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시정(市井)이 연일 몹시도 시끄럽다. 주지하다시피 여름의 끝자락에선 무상급식주민투표에 이은 시장 사퇴, 그리고 이어진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사건’ 때문이다. 이 와중에 교육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가와 선동가들에 의한 비방과 옹호의 언설이 교육계를 짓누르고 있다. 막상 교육계의 사람들은 말을 삼간다. 교육계가 송두리째 난도질당하는 참담함과 무력감을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회 흐름에 깊이 연관돼 있다. 하지만 교육 행위에는 사회로부터 독립된 본연의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은 정치에 심히 휘둘리고 있다. 5년마다의 정권 교체기에 빚어지는 교육계의 대혼란은 아주 익숙한 데자뷰이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난 왜 무상급식 시행과 같은 큰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폭넓은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행정계의 서울시장이 교육계의 ‘무상급식’ 과 연관한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2억원이란 큰돈이 교육감 선거와 연관해 ‘선의로’ 건네질 수 있는지도 도통 알 수가 없다.

이제 정치세력 간의 대결은 교육 이슈를 통해 대리전 양상을 띠고, 이념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 세력과 단체들은 각 배경과 전략을 업고 이념 논쟁을 넘어서서 엉뚱한 법리 공방을 벌이려 한다. 교육이 단순히 교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작금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가 거대 정치 논리와 이념 논란에 휘둘려 짓밟히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교육에 기대를 거는 것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그 근본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그러기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적 잣대가 교육에 침투해서는 곤란하다. 동양의 군자 정신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것이다. 한데, 어찌 이 땅의 지식인은 교육 관료를 포함해 하나 같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혹하단 말인가.

나라 교육계의 수장인 교과부장관은 경제학자요, 서울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법학자이다. 그러니 현장에 대한 몰이해는 당연한 것으로, 교과부와 교육청이 내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쉴 새 없는 조치들이 학교 현장에 '시달'됐다.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의 일괄 시행 금지, 수행평가 확대 실시 등이 그 묵직한 ‘지시’이다.

단위 학교의 수행평가나 단체 활동은 1년 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니 큰 틀에서 보아 이 조치들은 방향이 설령 맞더라도 시간을 두고 ‘간보기’를 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었다. 현장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정책 시행의 결과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훌륭한 교육자라면 자신을 밝혀 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봉사심과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생각난다. 그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래리 파월 교육감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고등학교 윤리 교사 출신으로 교육계에 발을 들인 그는 올해 퇴임하고, 교육감에 당선되자 201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교육감 재직 기간 받게 될 연봉을 모두 지역 교육 사업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런 교육감을 원한다. 올바른 의미의 명예와 봉사심으로 진정한 교육 발전을 위하고 현장을 아는 교육감을….

이 지면에 교육감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여력은 없다. 분명한 것은 현행 교육감직 수행에는 너무도 많은 이권이 걸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견리사의(見利思義)’해야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교육감직의 권한에서 나오는 부담은 분산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모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가권력에서 독립된 교육연구 수행이라는 근본 기능을 확립하는 일이다. 공자는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이라 했다. ‘근본이 서야 방도가 생긴다’는 의미이다.