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초중등 예산도 마이너스를 못 면할 처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규모가 무상교육복지 등 세출 증가를 감당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빚을 더 내거나 학교예산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밝힌 정부 각 부처의 ‘2016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현황’에 따르면 교육 분야는 56조2000억원으로 올해 52조9000억원보다 6.3%, 3조3000억원이 증액된다. 이중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 39조4055억원에서 4조4000여억원이 늘어난 43조8000억원으로 계상해 편성했다. 하지만 4조4000여억원의 교부금 증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허수’라는 분석이 높다. 우선 2014년 내국세 결손분을 내년 교부금에서 차감 반영해야 한다. 2014년에 예상보다 더 많이 교부금이 지출됐다면 2년 뒤 교부금에서 그 차액을 정산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그 규모가 1조6000억원 정도다. 그걸 빼면 내년 교부금 증가액은 2조8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게다가 당초 교부금 증가액을 4조4000억원으로 잡은 것도 너무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으로 지적된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
2015-06-18 18:14
신학기 기획 ‘날아라 새내기, 모두가 멘토다’에서는 그동안 생활지도, 학급경영, 수업 등 아홉 가지 주제로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신규 저경력 선생님 세 분과의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셨지만 그런 고민은 모두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교실을 만들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매뉴얼이나 시스템보다 좋은 동료와 멘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경력 선생님들의 비상(飛上)을 기원하며 기획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아이들…생활지도 고민 문제 인정 않는 학부모 진땀 교사는 ‘섬’, 도움요청 힘들어 가장 좋은 멘토는 동료교사들 연구‧소모임 소통‧교류 지원을 실질적 연수, 교실환경 개선도 차별 없이 인정하고 마음 주며 예리한 관찰로 잠재력 키우고파 옳고 그름 분명한 스승 될 것 참석자:김선하 서울 수송중 교사(5년차), 김원종 경기 퇴계원중 교사(2년차), 안지선 서울공진초 교사(10개월) -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김선하=아무래도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워요. 변수도 많고, 어느
2015-06-18 16:41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으로 중단됐던 학교 수업이 15일부터 상당수 재개됨에 따라 각급 학교들이 자체적인 예방‧보건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각종 지원 물품이 동이나 곤란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침 등교시간이나 조례시간을 활용, 학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체온계가 대부분 귀나 이마와 같은 신체에 접촉해 사용하는 ‘접촉식 체온계’인 경우가 많아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라며 체온 측정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들이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4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8만 원 이상으로 치솟은 데다 대부분 품절돼 구입 자체가 어려운 것.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품절’이거나 구매하더라도 7월 이후에야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 상태다. 경기 A초 교장은 “예산 한푼 주지 않으면서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일괄 구입해 배부해야 한다”며 “모든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야 예산을 주고 물품을 배급하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꼬집었다. 발열검사를 완벽하게 진행할
2015-06-18 16:38아이들과 함께 여성용품 제작하고 4년째 개발도상국 여학생에게 선물 “누구랄 것 없이 힘 보태던 아이들 스스로 나눔의 의미와 행복 깨달아” ‘우리 반의 나눔 활동은 신나게 달리는 자동차 같았다. 모든 일이 시작하는 힘을 얻는 것은 힘들지만, 움직이고 나면 그 힘으로 탄력을 받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새 아이들은 나눔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득과 손해를 따져 묻던 계산적인 아이들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교총이 제63회 스승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2015 사제동행 봉사활동 체험 수기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신호근 강원 상지여고 교사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의 학생들을 위해 직접 만든 물건을 기증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면서 “‘삶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에서 사제동행 봉사를 하는 이유와 철학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수상 소식을 접한 신 교사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상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3년 전, 신 교사는…
2015-06-12 19:21
‘돌직구뉴스’ 2주년 설문서 폐지 48.1%, 유지 39.1% 국민들도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실감하며 등을 돌렸다. 설문결과 ‘폐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최근 ‘돌직구뉴스(straightnews.co.kr)’가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각종 사회현안에 대해 국민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을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지방선거에서 직접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로 ‘유지해야 한다’(39.1%)는 의견보다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권(49.0%)과 PK(부산·경북 43.3%)에서 ‘유지’ 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인 TK(대구·경남 66.6%), 충청권(59.3%), 강원/제주(48.7%), 서울(47.0%), 경기/인천(45.1%)에서는 ‘폐지’로 기울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유지’가 많았고, 50대 이상은 ‘폐지’ 비율이 높게 형성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돌직구뉴스’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진행됐다. 이
