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당초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교육부 보고를 받고 "정원 산출의 근거가 없기는 첫 결정 때와 마찬가지"라며 일제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위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로스쿨 총정원을 최소 2천5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최종 확정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 재보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교육부의 절충안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면서도 지난 1차 보고 때와 같은 강경한 거부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천명안'을 수용한 셈. 이는 로스쿨 개원을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만큼 더 이상의 정치적 절충안이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차 보고와는 달리 첫해 정원만 결정하고 향후 정원이 어떻게 늘어날 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도 교육위원들에게 암묵적 수용의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교육위는 교육부가 연내 국회 보고를 통해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개원 다음
청주 삼백리 회원 몇 명이 옥천군 군북면에 있는 환산으로 개척 산행을 다녀왔다. 대청호와 금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산은 산행을 즐기면서 호반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환산이 ‘충북의 자연환경명소 100선’에 지정된 것도 대청호를 내려다보는 수려한 자연경관 때문이다. 명산이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지도에 환산(環山)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고리산’으로 부른다. 옛날 이곳이 바다였을 때 배를 맸던 고리자국이 있는 바위가 산 중턱에 있어 고리산이 되었는데 한글이 천대받던 시절 ‘고리 환(環)’자를 써서 한자로 표기하며 ‘환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우리말인 ‘고리산’을 고집하는 이곳 사람들에게서 순박함을 엿볼 수 있다. 환산은 백제의 왕자 여창이 쌓았다는 고리산성의 성지가 남아있고, 조선시대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었던 군사요충지다. 100개의 봉우리가 있었는데 큰 장수가 나올 것을 염려한 당나라의 장수가 봉우리 하나를 없앴다는 아흔아홉 산봉우리에 대한 전설도 전해져온다. 옥천에서 4번 국도를 타고 증약, 대전방면으로 가다 보면 추소리 이정표가 나타난다. 군북치안센터 앞쯤에서
중간고사가 난 오후, 선생님들만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선생님들은 평소보다 훨씬 바빠집니다. 시험문제 출제는 물론이고, 혹시라도 잘못된 문제가 있을까 재삼 재사 검토하다보면 정말 하루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랍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험문제를 출제했다고 해서 일과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쇄된 시험지를 각 반별 인원수대로 묶어서 고사계 선생님께 넘겨야 시험문제 출제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면 선생님들은 2인 1조가 되어 하루 세 시간씩 시험감독을 하게 됩니다. 앉지도 못하고 교실 정중앙에 서서 60분간 시험감독을 합니다. 시험시간은 50분이지만 10여분 먼저 입실하기 때문에 60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시간 중간 중간에 해당 과목 선생님들은 각 교실을 돌면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문제가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오늘처럼 모여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버려야 합니다.
23일 본사와 교총이 공동 개최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에 교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전교조가 ‘물불 안 가린 줄서기의 추한 형태’라는 공식 논평을 발표한 데 대해, 교총이 ‘사실을 왜곡해 비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일부의 잘못된 주장에 동조해 토론회에 참석한 교원을 조사,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육당국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전문직 교원단체의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교원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선 후보의 공약을 확인, 검증해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정책이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들이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로서 권장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을 넘겨 가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며 ‘질의응답 생략 후 기념사진 촬영’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내달 1
교육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부터 2천명으로 최종 결정, 국회에 재보고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 대학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국회 첫 보고에서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할 당시엔 인가 대학이 20곳 안팎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다. 교육부 내부에선 로스쿨 인가 신청을 기다리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돼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당시 "대학들은 로스쿨 준비를 위해 들인 예산 등을 내세우며 최소한 30곳 이상 인가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많이 인가해주긴 힘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정원이 500명 늘어나게 돼 로스쿨 인가 대학 수를 결정하는데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균 80명이 확정되면 로스쿨 인가 대학은 25곳이 된다.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대학들 중에는 개별 정원 최하한선으로 제시된 50명만 배정돼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원 50명의 '미니' 로스쿨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버티던 교육부가 26일 결국 총정원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총정원을 첫해 2천명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명까지 늘린다'는 기존안을 바꿔 2009년 첫해부터 총정원을 아예 '2천명'으로 못박은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존안 변경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교육위원장과 각당 간사 회의, 교육부 간부들의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밤 실무자들을 국회로 보내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총정원을 1천8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권 위원장이 각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거부하자 2천명 정원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처럼 입장을 급선회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더이상 버티면 자칫 로스쿨 추진 일정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첫해 1천500명, 2013년 2천명'이라는 기존안을 국회 교육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당초 안보다 500명 늘린 2천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재옥(중앙대 법대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청와대가 여전히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특권계층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려하고 있는 만큼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경희대의 이상정 법대 학장도 "(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교육부가 여전히 '무늬만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사법개혁이라는 법 도입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 첫 도입부터 정원을 확대할수 없다면 추후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라 교육부가 대
▲2003. 6.10 = 청와대, 로스쿨 등 사법개혁추진 검토 ▲2003. 7. 3 =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2004.10. 5 = 대법원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2005. 1.18 =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2005. 3.22 = 법대 교수들, 로스쿨 대체입법 추진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출범 ▲2005. 4.21 =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개최 ▲2005. 5.17 =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5. 5.18 = 변협,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 전면수정 요구 ▲2005.10.27 = 로스쿨 정부안 국회 제출 ▲2006. 1.20 =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법개혁 재고 요구 ▲2006. 2.21 =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 수정하기로 합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 ▲2006. 6.30 = 교육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2006. 9.11 =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2007. 3.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2007. 4.12 = 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대안 입법청원 ▲2007. 4.23 =
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ㆍ초등)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초등학교 1천18명, 국립사범대학 미임용자 중 교대 편입자 63명, 유치원 29명, 특수학교 41명 등 총 1천151명에 달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29일부터 11월2일이고 내년 1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여전히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보고에서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해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김 부총리는 2009년 이후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다. 기존안 가운데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2천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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