최 박사는 "최근 수년간 한국과 일본은 삶의 질이 낮아져 자살률이 증가했고, 미국과 프랑스는 삶의 질이 향상돼 자살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최 박사는 또 비교 4개국 중 한국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도(가족 기능 약화 등)를 가장 적게 부여받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것이 자살률 상승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청소년이 자살하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인 이유로 최 박사는 대입경쟁으로 인한 공부 압력, 가족 간 갈등, 친구(이성, 동성) 문제를 손꼽았다.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심약한 청소년들에게 우울증등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가족과의 대화 단절로 충동을 흡수할만한 기제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자살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1996년도 5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자살률은 4개 국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15세에서 24세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숫자는 한국이 남자 14.4명 여자 9명으로 미국의 남자 20명, 여자 3.6명에 이어 두번째지만 같은 연령대의 일본(남 11.3명, 여5.4명)이나 프랑스(남자 12.8명, 여자 4.2명)보다는 많았다. WHO 통계에 의한 한국청소년(15-24세)의 자살숫자는 95년도에는 10만 명당 9.4명이었으나, 96년도에는 1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세에서 29세까지 지난해 한국청소년의 자살자는 인구 10만 명당 11.2명으로, 사망원인으로는 교통사고 다음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미국의 같은 연령대 자살 청소년은 95년도는 13.1명이었으나, 97년도는 11.2명으로 줄어들었다. 청소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최 박사는 청소년 자살 위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지도사들을 활용해 학교와 지역 곳곳에 언제든지 비밀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 이들로 하여금 심리치료 담당자들과 연계해 예방과 사후치료까지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연합체 구성을 제안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 자살 시도자와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서로 자살 예방에 대한 건전한 정보교환과 상호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의사 소통망 구성도 제안했다. 최 박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연구 및 실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교육정책 기조 △교원정책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5년 전 대선 공약과 비교해 볼 때 이회창 후보는 '교원정년 환원', 노무현 후보는 '교원의 정치적 권리 신장' 외 새로운 비전이 없고 구체적 방안이 미흡해 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2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2002 대선 교육공약 진단 토론회'에서 나왔다. 먼저 초.중등교육 및 교원정책에 대해 주제발표 한 진동섭 서울대 교수는 △교육정책 기조에서 이회창 후보는 책무성을, 노무현 후보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원정책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수석교사제 적극 검토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면 노무현 후보는 교원정년 62세 유지, 수석교사제 유보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는 점진 보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두 후보가 주요 정책에서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에서도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확립을 강조하는 반면 노 후보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서로 다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도 이 후보는 평준화 해제로까지 귀결될 정도의 대폭 보완을, 노 후보는 현행 골격 유지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 이어 고등교육 및 교육행·재정정책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 한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재정 확보 목표치를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이 후보의 GDP 7%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GDP 성장에 따른 증가 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매년 전년 대비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을 시켜야만 한다. 노 후보의 6%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07년까지 4년간 매년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정 교수는 GDP 대비 교육투자는 국가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교육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며, 특히 대 국민설득, 타 부처의 협조가 관건이므로 무엇보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는 종합 논평에서 "포괄적으로 공약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새로운 비전이 없고 핵심과제와 개혁의 초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교원 관심의 초점이 승진개념으로부터 수업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두어지도록 하는 전환적 교원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 후보는 교총 토론회에서 교원 처우를 '대기업 평준 수준'으로 인상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최근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교원들의 관심이 큰 이러한 정책들이 빠져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박병영 민주당 교육전문위원, 신준섭 경기 관문초등교 교사, 이연옥 경복고 학교운영위원, 김남순 조선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 토론을 벌였다.
사단법인 한국인성교육협회(이사장 양승봉)는 인성교육 기본 교육자료로 명심보감 전문을 녹음한 CD를 제작, 보급한다. 명심보감은 16세기 중엽부터 우리 민족에게 널리 읽혀져온 인성교육 교과서로 알려져있다. CD 5장에 녹음된 이번 자료는 류달영 서울대 명예교수가 번역 및 감수하고 이정민, 송영신 아나운서가 낭속했다. 한편 협회는 초·중등학생 교육용으로 세계의 명언을 모은 CD도 보급중이다. 문의=(02)786-4228∼9
에듀넷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지난달 26일 우수한 수업 사례를 발굴, 교사들의 ICT 활용 수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용 콘텐츠 활용 사례' 공모 입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박경진 교사(인천 부개서초등학교)의 '학교 나무 이름 찾아주기'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진우 교사(대구 대명중학교), 송선영 교사(천안 미라초등학교)가 각각 금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은상 5편, 동상 8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처음 실시된 교육용 콘텐츠 활용 수업 사례 공모에서는 총 34편의 원고가 응모됐으며, 그 중 16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우수 수업 사례집으로 발간되고, 에듀넷(www.edunet.net)을 통하여 서비스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의 기금 운용 범위가 벤처투자와 선물거래, 외국환거래 허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사학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의 벤처투자와 선물거래,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사학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교육부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학연금기금 운용방법' 조항에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 투자와 '선물거래법' 상의 선물거래,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재 주식과 채권, 금융기관 예입 및 신탁,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제한되고 있는 연금기금 및 자산 운용이 앞으로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올해 5500여억원을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기금이 벤처나 선물거래 등에 과도하게 투자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등 논란인 예상된다.