2015-06-12 15:16
인권조례 및 옹호관 확대, 좌편향 도서 권장 性자유화, 동성애, 집회·시위활동 부추겨 학부모들 “미성숙 아이들 세뇌하나” 아우성 1기 직선교육감 때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그리고 학생의 이념·정치화 작업이었다. 학생인권만 내세워 사제간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 교권 추락을 가속화 했고, 학칙까지 무력화시켜 학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2기 직선교육감에서 진보진영이 대폭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교육부가 위임하지도 않은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는가 하면, 인권조례가 없던 지역에서는 제정을 서두르거나 적절한 시기를 엿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이 최근 교원 2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선교육감 1년 평가’에서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78.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2기에 와서는 학생 성(性) 자유화, 이념화, 정치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은 한층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기 당시 ‘교권 추락’에만 초점이 맞춰져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던 상당수 학부모들은 인권조례
2015-06-12 15:14
휴업에 방학·시험 차질 불가피 교육부 지침 발표 ‘늑장대응’ 학교장 재량…책임 떠넘기나 메르스 여파로 휴업일이 길어지는 학교가 발생하면서 일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오후 3시 기준 휴업 중인 학교는 총 2599개교다. 특히 경기도는 평택 등 7개 시내 학교가 12일까지 일괄 휴업했고 이 중 일부 학교들은 메르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2일부터 휴업해 9일 이상 수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 학교는 수업시수 결손뿐 아니라 각종 행사 연기, 기말고사 일정, 방학 일정 변경 등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2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경기 A초 교감은 "9일 이상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여름방학 때 교사 연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학생들도 가족여행 등 일정이 잡혀있는 관계로 방학 시작일은 그대로 두되 종료일을 앞당기는 방법, 겨울방학을 줄이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B고 교감도 "기말고사 일정을 4일, 방학을 3일 연기했다"며 "수업시수 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업진도를 맞추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
2015-06-12 15:08
제주교총(회장 홍남호)은 4일 제주도교육청과 2015년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제주교총과 도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관련 전담 인력 배치 △학교급식 개선 △명예퇴직 제도 개선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유치원교사·수석교사·특수교사·영양교사 등의 처우 개선 등 31개조 32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원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읍면 지역 학교에 기간제 교사·강사 인력풀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현장교원이 학교폭력 관련 대응 매뉴얼에 신속 대응하도록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교육 및 학교 행정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책무와 전문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의 학교자율경영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또 교장이 자율성을 갖고 각급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내 인사, 업무 분장 등 학교 특색에 맞게 학교장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교원의 처우 개선 항목에도 합의했다. 특수 교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 4명당 교사…
2015-06-11 21:05
한국교총은 12일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을 방문, 교원·학생들의 교육권과 시청권 보장을 위해 EBS에도 700M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정부가 UHD(초고화질) 방송을 위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유독 EBS만 배제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구성원들은 EBS가 해온 교육복지 실현 등의 공적 책무가 초고화질 방송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국회 주파수소위에서 타 지상파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공급한 반면 EBS에는 DMB 대역의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학부모단체(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들은 성명을 내고 “DMB 대역은 안테나 추가 설치로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권 및 시청권 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안테나 구입비용을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
2015-06-11 20:56공무원연금 대타협 이은 2라운드 활동 시동 승진‧전보, 보수‧직급체계 개편 등 집중 논의 인사혁신처와 협의 주도…교원 자긍심 회복 교총이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이끈데 이어 교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보수‧인사정책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교총은 11일 오후 4시, 교총회관 외솔홀에서 ‘교원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위는 이달 내로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 내에서 교총이 논의를 주도하도록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논의 과정에서 교총의 제안으로 설치에 합의한 협의기구를 연금법 통과(5월29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운영 기한은 6개월이며 교원공무원 대표, 전문가, 정부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사혁신처와 교원 인사보수를 놓고 직접 협의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재구
2015-06-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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