실화 바탕으로한 감동적 이야기 ◇아빠의 수첩=실화를 바탕으로 사랑과 이별, 우정과 동정심, 고난과 슬픔을 이겨낸 친구들의 가슴 찡한 이야기 18편을 모은 책. 신문에 실린 몇 줄짜리 미담 기사나 외국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가 실마리가 되어 쓰여진 것들도 있다. 여기에 실린 이야기들은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고단한 세상살이와 거기서 생겨나는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는 아이들만의 순순한 심성을 담아내고 있다. 양해원. 김영사 21세기형 인재 키우기 ◇HOPE 자녀 교육법=21세기형 인재 키우기를 위한 저자의 HOPE 교육을 소개한 책. 저자는 학습 능력과 학습 태도라는 두 요소를 기준으로 아이들을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성취형(H형), 체제거부형(O형), 착실형(P형), 내맘대로형(E형)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저마다 다른 특성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의 틀에만 가두지 말고 조금씩 다른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자고 주장한다. 최성애·조벽. 해냄 청소년을 위한 한국 통사 ◇아! 그렇구나 우리역사=10대 전반의 어린이·청소년용 한국 통사. 위인전이나 동화의 형식에서 벗어나 조상들의 생화에 중심을 두고 시대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당시의 국제 정세와 함께 한 줄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총 17권이 출간될 예정이며 원시시대와 고조선·부여·삼한시대 두 권이 먼저 나왔다. 송호정. 고래실 친구를 주제로 한 동화 ◇철이와 호랑이=이전에 나온 아동문학에서 오늘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들을 골라 다시 펴낸 동화책 시리즈. 현덕, 이원수, 권정생 등의 글에 젊은 화가들이 새롭게 그림을 그리고 어린이들이 나, 친구와 이웃, 사회, 자연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주제별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얄미운 친구, 가난한 친구 등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최효섭 외. 여우오줌
없어진 우리 학교를 다시 찾아볼 수는 없을까. 경기도교육청이 1990년 이후 문을 닫은 학교의 역사를 담은 인터넷 폐교 사이트를 최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초 서비스를 시작한 도교육청 자료관 홈페이지(http://arc.ken.go.kr) '사라진 교정' 코너에는 지난 10여년간 폐교된 130여개 초·중·고교의 설립일과 폐교일,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학교의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정리돼 있다. 또 학교별로 졸업생들의 소식과 모교가 폐교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영상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대화방도 개설해 모교가 사라진 동문들이 아쉬움을 달래며 서로의 안부를 교환하는 장(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2001년부터 폐교학교 관련 자료들을 수집, 보존해 왔다. 도교육청은 사이트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 올려놓는 한편 경기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기록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권영일 자료관장은 "이 사이트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되는 폐교 출신 동문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 통·폐합 관련 행정업무 추진시 동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반발을 완화시키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지난달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정보화 현안을 총 점검하는 '2002 KERIS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그동안 인프라 구축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수업에서의 ICT 활용과 하드웨어의 적절한 배치에서는 개선점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완상 한성대 총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인적 자원의 개발은 급변하는 21세기에서 교육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교육정보화는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이라며 체계적인 정보화 수행을 요청했다. #ICT 활용교육 일선학교에서의 ICT 활용 수업은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화 충북대 교수가 충북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475명, 학생 554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주당 ICT 활용 수업 시간은 '하지 않는다' 36.4%, '5시간 이하' 42.9%, '10시간 이하' 10.7%, '15시간 이하' 5.0%, '15시간 이상' 4.8%로 나타났다.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물은 결과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의견이 27.4%로 가장 많았고 '관심 부족' 16.3%, '교육 효과의 부족' 13.4%, '장비 및 시설의 부족' 9.36%로 조사됐다. ICT 활용 수업 시 느끼는 장애 요인을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자료 검색에 '많은 시간 소요'(19.0%),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18.6%), '소프트웨어의 부족'(16.4%) 등을 들어 교사들이 인프라 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컨텐츠의 문제로 관심이 이동했음을 보여줬다. 학생들은 수업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방법과 관련 교사가 정보를 찾아준다(44.6%), CD-ROM 등을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제공(33.5%) 등을 지적해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교사들의 ICT 관련 연수경험을 조사해 본 결과 41.2%의 교사들이 1회의 연수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시간이 없어서'(34.1%)로 가장 큰 이유였고 '필요성을 못느껴서' 24.1%, '컴퓨터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4.1%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실습의 부족(33.7%)과 연수 내용의 부적합(24.5%)를 연수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고 연수내용에 교수-학습 활동 설계의 내용(40.2%)과 교수-학습 관련 ICT 이론 및 실제(25.7%)가 포함되기를 희망했다. 학생들이 꼽은 ICT 활용 교육의 장점은 흥미있는 수업의 진행(59.4%), 학습 효과의 상승(13.6%) 등이었고 교사들은 활용 교육의 목적을 학습 동기 유발로 보는 경우가 42.1%로 가장 많았고 시대의 흐름(21.7%), 학업 성취도의 증가(20.6%)를 꼽았다. 이 교수는 "교수-학습 자료가 흩어져 있어 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학습공유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필식 평가방법의 탈피 ▲실습을 위주로한 교사연수 개선 ▲원격교사연수시스템의 확장 등을 제안했다. #하드웨어 보급 백영균 한국교원대 교수는 그동안의 하드웨어 보급 성과를 긍정하면서도 "하드웨어가 적절한 형태로 배치돼야 최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화 기기 활용 수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상업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수한 교재를 찾기도 어렵고 일선 교사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수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소프트웨어의 개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컴퓨터실 설치 기준의 재정립도 지적됐다. 백 교수는 "현재 36학급 미만일 경우 1실, 36학급 이상은 2실로 돼 있으나 적어도 12학급 당 1실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과정 운영 시간 범위 내에서의 활용 외에도 주·야간 최대한 컴퓨터실 활용시간을 확보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정규 교과 시간 이외의 컴퓨터 실 활용에는 반드시 강사가 확보되고 이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백 교수는 외부 인터넷 전용 회선의 낮은 속도, IP 부족 등에 따른 학교 차원 통신망의 구조 개선도 지적했다. 현재 90% 이상의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 홈페이지 운영의 개선도 지적됐다. 백 교수는 "학교 홈페이지 관리 인력과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웹호스팅 서비스 체체를 구비하고 자체적 운영학교를 이해 다양한 탬플릿 제공, 필요한 기능의 모듈화 제공, 홈페이지 담당 교사의 우대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오늘 교총 창립 55주년 기념식과 제31대 교총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총의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해 40만 교육자의 빛나는 업적으로 오늘의 자랑스런 교총이 우뚝 설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교총이 그 동안 추진한 역점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로 뛰는, 행동하는 회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일선교원과 대화함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에 흐트러진 교총의 전열을 가다듬고,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선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둘째, 정책활동의 타이밍(timing)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교육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기 전 또는 된 후에도 신문, TV, 학술활동은 물론 대 정부 및 국회활동을 통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셋째, 정책의 칼라(color)를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소신을 명확히 표명함으로써 전문직단체로서의 선명성을 높이고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긍지를 갖게끔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교총은 이 같은 정책의 분명한 칼라위에서 타이밍에 맞춰 발로 뛴 지금까지의 역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함은 물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직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교직단체와의 협의는 물론 교원단체들이 동일한 법률적 적용을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법'의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만약 교원단체법의 제정이 현실적인 여건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 '교원단체교섭법'이라도 제정해서 우선 교섭 창구만이라도 단일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와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원의 정년을 환원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총 사상 최초로 원격연수원을 내년부터 출범시키고, 아울러 교총내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현장교원과 소장학자를 대폭 참여시킨 가운데 현장을 가미한 선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가 공교육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교육투자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최소한 30명 수준으로 감축되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선진국 수준인 교육재정 GDP 7% 확보에 범국민적인 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넷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수월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여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업시수를 법제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열악한 실업교육을 활성화시켜 교육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정책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비일관성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으로 초정권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거듭 주장하며, '교육개혁법'을 제정해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세계 각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첨병은 바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대학입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권'을 확대하는 데 주력함은 물론 대학에 대한 투자가 더욱 증대되도록 적극 뛸 것입니다. 일곱번째, 교원의 정치의식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각 정당의 교육공약과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교원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를 통해 정당이 내놓는 교육정책의 상품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약을 받고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덟번째, 대한민국의 대표 교원단체로서 교총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총의 위상을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수익사업 개발을 통한 재정 확충, 사무국 전문성함양 등을 통해 회원에게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 40만 교원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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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3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